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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5. 21.)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이 2017년 시범조사부터 20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6700억 원에 달하고 불법개설 약국은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 약국 근절은 건전한 약무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면대약국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약사회와 공단이 협력해 면대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심평원 직원 대상 최초 특강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2000년 7월 건보공단과 심평원 출범 이후 최초로 5월 10일 심평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심평원장의 공단 방문 특강은 5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양 기관장의 상호 방문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과 인구구조, 경제, 고용 등 미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미래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양 기관의 공동 가치인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공단과 심평원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은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 주간 상황임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으며, 많은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양 기관장과의 상호 교차 특강은 양 기관의 설립이후 21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이며, 앞으로도 공단과 심평원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이상일 교수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상임이사 공개 모집을 통해 5월 3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일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분야 전반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한다.
건보공단 이사장 2022년 수가계약 위해 의약단체장과 상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5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도 상생협력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공단 이사장은 6개 의약단체장들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며, 의약단체장들과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깊이 감사하고”,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 이용량 감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다”며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 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마무리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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