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IS가 간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된
국민건강보험의 힘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의 의료
체계는 전례 없이 실시간으로 비교되고, 사상 초유의
팬데믹에도 흔들림 없는 한국 의료 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는 평가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어느 나라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충분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국가가 부담해 환자들이 숨을 필요가 없다. 종교단체 내 집단 발발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전파되고 밀집 시설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9일, 정부 합동 외신 브리핑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전염병 대응 비결에 관한 외국 기자의 질문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한 답변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뜻밖의 재난 상황에 선진국마저 의료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과는 달리 흔들림 없이 대처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 체계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비교 군이 전무할 정도의 강력한 방역 강도와 공격적인 진단과 치료는 전 세계가 놀라기에 충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역 강도가 높다는 것은 확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찾아내 격리시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진단검사와 치료에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자신의 SNS에 진료비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 언론에 소개되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1,000만 원 가깝게 진료비가 나왔지만 자기 부담금은 4만여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환급을 받아 사실상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모두 국민건강보험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한다. 이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국가가 20%를 부담한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증도 환자를 기준으로 평균1,000만 원가량 되는데, 이 중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하지만 외국의 사정은 다르다. 민간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된 미국의 경우,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따라 검사 비용이 다르지만 평균 170만 원 정도로, 많게는 400여만 원을 상회한다. 하지만 이는 검사 비용에 불과하다. 치료비는 대략 4,300여만 원가량 추가로 더 소요된다. 물론 모든 비용은 개인의 몫이다. 의료보험 미가입자도 상당할뿐더러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가길 꺼려 숨은 환자들이 생긴다. 감염병 대응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가깝게는 일본까지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외신을 중심으로 코로나19는 돈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와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평가받는 이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성공적인 대응의 핵심인 빠른 진단과 조기 치료 모두 치료비 부담이 없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 접근성을 자랑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10%가 훌쩍 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한국은 직장가입자 기준 6.67%(*2020년 현재)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이다.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는 평균 16.6회로 가장 많고(OECD 평균 6.8회) 요양병원 병상수도 인구1,000명당 36.7 병상으로 OECD 평균보다 10배가량 많다. MRI와 CT 보유 대수도 평균을 훨씬 상회해 물적 자원은 최상위권이다.(OECD 보건 통계 2019)
건강보험이 재정 지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공단은 방역 당국에 보유하고 있는 기저 질환 빅데이터 진료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 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위험 환자를 분류해 맞춤 치료가 가능하게 했다. 사망률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또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밀접 접촉자를 분류, 추가적인 감염도 막았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 뒤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었다.
건강보험료 대비 병원비 혜택 113%
우리 국민은 아프면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평생 낸 보험료 보다 더 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건강보험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의 헌신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위 그래프는 평생 건강보험료 대비 병원비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0~22세는 병원비 혜택이 크고, 23~58세는 보험료 부담이 크며, 59세 이상은 병원비 혜택이 다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코로나19 상황, 공단 대응 핵심 요약 5가지
1 사실상 전액 무료, 치료비를 지원해요! 코로나19 환자 1명의 치료 비용은 평균1,000만 원(중증도 환자 기준) 수준이고, 이 모든 비용은 국가와 공단(정부지원금 20%, 건강보험 80%)에서 부담한다. 진단비 16만 원과 치료비1,000만 원 중 확진자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사실상 전액 무료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병원의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단은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건강보험 급여비의 90%를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시행해 우선 지급한 뒤 사후 정산을 하고 있다.
3 재난 상황, 보험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줘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등)의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50%,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 가입자는 보험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준다. 또,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도 3개월간 30%를 감면받는다.
4 감염 확산 방지 대응 방법을 선도해요! 이제는 익숙한 ‘선별민원실’, ‘민원창구의 투명 아크릴 가림막 설치’ 등은 공단에서 최초로 실시한 대응 방법 중 하나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 지침,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등을 그림판으로 제작해 타 공공기관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까지 공유하면서 감염 확산 방지 방법을 선도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공격적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앞장섰다.
5 실행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요! 공단은 인재개발원을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과 일산병원 의료진을 파견해 환자를 돌봤다. 또 고객센터 상담원 600명을 투입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상담을 지원했고, 확진자 발생 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배부하는 등 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