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아이부터 부모님까지 한눈에 살펴보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가족 맞춤별 혜택 총정리
2017년 8월, 모두의 기대를 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며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온 가족의 건강은 물론 모두의 삶을 지켜주는
‘튼튼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으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높은 편이었다. 2014년 OECD 국가의 가계직접의료비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6.8%로 멕시코 40.8% 다음으로 부담 비율이 높았다. 또한 OECD 국가 평균인 19.6% 대비 약 1.9배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리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섰고,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곤 했다. 이러한 국민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국민 모두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것이다.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국민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비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한다. 또한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는 대상별 혜택을 더하고, 가계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치매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며, 난임 부부와 여성 건강 보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넓어진다.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연 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줄어든다. 마지막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사각지대 없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