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 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재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상승했습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른바 재정 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명시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겠습니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이 지난 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 단계에서 사후 관리까지 부당 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본부 현지 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 요양실 확충, 요양시설 내 의료 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신청 등록 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정부 경영 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