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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병원비 걱정 없이
든든하게 보내셨나요?201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되짚어보기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첫발을 내디뎠다.
시행 후 2년이 지난 지금,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던 비급여 항목에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특히 2019년은 눈에 띄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해였다.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든든할 수 있었던 2019년을 되짚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 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6월 19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6월 4일~10일(주말·공휴일 제외) 총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집오차 ±2.2%다.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 7월에 발표한 주요 성과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난 2년을 살펴보았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9%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 ‘매우 잘하고 있다’ 19.6%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2년간 진행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11.5%),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9.7%)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실시’(9.2%)가 뒤를 이었다. 고액 검사비를 유발하는 MRI, CT,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 비용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6만~16만 원이던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크게 경감되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 약 3600만 명(건강보험 적용 항목 수혜자 중복 포함)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폐지로 2100만 명이 6093억 원의 비용 경감 혜택을 받았다.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217만 명이 1451억 원, 취약계층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크게 줄면서 102만 명이 1215억 원을 경감받는 등 의료 비용이 크게 줄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건강보험의 의료 안전망으로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중한 질병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대상 질환이 4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40%에서 5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만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이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