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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신뢰로 맺은 방만 경영 단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노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해소방침에 따라,
지난 9월 22일 방만 경영 개선과제로
확정된 10개 항을 개선,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공단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을 선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글. 서애리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선도적 이행
              방만 경영 개선은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요구이자 대내외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인 공단 노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방만 경영 정상화 개선사항 55개 중 공단과 관련된 10개 사항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단체협약서의 이행합의 사항은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 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일산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 제외’ 등 10개 항이며 예상 절감액은 13억 2000여 만 원으로 추계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
              방만 경영 개선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다. 하루빨리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노사 모두의 이익인 셈이다. 공단은 공공기관 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노조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물론 단체협약이 진행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우선 국민연금과 차별임금 해소, 제도 미비로 인한 폭력 민원에 대한 예방대책, 장기요양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 각종 현안 과제 해결에 대해 노사 간 현격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노사는 교섭결렬 후에도 휴일은 물론,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히려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양대 노조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큰 틀에서 대승적 결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