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행정처분기관)
제4조 (행정처분기준)
제5조 (처분의 통지)
제 6 조
부 칙
부칙 <제415호, 2007.10.8>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부칙 <제110호,2009.5.15>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부칙 <제62호,2011.6.20>
부칙 <제113호,2012.3.19>
부칙 <제153호,2012.8.7>
부칙 <제190호,2013.3.29>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부칙 <제587호,2018.8.17>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 2018.12.20>
부칙 <제669호,2019.8.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 2025.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