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5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의 보호체계
제1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책임자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7조 (개인정보책임자)
제2절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제9조 (공공시스템 총괄책임자)
제1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제1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
제12조 (가명정보책임자)
제3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13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4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5조 (제공 후 조치사항 등)
제16조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 · 제공 등)
제17조 (가명처리 등의 방법과 절차 등)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제19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1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22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23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제24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2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제2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9조 (개인정보의 유출등)
제30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보고절차)
제31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제32조 (유출등의 통지방법)
제33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제35조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6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37조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제38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9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6절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및 취급자 관리 · 감독
제40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제41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제42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제7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43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제44조 (접근 권한의 관리)
제45조 (접근 통제)
제4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47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48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49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50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51조 (재해 · 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52조 (출력 · 복사 시 안전조치)
제53조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54조 (개인정보 처리내역의 확인 및 점검)
제8절 공공시스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55조 (공공시스템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제56조 (공공시스템의 접근 권한의 관리)
제57조 (공공시스템 관리체계)
제9절 공단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제58조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제59조 (협의회 구성)
제60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61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62조 (협의회 회의 등)
제63조 (협의회 간사)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6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제65조 (안내판의 설치)
제6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점검)
제2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6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제68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69조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70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제7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제72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73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74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제5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 관리
제7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등록)
제7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적용제외)
제77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78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제7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제6장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제80조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제81조 (구성)
제8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3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84조 (위원의 임기)
제85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8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7조 (위원장의 직무)
제88조 (회의 등)
제89조 (관계인의 의견진술과 관련서류 제출)
제90조 (간사)
제91조 (회의록)
제92조 (수당)
제93조 (보칙)
부 칙
부칙<2024.4.30.> [시행일 2024.5.1.]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