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의2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제2조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제2조의2 (서식)
제2조의3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제2조의4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제4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 5 조
제6조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7조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제8조의2 (임신 · 출산 진료비의 지원)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제8조의4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제8조의5 (급여일수의 통보 등)
제8조의6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 · 조제 제한)
제9조 (비급여대상)
제10조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제10조의2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제11조 (서류의 보존)
제12조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제13조 (의료급여증의 사용)
제14조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 15 조
제16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제17조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제19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9조의2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제19조의3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제19조의5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제20조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제21조 (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제23조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23조의2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 절차 등)
제24조 (요양비)
제25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제26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제26조의2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제27조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28조 (기금의 관리 · 운용)
제29조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제30조 (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제32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제 33 조
제 34 조
제35조 (이의신청서 등)
제35조의2 (현장조사서)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부칙 <제202호,2001.10.9>
부칙 <제206호,2001.12.31>
부칙 <제236호,2003.1.24>
부칙 <제267호,2003.12.31>
부칙 <제288호,2004.7.6>
부칙 <제304호,2004.12.31>
부칙 <제319호,2005.6.29>
부칙 <제356호,2006.4.13>
부칙 <제390호,2007.3.27>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부칙 <제427호,2007.12.28>
부칙 <제441호,2008.2.28>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부칙 <제75호,2008.11.26>
부칙 <제136호,2009.10.22>
부칙 <제165호,2010.2.26>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부칙 <제19호,2010.9.7>
부칙 <제29호,2010.12.15>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부칙 <제47호,2011.3.30>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부칙 <제67호,2011.7.4>
부칙 <제117호,2012.3.30>
부칙 <제133호,2012.6.29>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부칙 <제170호,2012.11.21>
부칙 <제201호,2013.7.1>
부칙 <제208호,2013.9.13>
부칙 <제212호,2013.10.1>
부칙 <제226호,2013.12.13>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부칙 <제269호,2014.11.1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부칙 <제328호,2015.7.1>
부칙 <제361호,2015.10.30>
부칙 <제385호,2015.12.31>
부칙 <제410호,2016.6.29>
부칙 <제459호,2016.12.30>
부칙(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부칙 <제520호,2017.9.15>
부칙 <제586호,2018.8.1>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부칙 <제605호,2018.12.31>
부칙 <제649호,2019.7.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부칙 <제675호,2019.10.24>
부칙 <제686호,2019.11.19>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부칙 <제693호,2019.12.31>
부칙 <제739호,2020.6.29>
부칙 <제775호,2020.12.31>
부칙 <제828호,2021.9.14>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부칙 <제972호,2023.9.27>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88호,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