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 (구성 등)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자격기준 및 해임 · 해촉)
제7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8조의2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9조 (소집 등)
제10조 (심의 · 의결)
제11조 (결정서의 작성 · 통지 등)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제3장 권리구제 업무 처리 절차
제13조 (권리구제신청의 접수 · 검토 등)
제14조 (권리구제신청의 이송)
제15조 (권리구제신청의 보정)
제16조 (권리구제신청의 결정기간 등)
제17조 (처분부서의 직권 취소)
제18조 (권리구제신청의 취하)
제19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4장 그 밖의 권리구제 제도
제20조 (행정심판)
제21조 (심판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22조 (감사원 심사청구)
제5장 보칙
제23조 (교육 및 홍보 등)
제24조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제25조 (권리구제 제도 개선 협의체)
제26조 (권리구제 제도의 고지)
제27조 (문서의 송달)
제28조 (기간의 계산)
부 칙
부칙<2021.12.28.> [시행일 2021.12.28.]
부칙<2022.10.27.> [시행일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