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349호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에 관한 개정 공고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 2016.12.30) 제5조제2항의 별표 4에 따라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실시를 위하여, 공급업소 등록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159호, 2013.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1. 보험급여명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2. 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모든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가도뇨 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 실시함

3. 보험급여 내용

가. 소모성 재료의 정의

배뇨장애의 보존적 치료인 간헐적(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자가도뇨카테터를 말한다.

* 간헐적 도뇨

계속적으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요도에 유치하지 않고 카테터를 사용하여 1일 수회

도뇨하는 방법

나. 보험급여 대상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 2016.12.30)(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의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에 의한다.

다. 보험급여 절차

1) 자가도뇨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고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등록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제조․수입․판매업소(이하 “공급업소”라 한다)로부터 공단에 등록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2) 공급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가입자 등은 요양비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및 구입 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요양비 청구 및 지급 절차
가입자 등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가입자 등이 공급업소에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23조제6항)

라. 지급기준

1) 고시 별표 6의 제2호라목에 따라 기준가격을 9,000원/일(최대 6개)로 하며, 실구입가와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실구입가와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4. 공급업소 등록, 변경, 탈퇴기준 등

가. 등록 신청

1)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수입업소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제품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1)에 따라 등록 신청한 공급업소가 고시 별표4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업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변경 신청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는 등록기준이나 그 밖의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변경 [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탈퇴 등

1)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  ]변경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라)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2)의 가), 다), 라)에 따라 등록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업소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5. 사후관리

공단은 등록된 업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업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은 공급업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조사․점검할 수 있다.

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급여기준 및 절차 등을 위반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다. 신청 및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나 조작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라. 기타 낮은 품질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제공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 등

6. 소모성재료에 관한 정보제공

공단은 가입자 등이 효과적인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등록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부칙

1. 이 공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 시행 전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또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로 등록된 경우, 이 공고에 따른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또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로 등록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며,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업소관리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토요일, 공휴일제외)

①

업소

정보

업소명

업소형태

[  ] 법인  [  ] 개인

업소구분

[  ] 의료기기 ( [  ]제조 ․ [  ]수입 ․ [  ]판매) 허가(신고) 업소

[  ] 의료기기 판매 신고업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FAX

E-mail

홈페이지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법인)등록번호

②

대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기 내용의 정보 중, 업소정보(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공개에 동의합니다.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신고에도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① 업소정보 : 등록하고자 하는 업소정보를 작성합니다.

- 업소명 : 제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시 제출한 업소 명칭(상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업소구분 : 해당하는 업소 구분에 모두 ✔ 표시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일 경우에 기입합니다.

-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법인은 법인 계좌번호, 개인은 대표자 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입합니다.

․ 공단에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 대상자가 급여비 수령인으로 해당 소모성재료의 판매자로 요청한 경우,

공단에 신고한 계좌로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② 대표자정보 : 대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3.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업체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제품 등록신청서 1부

의료기기판매업소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등록	□ 통보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며,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제품관리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토요일, 공휴일제외)

①

업소

정보

업소명

업소형태

[  ] 법인  [  ] 개인

업소구분

[  ] 의료기기 ( [  ]제조 ․ [  ]수입 ․ [  ]판매) 허가(신고) 업소

[  ] 의료기기 판매 신고업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FAX

E-mail

②

제품

정보

구분

[  ] 제조허가    [  ] 수입허가

품목명

품목코드

등급

품목허가번호

품목허가일

모델명(형명)

모델코드

규격

포장단위

상기 내용의 정보 중, 제품정보(모델명(형명))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공개에 동의합니다.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신청에도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① 업소정보

- 업소명 : 제조(수입)업 허가증 및 판매업 신고증의 업소 명칭(상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업소구분 : 해당하는 업소 구분에 모두 ✔ 표시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일 경우에 기입합니다.

※ 업소등록과 함께할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② 제품정보

- 품목명, 품목코드, 등급, 품목허가번호, 품목허가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입합니다.

※ 예 : 품목명/품목코드/등급/품목허가번호/품목허가일 - 비뇨기과용튜브카테터/A57060/2/제허-000호/2013.7.1.

- 모델명 :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명칭을 기입합니다.

- 모델코드 : 모델코드를 작성하며, 규격별 모델코드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 모두 기입합니다.

- 규격 : 해당되는 제품의 모든 규격을 작성합니다.(단위포함)

※ 제품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처리 (제품등록)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 ]변경 [ ]탈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며,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① 업소등록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토요일, 공휴일제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② 변경 사항	업소 정보		[ ] 업소구분
			[ ] 업소명
			[ ] 업소형태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거래금융기관 등
	대표자 정보		[ ] 대표자(생년월일)
	[ ] 기타사항 ( )
③ 탈퇴	사유			[ ] 폐업 [ ] 휴업 [ ] 등록포기 [ ] 기타( )
	탈퇴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 ]변경 [ ]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① 업소등록번호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업소등록증에 기재된 업소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② 변경사항 :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 표시 후, 변경 전과 후를 작성합니다.

③ 탈퇴 : 탈퇴 사유에 “✔” 표시합니다.

변경 및 탈퇴 시 구비서류

변경

사항

업소구분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1부

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1부

업소명, 업소형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거래금융기관 등

1.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 대표자가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통장 사본 내 인감 또는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 등록업소 [✔]변경․[  ]해지 신청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탈퇴

1. 휴 ․ 폐업 사실증명원 등

2. 기타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처리	□ 통보	등록업소 변경 ․ 탈퇴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제품 변경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며,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품관리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토요일, 공휴일제외)

①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사유

②

변경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제품 [  ]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 허가증 뒤쪽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신청인(대표자) 정보를 적습니다.

② 변경 항목별 변경사항을 기입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처리	□ 통보	등록제품 변경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       호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업소 등록증

1. 업소명:

2. 업소등록번호:

3. 소재지:

4. 대표자:

5. 생년월일:

6. 등록일:

7. 업소구분:

8. 기타사항:

위 업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임.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 120g/㎡]

(뒤쪽)
변경사항 등
연 월 일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