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급여보장실-2019-제1호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기준 등에 관한 공고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2018.12.31.) 제4조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실시를 위한 공급업소 등록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1. 보험급여명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2. 목적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국무조정실, ‘17.11.13)과 관련하여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사용이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을 추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

3. 보험급여 내용

가. 소모성 재료의 정의

자가혈당검사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및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를 말한다.

나. 보험급여 대상자

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2018.12.31.)(이하 “고시”라 한다)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에 의한다.

다. 보험급여 절차

1) 자가혈당검사, 인슐린주사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고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등록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조․수입․판매업소(이하 “공급업소”라 한다)로부터 공단에 등록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2) 공급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가입자 등은 요양비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또는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구입 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급기준

1)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 기준금액은 고시 별표6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자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1일당 정액으로 하고, 실구입가와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2형당뇨 만19세이상(인슐린투여자) 기준금액은 ‘18.8.1.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함

2)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은 고시 별표6에 근거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1주당 정액으로 하고, 실구입가와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실구입가와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4. 공급업소 등록, 변경, 탈퇴기준 등

가. 등록 신청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수입업소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1)에 따라 등록 신청한 공급업소가 고시 별표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변경 신청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는 등록기준이나 그 밖의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등 [✔]변경 [  ]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탈퇴 등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등 [  ]변경 [✔]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라)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2)의 가), 다), 라)에 따라 등록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5. 사후관리

공단은 등록된 업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업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은 공급업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조사․점검할 수 있다.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기준 및 절차 등을 위반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다. 신청 및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나 조작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라. 기타 낮은 품질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공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 등

6. 소모성 재료에 관한 정보제공

공단은 가입자 등이 효과적인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등록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부칙

1.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4. 공급업소 등록, 변경, 탈퇴기준 등에 의해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으로 공급업소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등록․변경․탈퇴 등을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 시행 전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또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로  등록된 경우, 이 공고에 따른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또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로 등록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 바랍니다.

(앞쪽)

업소관리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토요일, 공휴일제외)

①

업소

정보

업소명

업소형태

[  ] 법인  [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설일자

소재지

(   -   )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E-mail

②

대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거래은행

정보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업소  구분

[  ] 의료기기

( [  ]제조 ․ [  ]수입 ․ [  ]판매) 허가(신고) 업소

[  ] 의료기기 판매 신고업소

⑤

직영 영업소 현황

(총 ＿개소)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상기 내용의 정보 중, 업소정보(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공개에 동의합니다.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신고에도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① 업소정보 : 등록하고자 하는 업소정보를 작성합니다.

- 업소명 : 제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시 제출한 업소 명칭(상호)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일 경우에 기입합니다.

- 개설일자 :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일자를 년□월□일로 적습니다.

-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며, 온라인 판매업소는 판매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② 대표자정보 : 대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③ 거래은행 정보 :

-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법인은 법인 계좌번호, 개인은 대표자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법인)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공단에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당뇨 소모성 재료 급여 대상자가 급여비 수령인을 해당 소모성 재료의 판매자로 요청한 경우,

공단에 신고한 계좌로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업소구분 : 해당하는 업소 구분에 모두 ✔ 표시합니다.

⑤ 직영 영업소 현황 :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영업소만 기재하며, 총 개소와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정보를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부

3.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업체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 당뇨병 소모성재료 제품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판매업소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등록	□ 통보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 바랍니다.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토요일, 공휴일제외)

①

업소

정보

업소명

업소형태

[  ] 법인  [  ] 개인

업소구분

의료기기 ( [  ]제조 ․ [  ]수입 ․ [  ]판매) 허가(신고) 업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FAX

E-mail

②

제품

정보

품목 종류

제조□수입 구분

형명(모델명)

포장단위 당 수량

제조(수입)

품목허가번호

제조(수입)

허가/신고일

상기 내용의 정보 중, 제품정보(모델명(형명) 등)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공개에 동의합니다.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신청에도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① 업소정보

- 업소명 : 제조(수입)업 허가증 및 판매업 신고증의 업소 명칭(상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업소구분 : 해당하는 업소 구분에 모두 ✔ 표시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일 경우에 기입합니다.

※ 업소등록과 함께할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② 제품정보

- 품목 종류 : 당뇨병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종류를 기입합니다.

- 제조□수입 구분, 형명(모델명), 포장단위, 제조(수입)품목허가번호 및 허가/신고일자를 기입합니다.

- 포장단위당 수량은 1box 당 개수를 기입합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소등록과 함께할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2.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처리 (제품등록)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등 [ ]변경 [ ]탈퇴 신고서
※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업소관리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토요일, 공휴일제외)
②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 업소의 명칭
	[ ] 업소 형태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정보
	[ ] 거래금융기관 등
	[ ] 업소 구분
	[ ] 직영 영업소 현황
	[ ] 제품 현황 등
	[ ] 기타사항 ( )
③ 탈퇴	사유		[ ] 폐업 [ ] 휴업 [ ] 등록포기 [ ] 기타( )
	탈퇴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등의 [ ]변경 [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① 업소관리번호 : 당뇨 소모성 재료 업소 등록증에 기재된 업소관리번호를 기입합니다.

② 변경사항 :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 표시 후, 변경 전과 후를 작성합니다.

③ 탈퇴 : 탈퇴 사유에 “✔” 표시합니다.

변경 및 탈퇴 시 구비서류

변경

사항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업소형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거래금융기관 등

1.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 대표자가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통장 사본 내 인감 또는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 등록업소 등 [✔]변경․[  ]해지 신청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업소구분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1부

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1부

직영 영업소 현황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품 현황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 허가증 뒤쪽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탈퇴

1. 휴 ․ 폐업 사실증명원 등

2. 기타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접수 및 확인	□ 처리	신청서 처리	□ 통보	등록업소 변경 ․ 탈퇴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등 록 번 호

제       호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증

업소관리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등   록   일 :

업 소  구 분 :

위 업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임.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 120g/㎡]

(뒤쪽)
변경사항 등
연 월 일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