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요양비의보험급여기준및방법」(보건복지부고시 2016-258호, 2016.12.30)[별표2]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로 등록한 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산소치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필요로 하는 환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의료용 산소발생기(이하 “산소발생기”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350호(2016.12.30)에 의하여 "갑"과   "을"의 산소치료서비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구 분	모델명	관리번호	서비스금액	임대 계약기간	서비스금액 납부일
□ 가정용
□ 휴대용

※ 구분 란의 해당여부 ☑ 표시

제3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은 "갑"과 "을"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②계약기간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의 처방기간 이내로 한다.

③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때 "을"은 계약기간 만료전 7일이내 산소치료처방전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요양비의보험급여기준및방법」(보건복지부고시 2016-258호, 2016.12.30) 제3조 제2항 [별표2]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의한다.

제5조(서비스 금액 등)

①서비스의 금액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제2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은 최고금액(가정용은 16만원/월, 휴대용은 24만원/월)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②"갑"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산소발생기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을"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은 본 서비스 계약이 계약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서비스 금액 전액(단,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15일 이내 대여한 경우기준금액은 10만원/월, 초과금액은 12만원/월)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장비 설치, 사용자 교육, 장비 회수)

①"갑"은 계약후 산소발생기를 "을"이 요청하는 일시와 장소에 설치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산소발생기의 사용방법, 고장 및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처법과 연락방법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의 교부 및 전반적인 사용˙관리요령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을"이 계약해지, 업소변경, 사망 등의 사유발생으로 "갑"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회수를 요청한 때에는 "갑"은 장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미회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7조(갑의 의무)

①"갑"은「요양비의보험급여기준및방법」(보건복지부고시 2016-258호, 2016.12.30) [별표2] "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에 의해 공단에 등록된 산소발생기를 임대하여야 한다.

②"갑"은 산소발생기를 임대할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임을 "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이 계약한 산소발생기의 장비이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을"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갑"은 계약후에는 "을"이 사용중인 산소발생기를 저당, 담보 등에 대한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⑤"갑"은 산소발생기의 부작용과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때에는 "의료기기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갑"이 계약 의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발생 7일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을"에게 통보하고 "을"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부도 또는 도산으로 "을"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갑"은 산소발생기의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금액 등의 각종 자료를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을"이 서비스 계약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갑"은 계약기간중 "을"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소발생기의 정기 및 보수점검을 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며 장비사용자인 "을"에게 장비 이상 및 수리점검내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을의 의무)

①"을"은 계약기간동안 서비스 금액을 제2조에 정한 납부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은 산소발생기를 임차 계약할 경우 "갑"이 공단에 등록된 업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을"은 산소발생기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갑"이 교부한 산소발생기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을"은 산소발생기를 임차한 후, 주소가 변경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을"은 계약해지, 업소변경, 기타 사유로 산소발생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갑"에게 연락하여 장비회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을"은 산소발생기에 부착된 "갑"의 소유권 표시 등을 제거 및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해지)

①"갑"과 "을"이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임대한 산소발생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서비스 금액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갑"은 산소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을"의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 배상)

①"갑"의 과실로 "을"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0조(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산소발생기의 파손, 분실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 계약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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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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