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8-180호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8-141 2008.11.24)제2조제2항 [별표1]의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보험급여 실시를 위한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 서비스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8-141 2008.11.24)제2조제2항 [별표1]의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 서비스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칙

1. 이 공고는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보험급여명 :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

2. 목적

만성신부전증환자 중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자동복막투석기를 이용한 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3. 보험급여내용

가. 소모성 재료대의 정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투석시 사용되는 카세트, 배액백 등 일체의 소모성재료

나. 보험급여 범위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41호, 2008.11.24) (이하 “요양비고시”라 한다) 별표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이하 “공급업소”라 한다) 기준 등”에 의한다.

다. 보험급여 절차

1)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고시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등록된 공급업소로부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2) 이 경우,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는 소모성재료를 가입자등이 원하는 장소로 배송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3) 공급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가입자등은 요양비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요양비지급청구서(□출산비☑요양비)”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급기준

1) 공단은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이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 요양비로 지급한다.

2) 기준액(5640원/일) 이내의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준액(5640원/일) 초과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 배액백은 각 업소의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공급업소 등록, 변경, 취소기준 등

가. 등록신청

요양비고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대 공급업소 및 판매대행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단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변경신청

요양비고시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업소는 일반현황 및 소모성재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등록취소

공단은 요양비고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소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지급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 등록증 발급

공단은 등록 신청한 업소가 요양비고시 제2조제2항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공단 이사장은 요양비고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제2조제2항 관련)”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각 업소별 카세트와 배액백 지급기준에 적합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급 관련 서류

나.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서류

다. 기타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소모성재료에 관한 정보제공

공단은 가입자등이 고시된 범위내에서 효과적인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업소의 기기 및 소모성재료에 대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신청서
업 소 관 리 번 호
명 칭		업 소 형 태	□ 법인 □ 개인
소 재 지	(우 - )
전 화 번 호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공급 소모성 재료
제품명	형명	지급기준	공급예정가
			원
			원
			원
배액백 공급기준
직영영업소 현황 총 개소
영업소명	소 재 지	인 원	전화번호	FAX번호
상기내용 중 장비기준, 서비스내용 및 가격 등(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통지없이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데 동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고,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조(수입)업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식약청에서 수입 또는 제조품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수리된 당해제품의 품목 허가증 사본 1부/식약청장 발행 4.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식약청장 발행 5. 의료기기 판매업허가증 또는 의약품 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식약청장 발행 6. 의료기기 수리업 허가증 사본 1부/식약청장 발행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증권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판매대행업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세무서장 발행 2. 의료기기 판매업허가증 사본 1부/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발행
기타 사항	각 업소의 직영영업소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 “직영영업소현황”에 작성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변경신고서
업 소 관 리 번 호
명 칭		업 소 형 태	□ 법인 □ 개인
소 재 지	(우 - )
전 화 번 호		FAX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 명칭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소모성재료
□ 기타사항
등록취소일		취소 사유	□폐업․도산 □휴업 □등록포기 □직권취소 □기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현황이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고, 해당 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별 제출서류
변 경 사 항	제 출 서 류
(1) 명칭 및 대표자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2) 소재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번호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소모성재료	o 식약청에서 수입 또는 제조품으로 허가받거나 신고수리된 당해제품의 품목 허가증 사본/식약청장 발행
(5) 등록취소	o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별지 제3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증

업소관리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위 업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판매 등록업소임.

년      월     일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