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보험급여실 – 2024 – 제10호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 2024.11.1.) 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보험급여실–2024–제2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1. 서비스 제공명 : 자동복막 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대

2. 서비스 목적

만성신부전증환자 중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자동복막투석기를 이용한 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 말단 폐색기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서비스 내용

가. 소모성 재료대 정의

자동복막 투석 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투석 시 사용되는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 말단폐색기를 말한다

나. 서비스 범위

「요양비의보험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 2024.11.1.)(이하 “요양비고시”라 한다) 별표6 “요양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 서비스 절차

1)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 고시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등록된 공급업소로부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2) 자동복막 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는 환자가 소모성재료를 구입할 경우 사용장소까지 직접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3) 공급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가입자등은 요양비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요양비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급기준

1) 공단은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이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 요양비로 지급한다.

2) 기준액(10,420원/일) 이내의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준액(10,420원/일) 초과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4) 배액백은 각 업소의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지급금액은 이 고시 시행일(2017.1.1.) 이후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공급업소 등록, 변경, 취소기준 등

가. 등록신청

요양비고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대 공급업소 및 판매 대행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단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변경신청

요양비고시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업소는 일반현황 및 소모성재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변경 [  ]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업소탈퇴 신고 후 공단에 제공업소 신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탈퇴 등

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등 [  ]변경 [✔]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요양비고시 별표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하“부정수급”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부정수급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최근 3년간의 부정수급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마)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라. 등록증 발급

공단은 등록 신청한 업소가 요양비고시 제2조제2항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공단 이사장은 요양비고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대하여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제2조제2항 관련)”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각 업소별 카세트와 배액백 등을 지급기준에 적합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급 관련 서류

나.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서류

다. 기타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소모성재료에 관한 정보제공

공단은 가입자등이 고시된 범위내에서 효과적인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업소의 기기 및 소모성재료에 대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신청서
업 소 관 리 번 호
명 칭		업 소 형 태	□ 법인 □ 개인
소 재 지	(우 - )
전 화 번 호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공급 소모성 재료
제품명	형명	지급기준	공급예정가
			원
			원
			원
배액백 공급기준
직영영업소 현황 총 개소
영업소명	소 재 지	인 원	전화번호	FAX번호
상기내용 중 장비기준, 서비스내용 및 가격 등(대표자 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통지없이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데 동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고,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조(수입)업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식약청에서 수입 또는 제조품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수리된 당해제품의 품목 허가증 사본 1부/식약청장 발행 4.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식약청장 발행 5. 의료기기 판매업허가증 또는 의약품 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식약청장 발행 6. 의료기기 수리업 허가증 사본 1부/식약청장 발행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증권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판매대행업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세무서장 발행 2. 의료기기 판매업허가증 사본 1부/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발행
기타 사항	각 업소의 직영영업소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 “직영영업소현황”에 작성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 ]변경[ ]탈퇴신고서
업 소 관 리 번 호
명 칭		업 소 형 태	□ 법인 □ 개인
소 재 지	(우 - )
전 화 번 호		FAX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 명칭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소모성재료
□ 기타사항
탈퇴	사유	□폐업․도산 □휴업 □등록포기 □직권취소 □기타( )
탈퇴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의 [ ] 변경 [ ]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고, 해당 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변경 및 탈퇴 시 구비서류
변경 사항	(1) 명칭 및 대표자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2) 소재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번호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소모성재료	o 식약청에서 수입 또는 제조품으로 허가받거나 신고 수리된 당해제품의 품목 허가증 사본/식약청장 발행
탈퇴		o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별지 제3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증

업소관리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위 업소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판매 등록업소임.

년      월     일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