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이하 "공단" )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처리방침3

본 방침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기, 변경 내용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 방침에 대하여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처리방침 항목 참조)

- 목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공단은 공단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다음의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수탁자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수탁자 및 업무의 내용 수탁자 및 위탁업무 내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동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동 법 제37조 2항 후단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제한 및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제기)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청구에 대하여 공단이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볼복 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등의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부서,
정보시스템관리부서, 개인정보 책임부서의 엄격한 통제절차에 의거 파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파기 기한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부서,
정보시스템관리부서, 개인정보 책임부서의 엄격한 통제절차에 의거 파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규칙」및 개인정보보호 종합 추진계획을 통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접근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으며,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시 중요 데이터를 DRM으로 관리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바. 물리적 접근 방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 문의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번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법무지원실장 김대용
나. 담당자
  • 성 명 : 조동필
  • 부서명 : 법무지원실 개인정보보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