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8회 임시이사회

회   의   록

2014. 11. 10.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14. 11. 10.(월) 17:00 ~ 18:00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회의실

③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2명

￭ 의  장 김종대

￭ 이  사 김영배, 양성윤, 차경애, 김자혜, 이현숙, 이동욱,

박병태, 설정곤, 박경순, 이상인, 김태백

④ 부의안건

￭의안 1호 : 노후 전산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안

￭의안 2호 : 본부 사옥(마포구 소재) 매각안

￭의안 3호 : 지사 주차장 부지 매입안

￭의안 4호 : 2014년도 예비비 사용 및 사업운영계획 변경안

￭의안 5호 : 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6호 : 일산병원 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⑤ 소관부서 : 경영개발실, 기획조정실, 일산병원

2. 논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 노후 전산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안

① 안건 주요내용

❍ 내용연수 5년이 초과되고, 노후화 및 주요부품 단종으로 유지보수 및 사용이 불가능한 전산장비를 불용결정 및 처분하기 위함

❍ 불용결정 내역

(단위 : 식, 천원)

물품명	도입년도	취득금액	잔존가액	관련 사업
IVR서버(VL-2000) 6대	2009	각 476,928	각 1,000	전국 대표번호(1577-1000) 서비스 제공 및 이용
IVR(IVR2000 IVR, TTS 450CH, 서버 2대)	2006	286,535	1,000
녹취장비	2006	195,348	1,000	2014년 정보시스템 인프라보강
백업마스터서버	2006	758,940	1,000
디스크, SAN스위치	2006	223,371	1,000
Superdome서버	2006	262,451	1,000	건강보험 DW 보강

❍ 불용결정 후 조치계획

╺ 신규장비 도입 사업자에게 감가상각 잔존가 이상으로 매각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2		의안 제2호 : 본부 사옥(마포구 소재) 매각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2015년도 말에 공단 본부가 원주로 이전함에 따라 마포구 소재 본부사옥을 매각하기 위함

❍ 매각방법 : 일반 매각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 입찰공고(‘14.12월) 후 일반경쟁입찰 추진

※ 1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매각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매각 예정가격 : 1,137억 7천만원

□ 복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기관명	토지	건물	수목	계
㈜한국감정원	901.5억원	226.7억원	1.5억원	1,129.7억원
㈜대일감정원	900.6억원	243.6억원	1.5억원	1,145.7억원
매각 예정가격	901.0억원	235.2억원	1.5억원	1,137.7억원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의안 제3호 : 지사 주차장 부지 매입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자체사옥 보유지사 중 주차 공간부족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

❍ 예산 소요액 : 10억 5백만원

※ 예산확보 : 2014년도 부지매입․만기보유증권 예산 잔액 활용

❍ 매입대상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면수)

지사명	정원	규모(부지)	주차부족	매입면적	소요예산	주차장확보
소 계	146	3,302.4	87	1,100.7	1,050	43
창원마산	74	1,053.9	44	236.9	417	10
밀양창녕	36	817.9	22	202.2	208	8
거창	36	1,430.6	21	661.6	425	25

※ 면적은 매입과정(측량, 법적제한 등)에서 편차가 발생될 수 있음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4		의안 제4호 : 2014년도 예비비 사용 및 사업운영계획 변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2014년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 추진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의 예산(국고지원)이 소진되어 ’14년 10월 이후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기 위함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4419호(’14.11.5)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관련 예비비 사용”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지원금 부족액 63억5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 예산집행 현황 … 소요액 세부내역(참고자료 1)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예산잔액 (C=A-B)	소요액 (D)	부족액 (D-C)
연구지원금	18,828	18,545	283	6,588	6,305

※ 예산현액(A) : ’14년 국고지원금 18,464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 364백만원

❍ 예비비 1,545,771백만원 중 6,305백만원 사용

□ 과목해소 : 예비비 → 연구지원금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5		의안 제4호 : 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시책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반부패 수범사례를 반영하여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지연․학연을 포함(안 제19조제1항)

❍ 공단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및 협찬의 범위를 정의(안 제30조의2 신설)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등 금지(안 제30조의3 신설)

□ 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 및 접수․처리대장 기록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 임직원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조정(안 제34조제3항)

□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보건소는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에서 제외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감  사 : 직무관련자라 함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6		의안 제6호 : 일산병원 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현행「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방식을 포괄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명 및 조항을 개정하고,

□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항 및 서식을 동 규정에서 삭제 후 새로운 규정으로 별도 제정하기 위함

❍ 제명 : 사무관리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규정 체계 대폭 축소 : 10장 9절 101개 조문 → 6장 7절 50개 조문

□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간결·명료하게 조정

❍ 문서의 발신방법(제18조)

□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문서수발 및 전자적 관리가 가능토록 조정

□ 인편·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전화 → 우편·팩스로 조정

❍ 서식 관리를 대장관리 방식에서 전자적 관리로 변경(제26조)

❍ 원격회의를 위한 영상회의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제40조)

❍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내용(17개 조항, 별표․별지 서식 11개) 삭제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