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

회   의   록

2014. 10. 2.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14. 10. 2(목) 7:30 ~ 9:00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당

③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4명

￭ 의  장 김종대

￭ 이  사 김영배, 양성윤, 차경애, 김자혜, 이현숙, 김준봉, 이동욱,

박재민, 박병태, 설정곤, 박경순, 이상인, 김태백

④ 부의안건

￭의안 1호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2호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3호 : 일산병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4호 :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5호 : 서울요양원 운영규정안

￭의안 6호 : 서울요양원 직제규정안

￭의안 7호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안

￭의안 8호 : 서울요양원 회계규정안

￭의안 9호 : 서울요양원 사무관리규정안

￭의안 10호 : 서울요양원 기록물관리규정안

⑤ 소관부서 : 인력개발실,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개원준비단

2. 논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휴가 및 휴일(안 제42조, 제49조, 제50조, 제55조) … 근로기준법, 방만경영 개선

□ 20년 장기재직 휴가 10일 폐지

□ 특별휴가 일수 조정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신설

□ “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직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휴직 및 파견근무(안 제19조, 제32조, 제50조, 제86조)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법」등

□ 고용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 병역․기타 법정의무수행․가족돌봄․고용휴직 기간을 출근한 날로 보고 연차휴가 산정

□ 질병휴직 기간 연장 : 1년 → 2년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 확대 : 만 6세 이하 → 만 8세 이하

□ 장애등급 3급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 확대 : 만 9세 미만 → 만 12세 미만(초등학교 5학년 이하)

□ 남자직원 육아휴직 기간 연장 : 1년 → 3년

□ 간병휴직 대상범위에 조부모 및 손자녀 추가

□ 국회의원 당선자 휴직 폐지

□ 파견 근무기간 확대 : 2년 이내, 1년 범위 내 연장 → 3년 이내, 파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2		의안 제2호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휴직자 보수지급 기준 변경(안 제12조, 제33조)

□ 직무상 질병  : 최초 2년간 보수(연봉월액) 전액 지급, 이후 7할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외 미지급

□ 직무외 질병  : 최초 3월까지 보수(연봉월액)의 8할 지급, 이후 7할 지급 → (호봉제 대상 ) 1년 이하는 기본급의 7할 지급, 2년 이하는 5할 지급,

(연봉제 대상) 1년 이하는 연봉월액의 6할 지급, 2년 이하는 4할 지급

❍ 퇴직금 지급의 특례 폐지(안 제18조)

※ 직무상 또는 직무외 질병․부상으로 퇴직 시 평균임금의 90일분 또는 150일분 가산 지급

❍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단시간 근무자 보수 지급근거 신설(안 제38조의2)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의안 제3호 : 일산병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특별휴가(안 제53조)

□ 장기근속휴가 : 20년 이상 근속 직원 10일 → 삭제

□ 특별휴가 일수 조정 … 공무원 수준으로 변경

□ 휴가기간 중의 휴일(안 제54조)

: 휴일‧휴무일은 휴가일수 산입 → 휴일‧휴무일 30일 이상만 산입

❍ 휴직(안 제81조) … 공무원 수준으로 변경

□ 병가 후 휴직 및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기간

: 180일 이내(180일 연장가능) → 1년 이내

□ 외국대학 등 유학 시 휴직기간

: 2년 이내, 1년 연장가능 → 2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 확대 : 만 6세 이하 → 만 8세 이하

※ 휴직기간 : 1년 이내(2회 분할사용 가능) → 자녀1인당 1년 이내(여직원 3년 이내)

□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기간 : 1년 이내 → 삭제

□ 외국에서 근무 등을 하는 배우자와 동반 시 휴직기간 신설

: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업무관련 국가기관 등 임시채용 시 휴직기간 신설 : 채용기간 내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4		의안 제4호 :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안 제22조) …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업무상 부상․질병 : 연봉 전액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외 미지급

□ 업무외 부상․질병 : 휴직기간 최초 3월은 연봉월액의 7할, 그 후 3개월간은 5할 지급 → 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의 7할 지급

❍ 특별위로금(안 제30조)

□ 업무상 질병․사망으로 퇴직 시 특별위로금 지급 조문 삭제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 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할 지급은 호봉제의 경우 1년 이하는 기본급의 7할 지급, 1년 초과 2년까지는 기본급의 5할 지급으로, 연봉제의 경우 1년 이하는 연봉월액의 6할 지급, 1년 초과 2년까지는 연봉월액의 4할 지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일산병원 관계자 : 공무원 같은 경우 기본급의 70%로 되어 있는데, 일산병원은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썼음.

◌◌◌ 이사 :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다시한번 협의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으면 함.

의  장 :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은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한번 심의토록 하겠음.

③ 논의 결론

❍ 부결

5		의안 제5호 : 서울요양원 운영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이용자 정원(안 제4조) : 입소 150명, 주·야간보호 40명

❍ 모집방법(안 제7조)

□ 서울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월 이용료(안 제1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으로 하고,

※ 본인부담금 : 1등급 336,480원, 2등급 312,240원, 3등급 287,940원

□ 식대,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별도 정함

❍ 서비스 내용(안 제15조)

□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여가활동지원,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등

❍ 의료서비스 이용(안 제17조)

□ 사전에 이용자나 보호자 동의하에 시행함을 원칙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입소시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이사 : 본인의 의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 가능함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6		의안 제6호 : 서울요양원 직제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직원(안 제5조)

□ 직종별로는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행정직’,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직’,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와 영양사를 ‘보건직’, 요양보호사를 ‘요양직’, 조리원, 관리인, 위생원, 보조원을 ‘기능직’으로 구분

❍ 조직(안 제6조)

□ 1원 1국 4팀(입소시설 3팀, 주야간보호시설 1팀)

❍ 정원(안 제7조)

□ 80명 : 원장 1,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 3, 간호(조무)사 6, 물리(작업)치료사 3, 요양보호사 66명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기능직이란 명칭은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 없애 나가는 추세임.

◌◌◌ 이사 : 기능직 대신에 기술직이란 명칭을 검토 했었으나, 일부 논란이 있어 기존 관례를 따랐음.

의  장 : 전국에 수천개의 요양원이 있는데, 그 곳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정한 것 같음.

◌◌◌ 이사 : 단순히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함.

의  장 : 우선 요양원 개원이 시급하므로 이 부분은 일단 그대로 두고 추후에 다시 논의해서 필요시 이사님들의 동의를 얻어 고쳤으면 함.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7		의안 제7호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임용권(안 제5조)

□ 원장과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

※ 원장은 ‘17.1.1부터 공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 채용(안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

□ 직원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서류전형과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합격자 결정

□ 채용자격기준은 직종별로 노인복지법의 인력배치기준 준수

※ 원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휴일(안 제2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명절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

❍ 휴가의 종류(안 제29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

□ 연차휴가, 공가, 특별휴가, 병가는 ‘유급’으로 함

□ 다만, 직무상 질병ㆍ부상외의 병가와 특별휴가 중「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급에서 제외

❍ 정년(안 제55조)

□ 정년은 60세로 함

□ 원장은 업무 필요에 따라 정년 초과자를 1년 이하 이내 계약직원(단시간)으로 고용할 수 있음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8		의안 제8호 : 서울요양원 회계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회계연도(안 제3조) : 공단의 회계연도를 따름

❍ 계정과목(안 제11조) :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

❍ 결손처분 등(안 제12조)

□ 채권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르는 것을 원칙

□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음

❍ 유가증권의 취득 등(안 제53조)

□ 유가증권의 취득ㆍ매도ㆍ상환ㆍ담보 제공․비유동자산의 처분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음

❍ 예산의 전용(안 제83조)

□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단위사업이나 목의 금액을 전용

□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전용할 수 없음

❍ 예산의 이월(안 제84조) :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비비(안 제95조) :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결산(안 제97조) :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

❍ 결산보고 등(안 제102조) : 결산서류를 이사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보고

□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9		의안 제9호 : 서울요양원 사무관리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문서관리 등 업무의 처리(제2장 제1절)

□ 문서의 효력기준 설정(안 제4조)

□ 문서의 결재 및 위임전결에 관한 설명(안 제10조)

□ 문서의 등록, 작성, 서명, 발신 및 공람 등 문서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21조)

❍ 서식의 제정 및 활용방안 마련(제2장 제2절)

□ 서식 제정방법 및 설계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6조)

❍ 직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제2장 제3절)

□ 직인의 재료, 등록, 재등록 및 폐기 등(안 제27조~제31조)

❍ 업무의 관리(제3장)

□ 직원 업무분장, 업무 인수인계, 문서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5조)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10		의안 제10호 : 서울요양원 기록물관리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기록물 관리의 원칙(안 제3조)

□ 진본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 기록물담당자(안 제4조)

□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기록물의 등록(안 제5조)

□ 유형별 기록물의 등록시점은 결재나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  번호를 부여

❍ 보존기간(안 제14조)

□ 최단 1년부터 최장 영구까지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관리

❍ 기록물의 이관(안 제17조)

□ 처리부서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

❍ 기록물의 폐기(안 제18조)

□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폐기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