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6회 임시이사회

회   의   록

2014. 9. 23.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14. 9. 23(화) 7:30 ~ 9:30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당

③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4명

￭ 의  장 김종대

￭ 이  사 김영배, 양성윤, 차경애, 김자혜, 이현숙, 김준봉, 이동욱,

박재민, 박병태, 설정곤, 박경순, 이상인, 김태백

④ 부의안건

￭의안 1호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2호 : 2015~2019년 중장기 경영목표안

￭의안 3호 :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안

￭의안 4호 :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대행 업무협약안

￭의안 5호 : 신용카드등에 의한 연금보험료 수납대행 서비스계약안

￭의안 6호 :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안

￭의안 7호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 및 예산전용안

￭의안 8호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⑤ 소관부서 : 인력개발실, 기획조정실, 통합징수실, 일산병원

2. 논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단시간 근무자 채용근거 마련(안 제7조의 3)

□ 세부 운영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지명범위 명확화(안 제16조의2)

□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 : 직․차상급자 → 상임이사와 1급 직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 직․차상급자 → 2급 이상 직원

② 참석자 발언요지

의  장 : 정부의 단시간 근무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간  사 : 근거규정이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이사 : 노동계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인식이 좋지않음.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에 비해 차별적 요소가 많고, 기존 직원들한테도 호응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됨

간  사 : 내부적으로 기존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수 여성직원들이 신청하고 있음.

◌◌◌ 이사 : 기존 직원들의 경우 선택의 문제임.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풀타임 근무가 힘든 분들도 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의의가 있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2		의안 제2호 : 2015~2019년 중장기 경영목표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 매년 다음연도를 포함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처 10.31.까지 기획재정부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구성내용

□ 제1장 : 그간의 성과 및 경영환경 분석

․ 최근 5년간 제도 및 기관운영 성과, SWOT 분석 등

□ 제2장 : 경영목표 체계

․ 미션과 비전, 경영방침, 핵심가치 등 경영목표 체계

□ 제3장 : 세부 추진계획

․ 전략과제의 주요내용,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및 목표지표

□ 제4장 : 환류 등 관련계획

․ 추진상황 점검계획, 평가 및 환류체계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지출구조 합리화, 재정누수 방지와 관련하여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문제 해결 등 약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이사 : 지난해 중장기경영목표와 차별화된 게 있나요?

의  장 : 전체적인 체계는 거의 유사하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을 비중있게 다루었고, 지난해 경영평가 시 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했음.

간   사 : 지난해 전략목표로 되어 있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부분을 올해 상위레벨인 경영방침으로 변경하고, 대신 전략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구체화 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임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의안 제3호 :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등 납부업무 운영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총칙 (안 제1조～제3조)

□ 목적, 보험료등의 납부대행기관, 납부대행 수수료

❍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안 제4조～제7조)

□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보험료등의 입금, 배상, 자료 관리책임 등

□ 납부대행기관 감독

❍ 보험료등의 납부대행기관 지정 (안 제8조～제10조)

❍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안 제11조～제13조)

□ 납부대행 수수료 지급, 승인 신청 및 승인

❍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안 제14조～제17조)

□ 보험료등의 납부취소와 반환, 지정결과 등의 공고․방법 등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수수료율이 다소 높은 것 같음. 수납일을 늦춰주면 요율을 낮출수 있을 것 같음

◌◌◌ 이사 :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에는 공단에서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는게 맞는지?

◌◌◌ 이사 : 법 개정 당시 복지부와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 이사 : 이렇게 변경시 납부 대상자들이 좋아하는지?

◌◌◌ 이사 : 수수료 문제는 주로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될 것임. 직장가입자들은 원천징수되므로 부담이 없는 대신에 사용주 입장에서는 이로운 측면이 있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4		의안 제4호 :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등 납부대행 업무협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협약 체결 대상 : 금융결제원

❍ 협약조건

□ 보험료등 납부시스템의 구축‧운영(’14.9.24.까지 구축완료)

□ 보험료등의 납부금액을 공단이 정한 기한 내 지정계좌에 입금

※ 지연 입금시 상사법정이율(6%)의 배상금 부과

□ 대행업무 내용 : 납부자로부터 의뢰받아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함

□ 수수료 : 납부자가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

□ 협약기간 : 체결일부터 2015.12.31.까지 … 이후 1년씩 자동 연장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5		의안 제4호 : 신용카드등에 의한 연금보험료 수납대행 서비스계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계약체결 대상 : 신용카드사(8개) 및 중계사(금융결제원)

❍ 계약조건

□ 수납대상 : 연금보험료

□ 수납방법 : 지사창구, 통합징수포털, 카드자동이체

□ 수납수수료율 : 공단과 신용카드사간 합의로 정함

□ 수납자금 이체일 : D(수납일)+3일 이내

□ 계약기간 : 2014.9.25.부터 2015. 9.24.까지, 이후 1년마다 자동연장

※ 신용카드 납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변동가능

□ 수납자금 지연 입금시 상사법정이율(6%)에 의한 배상 책임

❍ 시행일 : 2014.9.25.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앞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기존 협약한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인지?

◌◌◌ 이사 : 그 문제는 차후에 금융결제원하고 협의해서 기존 계약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던지 해야 될 것 같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6		의안 제6호 :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안

① 안건 주요내용

❍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의료기기 취득 후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장비의 노후화 및 기능 저하에 따른 불용결정·처분

❍ 불용장비 및 조치계획

자기공명영상촬영기, 디지털 위․대장 조영촬영기 등 2점

→ 매각 예정(온비드 전자입찰)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7		의안 제7호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 및 예산전용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건물 매입안

╸건물 개요

∙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76-2번지 … 정문 맞은편

∙ 허가용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준공일(사용승인) : 1999년 9월 (2000년 7월 6일)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1층 … 연면적 1,737.2㎡(525.5평)

╸매입 금액 :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

╸매입 방법 : 수의계약

❍ 소요예산 및 전용안

╸소요 예산 : ○○억원

※ 직장 어린이집 시설전환비의 60%이내 무상지원 … 근로복지공단

╸재원 조달 : 병원 자체예산 활용

╸예산 전용

∙ 당초 ‘부지 매입을 통한 신축‘ → ‘건물 매입‘ 으로 사업계획 변경, 이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토지 → 건물)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큰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 안전문제와 교통체증 유발 문제가 있을 것 같음.

관계자 : 직원들이 3교대 24시간 근무하다 보니 가장 가까운 곳에 맡기기를 원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찬성하여 해당 건물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이사 :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음.

관계자 : 1층과 지하1층에도 주차가 가능하고, 병원에 주차 후 아이들을 육교를 통해서 데려갈 수 있으므로 안전문제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사 : 병원내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외부에 만드는 것 같음. 어린이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쓰고 아이들이 뛰어놀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기 바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8		의안 제8호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이사장 및 상임감사의 임기만료(예정)로 인한 후보자 추천과 선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단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총 5명 : 외부위원 2명, 비상임이사위원 3명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 위원장 포함 5~15명 이내로 구성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