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

회   의   록

2014. 5. 30.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14. 5. 30(금) 7:30 ~ 9:00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당

③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1명

￭ 의  장 김종대

￭ 이  사 김영배, 차경애, 김자혜, 이현숙, 이동욱,

박병태, 설정곤, 박경순, 이상인, 김종두

※ 이동욱 이사는 이창섭 사무관이 대리참석 함.

④ 부의안건

￭의안 1호 : 정관 일부변경안

￭의안 2호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3호 :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4호 : 2014년 예산전용 및 사업운영계획 변경안

￭의안 5호 : 일산병원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안

⑤ 소관부서 : 요양운영실, 서울요양원개원준비단, 기획조정실,

일산병원

2. 논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 정관 일부변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을 공단 조직체계에 반영하여 설치ㆍ운영 근거를 명확화(안 제3조)

❍ 공고방법에 장기요양기관 게시판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 기회 확대(안 제4조제2호)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4조)

❍ ‘장기요양보험사업회계’의 명칭을 ‘장기요양사업회계’로 변경(안 제53조)

❍ 공단의 잉여금 처리방법에 직영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적립금을 포함(안 제60조)

❍ 직영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근거에 관한 제8장 신설(안 제70조부터 제77조까지)

□ 명칭, 사업, 기관장 임면,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자금 충당방법, 공단의 다른 조직과 분리 운영 할 수 있는 특례 등

❍ 제8장 신설에 따른 관련조문 문구정리(안 제66조, 제69조)

② 참석자 발언요지

❍ 1안 ~ 3안 일괄논의 … 3안 발언요지 참고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2		의안 제2호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공단의 직영장기요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을 소속기구로 설치(안 제6조 및 별표 1)

❍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설치에 따른 업무분장 신설 등(안 별표 7)

□ (기획조정실) 직영장기요양기관 경영평가 업무

□ (요양운영실) 직영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업무

② 참석자 발언요지

❍ 1안 ~ 3안 일괄논의 … 3안 발언요지 참고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의안 제3호 :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직영장기요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을 이사회 운영규정 상의 ‘부서’에 포함(안 제2조)

❍ 약칭사용 관련 조문 문구정리(안 제3조, 제6조제1항)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장기요양기관을 공단이 직접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 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8조제2항제13호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음.

◌◌◌ 이사 : 입소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의  장 : 관련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일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음.

◌◌◌ 이사 :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음

◌◌◌ 이사 : 직영장기요양운영심의위원회는 기관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당하고, 외부 국민의 소리를 듣는 창구는 별도 자문기구를 운영할 계획임

◌◌◌ 이사 : 정확한 장소나 규모,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담당 부서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입소 150명, 주야간보호 4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주체임.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4		의안 제4호 : 2014년 예산전용 및 사업운영계획 변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청년인턴 580명을 5개월간(6~10월) 채용함에 따라 4,134백만원 소요

□ 인턴 보수: 3,770백만원(1,300,000원×580명×5개월)

□ 4대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64백만원(3,770백만원×9.66%)

❍ 청년인턴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력개발」사업의 ‘보수’(목) 절감예산을 ‘기타의보수’(목)으로 목간 전용하여 사용

□ (재원조달)  6개월 이상 휴직(247명, 4.30일 기준)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절감액 활용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인턴채용의 경우 1회성이라 문제가 있는 것 같음.

◌◌◌ 이사 : 인턴중에서 나중에 직원으로 일부를 뽑고 있음.

◌◌◌ 이사 : 능력있는 인턴들이 공단이나 다른 시설에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단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면 좋겠음.

의  장 : 인턴채용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음.

◌◌◌ 이사 : 청년인턴제도가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왜 본예산 편성시 반영이 안되는지?

◌◌◌ 이사 : 기재부에서 인건비 총액(가이드라인)을 정해놨으며, 휴직 등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절감분을 활용하도록 지침으로 정해놨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5		의안 제5호 : 일산병원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안

① 안건 주요내용

❍ 내용연수 6년 초과, 10년 이상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되고 기능저하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불용결정 및 처분함.

❍ 불용장비 내역

(단위 : 점, 천원)

품명	수량	취득금액	감 가 상각액	잔존 가액	감 정 평가액	취득일자
계	5	2,013,612	2,013,607	5	2,400	-
심장혈관조영촬영기	1	1,311,058	1,311,057	1	2,400 (일괄)	2000.3.3
심장진단초음파기	1	214,822	214,821	1
소화기관지내시경	1	186,429	186,428	1
심장감시모니터	1	153,240	153,239	1
골밀도측정기	1	148,063	148,062	1

❍ 불용결정 후 조치계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 추진

∙ 감정평가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우선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추진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이 노후화된 장비를 다른 병원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일산병원 : 이 장비는 상급종합병원급 이상 수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며, 14년이 넘어서 사용이 불가능 함. 매각 공고를 띄우면 대다수가 폐품처리 됨.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