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

회   의   록

2014. 2. 26.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14. 2. 26(수) 7:30 ~ 8:50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당

③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2명

￭ 의  장 김종대

￭ 이  사 김영배, 이준동, 차경애, 김자혜, 이동욱, 정윤기,

박병태, 설정곤, 박경순, 한문덕, 김종두

※ 이준동 이사는 황일수 상무, 이동욱 국장은 전병왕 과장, 정윤기 이사는 이종민 사무관이 대리참석 함.

④ 부의안건

￭의안 1호 :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안

￭의안 2호 : 2014년도 예비비 사용안

￭의안 3호 : 2013회계연도 결산안, 잉여금 처분안 및 2014년도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안

￭의안 4호 : 2014년도 사업운영계획안

⑤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실, 요양운영실, 요양급여실,

일산병원

2. 논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일산병원 고에너지선형가속기 등 의료기기 2점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 등 전산장비 4종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 내용연수(6년)가 초과되고, 10년 이상 장기사용으로 장비 노후화 및 기능저하가 우려되는 의료기기와 7년 이상 장기사용으로 장애발생 및 업무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전산장비임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2		의안 제2호 : 2014년도 예비비 사용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예비비 사용 : 25억4,300만원

□ 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 교육을 위하여 목적 예비비(73억8,800만원)에 편성된 예산 중 25억4,300만원을 노인성질환예방사업비(21억5,900만원), 국내여비(1억2,200만원), 일반수용비(2억6,200만원)로 사용

❍ 교육개요

□ 인원 : 14,000명(요양보호사 10,500명, 프로그램 관리자 3,500명)

□ 기간 : 2014. 3. 17. ~ 7. 5.(3.5개월)

□ 시간 : 요양보호사 40시간, 관리자 44시간

※ 교육장소 임차(55곳․145반 운영), 중앙치매센터 전문 강사(564명) 활용 등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7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  장 : 그게 원칙이나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에 계상하였음

◌◌◌ 이사 : 보충설명 드리면, 치매 특별등급 실시에 관한 기본 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하였으나, 기관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정부방침이 뒤늦게 확정됨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의안 제3호 : 2013회계연도 결산안, 잉여금처분안 및 2014년도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안

① 안건 주요내용

❍ 2013회계연도 결산안

[재무상태표]

구 분	자 산(A)	부 채(B)	자 본(A-B)
건강보험	17조 7,853억원	6조 3,594억원	11조 4,259억원
장기요양	2조 4,590억원	3,569억원	2조 1,021억원
통합징수	1,147억원	1,395억원	△248억원
수탁	97억원	97억원	-

[포괄손익계산서]

구 분	수 익(A)	비 용(B)	기타 포괄손익 (C)	당기잉여금(결손) (A-B+C)
건강보험	47조 3,890억원	41조 4,495억원	202억원	5조 9,597억원
장기요양	3조 8,312억원	3조 3,179억원	18억원	5,151억원
통합징수	2,677억원	2,691억원	△5억원	△19억원
수탁	5조 8,592억원	5조 8,592억원	-	-

❍ 2013회계연도 잉여금 처분안 내역

□ ‘13년도 법정준비금 적립 : 이사회 의결일로 회계 반영

구분	연도말 잉여금(A)	전기 법정준비금 (B)	미처분이익 잉여금(C) (A-B)	법정준비금 적립액(D)	차기이월 잉여금(결손) (C-D)
건강보험	11조4,259억원	4조5,757억원	6조8,502억원	3조6,446억원	3조2,056억원
장기요양	2조1,021억원	11,258억원	9,763억원	1,597억원	8,166억원
통합징수	△248억원	-			△248억원

※ 법정준비금적립률 : 8조 2,203억원, 19.8%

❍ 2014년 준비금 관리ㆍ운영계획안

□ 2014년 준비금 현황

구 분	2012년도말 누적 준비금	법정준비금적립액	법정준비금 총액
건강보험	4조5,757억원	3조6,446억원	8조2,203억원
장기요양보험	1조1,258억원	1,597억원	1조2,855억원

□ 2014년 준비금 사용계획

· 건강보험(8조 2,203억원) :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지급 등 사용

· 장기요양보험(1조 2,855억원) : 요양급여비, 관리운영비 지급 등 사용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4		의안 제4호 : 2014년도 사업운용계획안

① 안건 주요내용

❍ 회계별·사업별 예산내역

□ 사업(17), 단위사업(55), 세부사업(121) … 54조 3,553억원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합 계		17	55	121	543,553
￭ 건강보험		계(10)	28	73	497,817
	일반회계	소 계	23	52	495,776
		건강보험사업	10	25	467,081
		경영지원사업	7	12	6,503
		사옥관리사업	2	4	1,902
		기타지원사업	1	4	433
		재무지출사업	3	7	19,857
	특별회계 (일산병원)	병원 및 연구사업 등 (5개 사업)	5	21	2,041
￭ 장기요양		계(4)	17	36	43,013
	일반회계	소 계	16	34	42,997
		장기요양사업	8	22	39,651
		경영지원사업	6	10	2,085
		재무지출관리	2	2	1,261
	특별회계 (서울요양원)	직영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1	2	16
￭ 사회보험 통합징수		계(3)	10	12	2,723
		통합징수사업	4	5	875
		경영지원사업	5	6	1,791
		재무지출관리	1	1	57

❍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

□ 승인예산 54조 3,553억원 중 운영예산은 50조 9,023억원이며, 승인예산의 6.4%인 3조 4,530억원을 배정유보

□ 예산집행은 1분기에 22.6%(12조 2,979억원), 2분기에 22.6%(12조 3,062억원), 3분기에 22.7%(12조 3,510억원), 4분기에 25.7%(13조 9,472억원)을 집행 예정

(단위 : 억원, %)

구 분		승인예산 (A)	배정유보주1) (B)	운영예산 (A-B)	분기별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주2)
총 계		543,553 (100)	34,530 (6.4)	509,023 (93.6)	122,979 (22.6)	123,062 (22.6)	123,510 (22.7)	139,472 (25.7)
￭ 건강보험		497,817 (100)	31,763 (6.4)	466,054 (93.6)	113,059 (22.8)	112,788 (22.6)	112,779 (22.6)	127,428 (25.6)
	일반 회계	495,776 (100)	31,763 (6.4)	464,013 (93.6)	112,565 (22.8)	112,275 (22.6)	112,223 (22.6)	126,950 (25.6)
	특별 회계	2,041 (100)	-	2,041 (100.0)	494 (24.2)	513 (25.1)	556 (27.3)	478 (23.4)
￭ 장기요양		43,013 (100)	2,767 (6.4)	40,246 (93.6)	9,251 (21.5)	9,615 (22.4)	10,081 (23.4)	11,299 (26.3)
	일반 회계	42,997 (100)	2,767 (6.4)	40,230 (93.6)	9,251 (21.5)	9,615 (22.4)	10,075 (23.4)	11,289 (26.3)
	특별 회계	16 (100)	-	16 (100.0)	-	-	6 (37.5)	10 (62.5)
￭ 사회보험 통합징수		2,723 (100)	-	2,723 (100.0)	669 (24.6)	659 (24.2)	650 (23.9)	745 (27.3)

주1) 예산낭비 방지 및 경영여건 변화 대비하여 승인예산의 6.4%인 3조 4,530억원 배정유보

주2) 4분기는 예비비 1조 6,785억원(건강 1조 5,476억원, 장기 1,252억원, 통합징수 57억원) 포함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의  장 : 금년은 정부의 공공기관·공기업 개혁과 관련, 건강보험의 비정상적인 운영시스템의 정상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사 : 추가적으로, 금년에는 ‘평생 맞춤형 종합건강서비스(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과 증진서비스 강화’, ‘장기요양 치매관리사업’ 등이 확대· 중점추진 될 예정임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