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회   의   록

2014. 7. 25.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14. 7. 25(금) 7:30 ~ 9:00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당

③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0명

￭ 의  장 김종대

￭ 이  사 김영배, 차경애, 김자혜, 이현숙, 박병태, 설정곤,

박경순, 이상인, 김종두

④ 부의안건

￭의안 1호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업무 운영규정」제정안

￭의안 2호 :「정보공개업무 운영규정」전부개정규정안

￭의안 3호 : 일산병원 증축 기본계획안 및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4호 : 미사용 부동산 불용결정 및 매각안

⑤ 소관부서 : 빅데이터운영실, 경영지원실, 일산병원, 기획조정실

2. 논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업무 운영규정」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자료제공 대상, 제공방법, 신청 및 접수 (안 제4~6조)

❍ 정책․학술 연구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9조)

❍ 자료 제공절차와 연구의 수행 및 종료 (안 제10~13조)

❍ 이의신청 및 연구지원 변경□취소 (안 제14~15조)

❍ 비용의 부담□면제□감액 (안 제16~17조)

□ 비용부담

· 표본연구DB 제공 비용 : 1GB 당 15,000원 + 반출비용

· 맞춤형자료 제공 비용 : 1GB 당 30,000원 + 이용기간 당 수수료

□ 면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자료 교환기관, 공동 연구기관 및 MOU 체결기관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 감액

· 학술연구 : 반출비용을 제외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학위논문작성 : 반출비용을 제외한 수수료의 100분의 80

❍ 자료제공 제한조치(안 제18조)

□ 승인목적외 사용, 개인정보 침해 시 3년간 자료제공 제한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담당자 : 자료제공 요청시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제공자료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며, 또한 개인정보 침해 시 벌칙규정을 명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예정임

◌◌◌ 이사 : 규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도있게 운영하는게 더 중요하므로 제공자료가 승인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잘 통제해 주기 바람

◌◌◌ 이사 : 수수료가 너무 저렴한 것은 아닌지?

담당자 : 수수료 부분에 대한 컨설팅 결과, 직접 소요경비가 3만원정도였으나,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비용부담과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원칙을 고려하여 50%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었음

◌◌◌ 이사 :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제공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의  장 : 이사회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2		의안 제2호 :「정보공개업무 운영규정」전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제2장 ‘행정정보 공표’관련 규정 신설(안 제5~7조)

❍ 제3장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12조)

❍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관련 규정 개정(안 제13~17조)

❍ 제5장 ‘불복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19조)

❍ 수수료 및 우편요금 관련규정 개정(안 제20조제2~3항)

❍ 법률 자문 의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 자체점검(연1회 이상) 규정 신설(안 제23조)

❍「정보공개 업무처리지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② 참석자 발언요지

의  장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규정이 많이 변경되어 그 법률의 집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정한 것이며, 각 조항들을 살펴보니 법률이 엄격히 개정된 것으로 보임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의안 제3호 : 일산병원 증축 기본계획안 및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등

① 안건 주요내용

가. 일산병원 증축 기본계획안

❍ 증축 필요성

□ 공간부족 심화로 환자 수용한계, 외부 임차 및 창고 개조 활용

□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과 보건의료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보험자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공간 확충 필요

❍ 증축 공간

□ 위치 : 본관 동측(후문) 상층부 6개층 및 외래동 상층부 1개층(6층)

□ 규모 : 9,478㎡ 증축, 74병상 증설(746 → 820병상)

❍ 소요예산 : 총 399억원 … 증축 256억원, 본관 리노베이션 143억원

※ 계속비 편성 : (’14년) 18.5억원, (’15년) 199.4억원, (’16년) 126.7억원, (’17년) 54.3억원

❍ 추진방법 및 일정

□ 발주기관 : 일산병원장(이사장 법률상 대리인)

□ 업체선정 : 조달청 의뢰 … 설계·시공·계약관리 맞춤형서비스 제공

□ 발주방법 : 설계 및 감리용역, 공사계약 분리 발주

□ 추진일정 : 2014. 9월 ~ 2017. 2월(30개월)

설계업체 선정 (’14.9~10월)	⇨	설 계 (’14.11월~’15.5월)	⇨	감리업체 선정 (’15.6~7월)	⇨	증축 공사 (’15.8월~’17.2월)

※ 설계기간은 심의·인허가 등을 포함하여 7개월 소요 예상

나. 추가경정예산안

❍ 수입예산

□ 예산 : (당초) 0원 → (변경) 18.5억원(18.5억원 증)

※ 총 사업비 399억원 중 ’14년 당해연도 소요액 추경

□ 과목 : 일반회계전입(관) - 일반회계전입(항) - 일반회계전입(목)

□ 내용 : 일산병원 증축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 지출예산

□ 예산 : (당초) 0원 → (변경) 18.5억원(18.5억원 증)

□ 과목 : (자본예산) 고정자산(관) - 유형자산(항) - 건설중인자산(목)

□ 내용 : 일산병원 증축 공사 설계비 등 선급비용

※ 수가분석 및 정부정책 시범 실시 등과 관련한 특별회계지원금 5,595백만원은 사업외수입(연구사업수익)에 포함되어 있음

❍ 예산총칙 변경

□ 계속비 내역 추가 … 예산총칙 제8조

∙내용 : 진료공간 확충을 위한 일산병원 증축 비용 계속비로 편성

∙이유 : 사업기간 30개월(’14.9월 ~ ’17.2월)

∙연부액 명세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액	연 부 액
		’14년	’15년	’16년	’17년
진료공간 확충	39,886	1,848	19,943	12,666	5,429

다. 예비비 사용안

❍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A)	사용액(B)	예산잔액(A-B)
∙ 예비비 총액	1,547,619	1,848	1,545,771
- 진료공간 확보	75,000	1,848	73,152

□ 일산병원 증축에 따라 목적성 예비비에 편성된 ‘진료공간 확보(카프사옥, 증축 등)’ 예산을 회계간전출금(일반회계 → 특별회계)으로 사용

□ 과목해소 : 예비비 → 회계간전출금

라. 사업운영계획 변경안

❍ 세부사업 :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 예비비

(특별회계) 진료공간 확충

② 참석자 발언요지

의  장 : 지금 일산병원에서 진료받는 인원이 포화상태임(개원시 1일 외래환자를 1,900명으로 설계했으나 현재 3,100명을 상회하고 있음)

◌◌◌ 이사 : 증축면적이 약2,700평이고, 비용이 256억 정도 되는데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자 : 평당 700만원 정도임

◌◌◌ 이사 :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 건축비용에 비하면 다소 높은 것이 아닌지?

◌◌◌ 이사 : 증축과 신축을 병행하고 있고, 병원 건축의 경우 장비나 설비 등이 많이 들어가므로 평당 건축비가 일반 건물보다 다소 높은 게 사실임

담당자 : 다른 기관의 병원 건축비용 평균을 산출해본 결과, 그 이상이 나왔으나 조달청에서 시행했던 단가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 최종 산출했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4		의안 제4호 : 미사용 부동산 불용결정 및 매각안

① 안건 주요내용

❍ 불용결정 및 매각 대상

(단위 : ㎡, 천원)

구분	대 상	현재용도	면 적		사유
			건물	토지
불용	본부사옥	본부사용	33,741.87	8,925.90	본부 원주 이전 (’15.12월)미사용
불용/매각	진주산청지사	지사사용	1,146.48	1,010.30	지사 신축 이전 (’14.9월) 미사용
불용/매각	의정부지사	지사사용	1,202.24	94.40	지사 신축 이전 (’14.8월) 미사용
불용/매각	광주 두암동	임 대	2,745.75	1,406.50	신축 이전 후 임대 중이나 유지비용 과다지출로 매각필요

※ 불용결정 이후 매각 실시

❍ 매각 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탁

※ 1차 유찰(매각 결정금액의 90%), 2차 유찰(81%), 3차 이상 유찰(73%)

❍ 매각대금 결정 : 감정평가 실시 … 한국감정원 포함 2개 평가기관

□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 중 높은 금액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