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4회 임시이사회

회   의   록

2014. 6. 27.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14. 6. 27(금) 7:30 ~ 9:00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당

③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2명

￭ 의  장 김종대

￭ 이  사 김영배, 차경애, 김자혜, 이현숙, 이준동, 이동욱,

박병태, 설정곤, 박경순, 이상인, 김종두

※ 김영배 이사는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김자혜 이사는 윤명 기획실장, 이동욱 이사는 이창섭 사무관이 대리참석 함.

④ 부의안건

￭의안 1호 : 중장기(‘14~’18년) 재무관리계획안

￭의안 2호 : 예산전용 및 사업운영계획변경안

￭의안 3호 :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회보험료 등 수납대행서비스

계약안

⑤ 소관부서 : 재정관리실, 요양운영실, 통합징수실

2. 논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 중장기(‘14~’18년) 재무관리계획안

① 안건 주요내용

건강보험사업

재무계획 기본 가정 … ’14.6.19. 건정심 보고 기준

❍ 준비금 적립률 : ‘18년말 총지출의 8.9%(5조 8,861억원)

□ 적립금 활용으로 국민 부담 최소화, 재정 건전성 유지

… 단기수지 적자 시 누적적립금에서 사용키로 함

❍ 수가 인상률 : ’15년 2.20%, ‘16~’18년 2.20%(‘15년 수준으로 적용)

❍ 보험료 인상률 : ’15년 1.35%, ‘16~’18년 1.35%(‘19년 적립률 5% 가정)

❍ 신규 보장성 : 국정과제 이행 등 복지부 중기 보장성 계획(잠정)

※ (‘14)14,450억 → (‘15)20,510억 → (’16)18,740억 → (’17)6,320억 → (’18)6,320억

‘14~‘18년 재무전망

❍ 누적수지(준비금) : ‘18년말 5조 8,861억원 보유, 적립률 8.9%

□ 수입은 5년 평균 7.4% 증가, 지출은 5년 평균 9.7% 증가

< 자 금 수 지 >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수 입	483,489	518,322	556,271	598,196	643,146
지 출	458,265	517,001	570,968	613,880	662,652
당기수지	25,224	1,321	△14,697	△15,684	△19,506
누적수지(준비금)	107,427	108,748	94,051	78,367	58,861
적 립 률	23.4	21.0	16.5	12.8	8.9

❍ 재무상태 : 금융성 부채는 없으며, 재무 건전성 양호

□ 자산은 5년 평균 1.2% 감소, 부채는 5년 평균 6.4% 증가

□ 자산 감소 사유 : ‘16년 부터 당기 수지 적자로 자산 감소

□ 부채 증가 사유 : 급여비 증가에 따라 보험급여충당부채 증가

< 재 무 상 태 >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자 산	218,281	231,622	227,016	219,157	207,649
부 채	74,119	81,588	87,325	90,918	94,928
자 본	144,162	150,034	139,691	128,239	112,721
부채비율	51.4	54.4	62.5	70.9	84.2

※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의 조정 또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재무계획 기본 가정 … ’14.5.2.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기준

❍ 준비금 적립률 : ’18년말 보험재정 총지출의 42.0%(1조 9,844억원)

❍ 수가 인상률 : ‘15년 2.5%, ’16∼’18년 평균 1.5%

❍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 : ’15∼’18년 동결(6.55%)

□ 건강보험료 인상(1.35%) 연동에 따른 인상 효과

❍ 수급자(보장성) 확대 : 노인인구 변화 반영(통계청 인구 추계)

※ 수급자(천명) : (’14) 443 → (’15) 469 → (’16) 484 → (’17) 515 → (’18) 552

’14~’18년 재무전망

❍ 자금수지 : ’18년말 누적 1조 9,844억원 보유, 적립률 42.0%

□ 수입은 5년 평균 6.8% 증가, 지출은 5년 평균 7.6% 증가

< 자 금 수 지 >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수 입	40,957	44,071	47,114	50,092	53,271
지 출	39,973	44,913	46,823	49,984	53,543
당기수지	984	△842	291	108	△272
누적수지*	20,559	19,717	20,008	20,116	19,844
적 립 률(보험재정)	50.0	50.0	49.0	45.9	42.0

* 누적수지 = 보험재정 + 의료급여재정

❍ 재무상태 : 금융성 부채는 없으며, 재무건전성 양호

□ 자산은 5년 평균 1.8% 증가, 부채는 5년 평균 3.5% 증가

< 재 무 상 태 >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자 산	26,660	26,516	27,581	28,266	28,670
부 채	4,200	4,409	4,672	4,713	4,826
자 본	22,460	22,107	22,909	23,553	23,844
부채비율	18.7	19.9	20.4	20.0	20.2

※ 수급자 확대, 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의 조정 또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참석자 발언요지

의  장 : 금년도 수가, 보험료 인상률을 5년간 계속 적용하는 것인지?

간  사 : 수가 인상과 보험료 인상률은 금년도 결정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투입은 복지부의 보장성 확대계획에 맞췄음

◌◌◌ 이사 : 중장기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사항은?

◌◌◌ 이사 : 사업계획은 연초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했고 재무계획은 6월말까지 제출함. 첨부자료에 보면 중장기 사업계획의 요지와 그에 따른 재무관리 계획이 작성되어 있음.

◌◌◌ 이사 : 장기요양보험 적립률 42%가 적정한 것인지?

◌◌◌ 이사 : 법률상 연간 지출액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 이사 : 단기보험인데 이렇게 많이 적립해야 하는 이유는?

의  장 : 과거에는 적립률이 100% 였다가 50%로 줄었음. 재난적 상황이나 유행성 질환의 발생, 또는 경제상황이 아주 악화되어 보험료를 올리지 못할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함임.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2		의안 제2호 : 예산전용 및 사업운영계획변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서울요양원 건립부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산 추가 소요액 44,486천원 필요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결정․공시됨

※ 개별공시지가(1㎡당)  2,280천원 편성 → 2,493천원(’14. 6. 1.기준)

❍ 자동차 등록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예산 추가 소요액 7,230천원 필요

□ 당초 승합차 기준으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용차를 구입차종에 포함

※ 소형버스(25인승) 1대, 승합차(12인승) 2대, 승용차(하이브리드) 1대

❍ 부족분 51,716천원 예산은「직영장기요양기관관리」사업의 ‘건설비’(목) 절감예산을 ‘만기보유증권’(목)으로 목간 전용하여 사용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법률에 따른 사항으로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책정을 했으나, 이후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채권매입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었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의안 제3호 :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회보험료 등 수납대행서비스 계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사회보험료 수납대행기관으로 ㈜농협은행(NH농협카드)과 추가 계약

□ 신용카드 수납대행기관 확대 : 7개 → 8개

※ 기존 수납대행카드사 : 롯데, 삼성, 신한, 외환, 현대, BC, KB국민 등 7개

❍ 계약조건

□ 수납대상 : 건강(장기요양), 연금, 고용‧산재보험료, 기타징수금 등

□ 수납방법 : 지사창구, 통합징수포털, 카드자동이체

□ 수납수수료율 : 신용카드 1.78%, 체크카드 1.70%

※ 현행 카드 수납수수료율 평균 1.83%보다 0.05%p 인하

□ 수납자금 이체일 : D(수납일)+2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15. 1. 10.까지, 이후 1년마다 자동연장 가능

※ 4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시행일 : 2014. 6. 30. 예정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