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

회   의   록

2014. 3. 24.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14. 3. 24(월) 7:30 ~ 9:30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당

③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2명

￭ 의  장 김종대

￭ 이  사 김영배, 이준동, 차경애, 김자혜, 이현숙, 이동욱,

박병태, 설정곤, 박경순, 이상인, 김종두

※ 김영배 이사는 이동응 전무, 이준동 이사는 김재홍 부장이 대리참석 함.

④ 부의안건

￭의안 1호 : 사회보험료 편의점 현금 수납방법 추가 계약 체결안

￭의안 2호 : 음성지사 신축부지 일부 불용결정 및 처분안

￭의안 3호 : 2014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운영계획 변경안

￭의안 4호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5호 : 정관 일부변경안

⑤ 소관부서 : 통합징수실, 경영지원실, 기획조정실, 인력개발실,

자격부과실

2. 논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 사회보험료 편의점 현금 수납방법 추가 계약 체결안

① 안건 주요내용

❍ ㈜ 더존비즈온과 현금 수납방법 추가 계약체결 … 종전은 카드수납만 가능

□ 수납 대행기관의 제휴 편의점에서 사회보험료를 현금으로 수납

※ 제휴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약 24천개)

❍ 계약조건

□ 수납수수료 : (건당) 200원 … 금융기관 수납수수료와 동일

□ 납부반영일 : D(수납일)+1, 수납자금 이체일 : D(수납일)+2

※ 표준OCR 고지서 수납방식(D+2, D+3)보다 1일 단축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14.12.31까지, 이후 1년마다 자동연장

❍ 수납한도 : 건당 3백만원이하

❍ 시행일 : 2014. 4월 이후 예정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자동이체 수수료가 4대보험료 각각 다르게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를 한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사 : 징수통합운영개선협의체에 상정해서 이 부부에 대해 가급적 빨리 심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사 : 편의점에서 현금수납을 하다 보면 현금사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사 : 현금수납처리를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빨리하고 있으며, 보증보험도 가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2		의안 제2호 : 음성지사 신축부지 일부 불용결정 및 처분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음성지사 사옥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당시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지(17㎡)를 개발행위 준공 전까지 음성군에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준공검사 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를 불용결정 및 처분함

소재지	총 면적	불용면적	관할청	처분방법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555-1 등 6필지	3,300㎡	17㎡ (신천리 555-9 등 2필지)	음성군	기부채납

※ 신축지사 부지 매입 시 기부채납 할 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 임을 확인하고 매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매입함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의안 제3호 : 2014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운영계획 변경안

① 안건 주요내용

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 사업기간 : 2014. 1 ~ 6월

▣ 사업내용 : 시범사업을 공공병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도화 기반 마련

(13개소 1,423병동 → 33개소 2,442병동)

□ 수입예산

∙예산 : (당초) 391. 8억원 → (변경) 484.6억원(92.8억원 증)

※ 당초예산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및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임

∙과목 : 사업외수익(관) - 기타수입(항) - 수탁수입(목)

∙내용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관련 수탁수입

□ 지출예산

∙예산 : (당초) 92.6억원 → (변경) 185.4억원 (92.8억원 증)

※ 당초예산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가나‧에티오피아 ODA지원 예산 등임

∙과목 : 사업외비용(관)-지원금(항)-연구지원금(목)

∙내용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시설개선비,

병동운영비, 홍보비 등

❍ 오만 건강보험제도 도입전략 수립

▣ 사업기간 : 2014. 1 ~ 10월

▣ 사업내용 : 오만 건강보험제도 도입전략 수립 및 도입방안 설계

□ 한국․오만 정부간 협약 및 오만․KMH간 계약체결 후, KMH가 공단에

용역을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

※ KMH(코리안메디컬홀딩스)는 의료수출 프로젝트의 총괄 실무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2013. 3월 설립된 주식회사

□ 수입예산

∙예산 : (당초) 97.5억원 → (변경) 100.5억원 (3억원 증)

※ 당초예산은 의료급여 등 수탁수수료 수입

∙과목 : 사업외수익(관)-기타수입(항)-수탁관리수수료(목)

∙내용 : 오만 건강보험제도 도입 연구용역 수탁수입

□ 지출예산

∙예산 : (당초) 0원 → (변경) 3억원 (3억원 증)

∙과목 : 사업외비용(관)-타기관수탁사업(항)-해외건강보험제도협력(목)

∙내용 : 연구책임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 여비․참석수당 등 기타경비

<예 산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산액 (A)	추경액 (B)	최종예산 (A+B)	구 분	예산액 (A)	추경액 (B)	최종예산 (A+B)
총 계	49,781,753	9,580	49,791,333	총 계	49,781,753	9,580	49,791,333
일반회계	49,577,638	9,580	49,587,218	일반회계	49,577,638	9,580	49,587,218
사업수입	41,235,448		41,235,448	사업비용	46,937,715		46,937,715
임대사업수입	880		880	사옥관리비용	26,483		26,483
정부지원금	6,779,390		6,779,390	관리운영비	630,817		630,817
사업외수익	677,974	9,580	687,554	사업외비용	59,268	9,580	68,848
이월잉이금	883,946		883,946	통합징수분담금	169,359		169,359
				비유동자산	206,366		206,366
				유동부채	11		11
				예비비	1,547,619		1,547,619
특별회계	204,115		204,115	특별회계	204,115		204,115

나. 사업운영계획 변경안(사업 추가)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 사업분류 : 기타사업관리(사업) - 수탁사업(단위사업) - 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세부사업)

□ 사업내용

∙ 공공병원 중심의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시범사업 기관 관리‧운영

∙ 적정보상체계 및 제도화 방안 개발

□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가경정 예산안	분기별 집행계획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18,464 (100.0)	8,085 (43.8)	10,379 (56.2)	0 (-)	0 (-)

❍ 오만 건강보험제도 도입전략 수립

□ 사업분류 : 기타사업관리(사업) - 수탁사업(단위사업) - 해외건강보험제도협력(세부사업)

□ 사업내용

∙ 오만 건강보험제도 도입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

∙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 자문회의‧워크숍 개최 및 연구보고서 발간

□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가경정 예산안	분기별 집행계획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외건강보험제도 협력	300 (100.0)	45 (15.0)	66 (22.0)	84 (28.0)	105 (35.0)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사업인데 실제 운영은 공단에서 함. 작년에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건강보험에 정식 적용을 해서 확대나 모형개발 등을 해야 할 것임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4		의안 제4호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수 상한 확대(안 제16조의2제1항)

□ 8인 이상 14인 이내 → 8인 이상 18인 이내

❍ 직제규정 개정으로 본부 소속에서 제외된 ‘고객센터’ 명칭 삭제(안 제72조제1항)

❍ 중앙인사위원회 및 요양직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상임이사 2명 이상 의무 지명규정을 삭제(안 제9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 인사위원회 회의 운영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권’ 조항 삭제(안 제95조제3항)

❍ 초임호봉 산정을 위한 경력환산기준표 정비(안 별표2)

□ 건강보험업무 재직 경력 → 사회보험기관 재직 경력으로 조정

□ 정부투자기관 경력 → 공공기관 경력으로 조정

□ 약사로서 약국 근무경력 추가

□  사회보험기관 비정규직(상근직) 근무경력 추가

□ 기준표에 예시되지 않는 경력이나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력 등을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율을 정하도록 명시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인사규정개정안이 안건으로 자주 올라오는 편이네요

의  장 :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은 세칙으로 넣으면 되는데, 당초부터 인사규정에 너무 자세히 넣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사 :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하면 결정이 빨리 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됨

◌◌◌ 이사 : 보통 규정에 보면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이 말은 반수는 부결이라는 뜻임. 그러므로 가부동수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모순임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5		의안 제5호 : 정관 일부변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공적 연금소득 귀속기간 및 적용시기 명확화 조항 신설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 개정 및 제2항 신설)

╸공적연금 소득은 지역․직장가입자를 불문하고 전년도 소득자료를 당해연도 1월부터 적용

※ (종전) 지역은 당해연도, 직장(소득월액)은 전년도 연금소득을 11월에 반영

❍ 정관 별표(위임대상 이사장 권한)의 1호 내용 중 착오 표기사항 정정

╸‘이사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다음의 각 목의 권한을 지사의 장(카목․더목 및 처목의 경우 지역본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의 내용 중 더목을 머목으로 정정(정관 별표 제1호)

② 참석자 발언요지

의  장 : 이게 직장, 지역가입자가 연금소득 적용연도가 달랐는데, 이제 똑같이 하겠다 그 말이지요?

◌◌◌ 이사 : 네, 종전에는 지역은 당해연도, 직장은 전년도 연금소득을 11월에 반영해왔는데, 앞으로는 지역, 직장가입자를 불문하고 전년도 소득자료를 당해연도 1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