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

회   의   록

2014. 1. 24.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14. 1. 24(금) 17:00 ~ 18:40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대회의실

③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3명

￭ 의  장 김종대

￭ 이  사 김영배, 이준동, 차경애, 김자혜, 이현숙, 이동욱, 노형욱,박병태, 설정곤, 박경순, 한문덕, 김종두

※ 이준동 이사는 김재홍 부장, 차경애 이사는 구정혜 국장이 대리참석 함.

④ 부의안건

￭의안 1호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2호 : 사옥 및 연수원 부속건물 건축계획안

￭의안 3호 :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

⑤ 소관부서 : 인력개발실, 경영지원실, 시설건립추진단, 법무지원실

2. 논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의⋅의결

❍ 임원의 기본연봉액 변경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이 사 장	120,765	122,898
상임감사	96,612	98,318
상임이사	108,689	98,318

❍ 기본연봉액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14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도 기본연봉을 지급하되, 상임이사의 경우는 ‘13년도 기본연봉액이 아닌 이사장 기본연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상임이사는 깎였네요?

의  장 : 예. 얼마 깎였습니까?

간  사 : 90%에서 80%로 상임감사와 동일하게 조정됨.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2		의안 제2호 : 사옥 및 연수원 부속건물 건축계획안

① 안건 주요내용

❍ 2013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칠곡지사 등 8개소 사옥 신축 및 울진출장소 사옥 증축 … 총 예산액 총 427억원

※ (8개소) 칠곡․남원․제주․해남진도․광양구례․당진․옥천․예천(출)

❍ 임차환경 열악, 대체 임차 건물 부재 등 증축이 불가능한 5개 지사와 1개 출장소의 신축부지 매입 … 총 예산액 총 219.3억원

※ (6개소) 무안신안․순천곡성․논산․세종․김포․서천(출)

❍ 연수원 실내 체육시설 확충과 근무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택건축 등 … 총 예산액 총 37억원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의안 제3호 :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소송의 내용(흡연의 해악과 외국사례, Big data에 의한 피해 확인, 흡연폐해 손해배상청구 이유 등), 소송 및 입법 추진계획, 소송대상, 소송수행 방법, 소송제기 시기 등은 이사장에게 위임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공단에서 이런 외국사례나 빅데이터를 통한 피해 확인, 소송하려는 취지와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공기관이 하는 소송인만큼, 소송규모나 수행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의  장 : 소송의 기본 취지는 인정하나  조금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기회에 의결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 이사 : 지금 담배소송과 관련해서 언론은 물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어있고, 그동안의 소송은 개인이 한 소송으로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던 것임. 이번 공단의 소송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입증자료가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검토 의견임. 공익적 차원에서 담배소송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사 : 공공기관에서 담배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금연 캠페인보다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전 국민에 대한 홍보 효과 또한 대단히 크다고 봄.

소송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들에게 흡연과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대부분 흡연자들이 금연하지 않는 이유는 흡연이 나쁘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기 때문인데, 공단의 빅데이터가 법원에서 증거로써 인정될 경우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함.

의  장 : 금연 소송자체만으로도 금연 캠페인에 많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이사 :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담배소송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사 : 공공기관이 하는 첫 소송사례로써,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승소 가능성이나 규모, 시기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의  장 : 사전준비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자는 의견이었음.

◌◌◌ 이사 : 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임. 국민들이 담배소송을 원하고 있고,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소송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함

◌◌◌ 이사 : WHO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와 미연방에 건강보고서나 이런 내용도 충분히 유해성과 중독성, 니코틴 조작 행위와 기망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소송과정에서 미국처럼 퇴직한 내부 고발자들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이 소송 규모와 소송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요약하고 정리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정부와 면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이사 : 대다수의 이사님들이 이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라던지 담배가 가진 해악성을 총론적으로 유해하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고,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시는 것 같음

◌◌◌ : 소송 규모는 2011년 기준 연간 추가 지출된 진료비가 1조 7천억원 인데, 지금 당장 전체 금액에 대해 소송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이미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부분인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에 대해서 시범소송을 하는 것임.

법원의 판례에서도 23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음

◌◌◌ 이사 : 금연을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어떤 형태든지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듬.

또 소송도 필요하다면 해서 환기도 시키고 다각적인 것을 해야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듬.

◌◌◌ : 이사회에서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두 분의 이사님들도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함.

◌◌◌ 이사 : 담배회사가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 시켜야 의미가 있음.

향후에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여짐.

◌◌◌ 이사 : 공단이 소송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소송당사자로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고, 소송이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가서 소송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임

의  장 : 1992년에서 2012년에 흡연력에 따라서 2003년 2012년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비를 분석 중, 흡연력 확인방법에 최소 130억에서 최대 3,326억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추적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해 나온 수치임.

◌◌◌ 이사 :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큰 이슈임에 틀림  없음. 어제 저녁 뉴스에서도 담배 소송은 오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맞지 않고, 이번 이사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야함.

의  장 : 사안을 미루지 말고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자는 의견임. 이미 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당연히 결정을 해야함.

의  장 :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