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0회 임시이사회

회   의   록

2014. 12. 23.

1. 회의개요

① 일 시 : 2014. 12. 23(화) 7:30 ~ 9:30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당

③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4명

￭ 의  장 성상철

￭ 이  사 김영배, 양성윤, 김준봉, 김자혜, 이현숙, 이동욱, 최관섭, 김용진, 박병태, 설정곤, 박경순, 이상인, 김태백

※ 김영배 이사는 류기정 본부장, 이동욱 이사는 이창준 과장, 최관섭 이사는 이종민 사무관, 김용진 이사는 임대한 사무관이 대리참석 함.

④ 부의안건

￭ 의안 1호 :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의안 2호 : 2014년 예산전용 및 사업운영계획 변경안

￭ 의안 3호 : 2014년 예산이월안

￭ 의안 4호 : 2013년 퇴직급여비 초과계리안

￭ 의안 5호 : 2013년 예비비 사용안

￭ 의안 6호 : 성과급 지급기준안

￭ 의안 7호 : 정관 일부변경안

￭ 의안 8호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9호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10호 :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11호 :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12호 : 예산성과금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13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운영규정안

￭ 의안 14호 : 위기관리규정 폐지규정안

￭ 의안 15호 : 미사용 부동산 매각 예정가격 변경안

￭ 의안 16호 : 일산병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17호 : 일산병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안 18호 :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⑤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인력개발실, 재정관리실, 요양운영실, 경영지원실, 감사실, 인재개발원개원준비단, 일산병원

2. 논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총예산은 (’14년) 54조 3,553억원 → (’15년) 56조 7,400억원으로 4.4% 증가

□ 건강보험은 4.6%, 장기요양은 2.1%, 사회보험통합징수는 3.2% 증가

❍ 회계별로는 건강보험이 91.8%(52조 677억원), 장기요양이 7.7% (4조 3,912억원) 사회보험통합징수가 0.5%(2,811억원)로 구성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지원과 관련, 추가 지원을 해야할 이유나 타당성이 낮아 보임.

◌◌◌ 이사 : 지방의료원의 경우 수가시범사업으로 당장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1/4분기 정도는 전환 준비를 하고, 2/4분기부터 수가시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했으면 함.

◌◌◌ 이사 : 포괄간호서비스 지원예산을 절반정도 줄여서 반영하고 어떤 형태로 지원할지는 추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 이사 : 심평원 부담금 산정내역, 증액사유, 이전비용 등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 이사 : 심평원 부담금 산정내역은 장관 승인전까지는 알 수 없는 구조이고, 승인 후 차기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할수 있을 것 같음. 증액사유는 내년도 사옥건축과 이전에 따른 사택임차, 전산센터 관련 비용임. 심평원 이전에 따른 현재 사옥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음.

◌◌◌ 이사 :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방이전에 따른 건물은 매각하는게 기본 원칙이라는 것임.

의  장 :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지원 예산액을 73억원에서 37억원으로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구체적인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③ 논의 결론

❍ 수정 의결

2		의안 제2호 : 2014년 예산전용 및 사업운영계획 변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2014년 통합징수 사업예산 부족으로 정기고지서 발송비용 확보

□ 독촉고지서 제작․발송용역 계약단가 인하로 발생한 ‘일반수용비(체납관리)’ 등 절감예산을 ‘공공요금및제세(고지관리)’로 목간 전용하여 사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매입한 건물(토지포함)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확보

□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예산 집행잔액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목간 전용하여 사용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의안 제3호 : 2014년 예산이월안

① 안건 주요내용

❍「회계규정」제93조(예산의 이월) 및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지사 사옥신축, 연수원 건립 등 21건이  2개 연도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 총 이월 예산액 : 지사사옥 신축, 연수원 건립 등 21건, 568억원

②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 : 성과급 체계와 예비비에 편성한 이유는?

간  사 : 성과급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임직원이 기존에 받고 있는 보수와 상여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적립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률이 다름.

◌◌◌ 이사 :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유는 각 기관이 임의로 집행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함임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4		의안 제4호 : 2014년 퇴직급여비 초과계리안

① 안건 주요내용

❍ 2014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위한 퇴직급여비를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회계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계리

□ 예산액 52억 → 집행예정액 324억 → 초과계리예정액 272억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5		의안 제5호 : 2014년 예비비 사용안

① 안건 주요내용

❍ 201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연구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179억)를 사용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6		의안 제6호 : 성과급 지급기준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임원) 경영평가 성과급만 지급, (직원) 내부평가급+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 임원(기본연봉 기준) : 이사장 36%, 상임감사 33%, 상임이사 36%

□ 직원(기준월봉 기준) : 160%

※ 직원 : 내부평가급 100%, 경영평가성과급 60%(정부평가 B등급 지급률)

❍ 차등기준 : 5등급, 최고 2배(68%) 차등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7		의안 제7호 : 정관 일부변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분기별 보험료 납부 제한절차 정비(안 제40조)

□ 분기별 납부의무자가 최초 독촉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분기별 보험료 및 연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하고, 월납 전환조건 및 시기를 명확히 함

□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납으로 인한 분기별 납부 신청 해지자가 일정기간 분기별 납부를 재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함

❍ 합리적인 예비비 편성을 위한 기준 변경(안 제56조제1항)

□ “그 해 예산액의 100분의 3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 “그 해 보험급여비(장기요양사업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를 말한다)를 제외한 예산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

□ 다만,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비비는 별도 계상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함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8		의안 제8호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상임이사 ‘관장업무’ 조정(안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 이사장 직속의 홍보실을 기획상임이사 관장으로 조정

□ 급여상임이사 소관의 빅데이터운영실을 징수상임이사 관장으로 조정

❍ 교육훈련 기능 이관에 따라 인력개발실을 인력지원실로 부서 명칭 변경(안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별표 1, 별표 7)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설치(안 제6조, 제8조의3 등)

□ 인재개발원의 역할과 원장의 보직기준(1급)을 정함

❍ 보장성 강화인력 및 장기요양사업 내실화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 증원(안 별표 5)

❍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안 별표 7)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9		의안 제9호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2014년도 정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1.7%를 적용하여 직원의 기본급표 변경(별표 2)

❍ 가족수당 지급대상 기준 용어 정비(별표 4)

□ ‘불구폐질인’ 경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변경

❍ 직무분류 기준을 반영하여 직무급 차등기준을 개선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직무급 지급기준 변경(별표 6)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10		의안 제10호 :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3호의 용어정의에 맞게 ‘장기요양보험사업회계’를 ‘장기요양사업회계’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포괄

❍	의료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근거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4항, 제8조 및 제88조의2)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11		의안 제11호 :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다른 기관과의 교차감사 지원 및 신청 신설(안 제5조 제2항)

□ 감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와 우수 감사기법 공유

❍ 감사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서 마련(안 제15조 제3항)

□ 감사거부 등 감사활동 저해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근거 마련

❍ 중복감사 금지 신설(안 제17조의2)

□ 불필요한 감사의 중복을 금지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도모

❍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안 제36조)

□ 성실한 직원 등 사기저하 및 일부업무 기피현상 예방

❍ 방만경영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등 도입(안 제37조)

□ 공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실천의 근거마련

❍ 그 밖에 다른 규정 개정 등으로 인한 용어 신설 등 변경(안 제4조 제2항 등)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등 추가

□ 제5장 “보칙”신설에 따른 조문제목 변경 : 보칙 → 세부사항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12		의안 제12호 : 예산성과금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 신고방법 및 처리기한, 처리결과의 통지 방법

□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기준 등

❍ 공단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반영 및 포상(안 제19조)

□ 예산성과금 지급자에게 성과평가 반영 및 이사장 상장 수여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기재방법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13		의안 제13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운영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인재개발원 설립 목적과 정의 등(안 제1조∼제4조)

❍ 시설의 이용허가, 이용자 범위 등(안 제5조∼제19조)

❍ 시설의 유지관리 등(안 제20조∼제24조)

❍ 교육운영·평가 및 방법, 교육생 관리 및 준수사항 등(안 제25조∼제33조)

❍ 개인정보 보호, 교육지원 당직, 차량운행 관리 등(안 제34조∼제41조)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14		의안 제14호 : 위기관리규정 폐지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위기관리규정」은「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별도의 위임근거가 없고, ‘국가위기관리 문서 규범체계’에 맞지 않아 폐지함

□ 공단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로 위기 유형별 세부 대응방안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15		의안 제15호 : 미사용 부동산 매각 예정가격 변경안

① 안건 주요내용

❍ 미사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매각 추진 중에 있으나, 수차례 유찰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을 변경(인하)하여 매각함

(단위 : 천원)

구 분	최초 매각가격	매각가격 변경(인하)			비고
		현재가격(A)	인하가격(B)	예정가격(A-B)
동해지사	655,900	478,807	65,590	413,217	최초매각가의 10% 인하
부산동래지사	1,034,510	755,193	103,451	651,742

※ 최초 매각가격의 63%로 변경예정 (기존 73% → 63%)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16		의안 제16호 : 일산병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정원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3)

□ 의료서비스 강화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정원 962명을 997명으로 35명 증원

❍ 별도정원 운영 범위 변경(안 제7조2항, 제7조3항)

□ 산전후 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휴직중인 직원에 대한 별도정원 운영 근거 마련

□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단순 업무보조 등에 대한 비정규직의 사용근거 마련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17		의안 제17호 : 일산병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근로기준법」등 개정사항 반영 및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안 제8조, 제40조, 제82조의2, 별표 4)

❍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직조항 신설(제23조의2)

□ 경영상 필요한 경우 희망자에 대해 전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직종 상호간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 직원으로 재직 중 임명된 병원장의 임기만료 시 임용 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제6조제3항)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력환산 차별 폐지(별표 3) : 80% 적용 → 삭제

❍ 어려운 용어와 불명확한 표현 등 한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정비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18		의안 제18호 :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① 안건 주요내용

❍ 2014년도 정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1.7%를 적용하여 직원의 기본급표 변경(별표1, 별표2, 별표2의2, 별표2의3)

❍ 남녀고평법(제19조의2제1항) 및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22조의2)

□ 육아기 및 임신근로자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보수지급기준 신설

❍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 출산전후휴가 중 보수 : 1명 60일, 다태아 75일분 지급

❍ 공단 보수규정(제16조)을 준용하여 퇴직전 3개월 특별휴가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명시(안 제29조)

② 참석자 발언요지

❍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