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설립목적 및 운영체계

설립목적 및 관장업무
설립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관장업무
1. 건강보험 사업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 장기요양 사업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기준정보
기준정보 표
공시주기 수시
작성기준일 2014.12.31 갱신예정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작성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및 제14조
Contact
CONTACT 상세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전화번호 02-3270-9012 담당자 추동주
이메일 cdjj@nhis.or.kr 비고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운영체계도

운영체계도 관련내용(다음 내용 참조)

  • 공단과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급여등을 수급
  • 공단과 요양기관 : 공단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
  • 공단과 심사평가원 : 심사평가원에서 공단에 심사결과를 통보
  • 공단과 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공단관련 각종 정책(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지급 등)을 결정
  • 보험가입자와 요양기관 : 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음
  •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음
  •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심사결과 기준을 제시
요양급여 체계도

요양급여 체계도 관련내용(다음 내용 참조)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 → 요양기관(공단부담금청구) → 진료심사비청구 → 심사평가원(심사결정) → 심사결정통보 → 공단 → 요양기관에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관련내용(다음 내용 참조)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지원, 서비스모니터링,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지도,감독 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설치 및 지정신고를 한다.
  • 수급권자(가입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권자에 재가급여 및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보험료를 납부하고 방문조사 및 판정등급 통보 및 이용지원을 받는다.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지급받는다.
기준정보
기준정보 표
공시주기 수시
작성기준일 2012.8.31 갱신예정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작성기준
Contact
CONTACT 상세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전화번호 02-3270-9012 담당자 추동주
이메일 cdjj@nhis.or.kr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