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민생활에 영향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법령/업무기준 정보
요양급여기준
약가협상
도입배경
- 건강보험 약제비 급증(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 '01년 23.5% → '05년 29.2%)
- 약제비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06.12.29)
-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방식을 네거티브 →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모든 약 등재(일부 제외) → 비용효과적인 약만 선별 등재
- "신약" 가격은 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방식을 네거티브 →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