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처리지침

2020. 2

	순 서
Ⅰ. 목 적 1 Ⅱ. 정보공개제도 이해 1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1 2.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1 3.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2 4. 정보공개 청구권자 3 5. 정보공개 업무처리권한 4 Ⅲ.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5 Ⅳ. 정보공개 처리 7 1. 정보공개청구 7 2. 청구서 접수 및 배부 8 3. 정보공개청구서의 타기관 이송 8 4. 정보공개청구 취하 9 5. 정보부존재‧민원이첩‧종결처리 10 6.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간 12 7.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판단 13 8. 정보공개 결정통지 14 9.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16 10. 정보공개심의회 17 11. 정보의 공개실시 19 12. 청구인확인 21 13. 수수료 22 Ⅴ. 비공개대상정보 23 Ⅵ. 불복구제절차 35 Ⅶ. 행정사항 39

Ⅰ. 목 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규정만으로 실무 수행 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의 통일된 기준 마련

○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도모 및 업무편의 제공

Ⅱ.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國政)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 공단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시행‧접수한 각종 문서 등

※ 결재 받지 않은 문서, 이메일을 통해 상급기관에 송부한 문서파일도 포함

╺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공공 도서관의 일반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목적으로 발간되는 자료 등

3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법 제9조 제1항)

○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단서규정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관련하여 개별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법간의 상호충돌을 막기 위함

╺ 법 제4조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로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안내

╺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결정 불가함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07두 2555 판례 中)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①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는 사유로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②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③ 정보공개의 절차, ④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

※ 제4조제1항 vs 제9조제1항제1호 비교

구분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 비공개결정의 사유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등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등
효력	-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열람 등 가능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함

4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법 제5조 제1항)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포함

○ 법인

╺ 사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제2항, 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업무협조사항(문서시행)으로 처리

→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5

정보공개 업무처리권한

접수처 및 총괄부서 (경영지원실)		정보공개 처리 (각 부서 업무담당자)
• 정보공개청구의 접수·배부, 처리현황관리 - 정보공개청구시스템 관리 • 정보공개 운영지침 정비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 자료·관련 서식·주요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등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평가 • 사전정보공표 목록 발굴·등록 • 홈페이지 구축정비 및 데이터관리		• 공개여부 결정 • 공개 실시(수수료 징수) • 불복대응

Ⅲ.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주관부서)

(처리부서,소관기관)

(본부주관부서) 결정곤란사항

(본부주관부서)

1

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청구서 접수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	○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시스템(open.go.kr),팩스,우편,방문 ※ 대리인에 의한 접수 가능 : 시행규칙별지제8호<정보공개위임장> ○ 접수 주관부서 - 본부 : 경영지원실 - 지역본부․ 지사 : 행정지원(팀)부 ✎【마이오피스/사용자지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이용 - 팩스,우편,방문 : 정보공개청구_등록화면에서 내용등록(원본스캔첨부) - 홈페이지접수건 : 정보공개청구_처리화면에서 처리
□
② 청구서 배부 (처리부서)	○ 주관부서는 처리부서로 청구서 배부 - 해당정보를 작성,취득,관리하는 처리부서로 이관 - 본부 내 해당부서, 지역본부 및 지사 내 해당부서 ※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 된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중 하나의 부서를 지정,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③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처리부서)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별지제7호서식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시일이 소요될 경우 연장통지(10일 이내) : 별지제3호서식 ○ 기간 계산 : 초일 산입, 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
④ 공개/부분공개 시 자료공개실시	○ 공개,부분공개 시 자료제공 -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자료 제공 - 청구서에 기재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으로 제공 - 요청한 자료가 많은 경우 : 기간을 나누어 제공가능 ○ 수수료 징수 : 잡수입 회계 처리(무통장 입금)
□
⑤ 불복처리	○ 이의신청 접수 : 주관부서(경영지원실, 지역본부․지사 행정지원(팀)부) - 이의신청서 (별지제9호서식)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절차

이의신청

본부‧지역본부‧지사 (인터넷 및 지사방문 청구)		처리부서 (답변서첨부,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 (본부 주관부서)

결정곤란

본부		본부 처리부서 (답변서첨부,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 (본부 주관부서)

지역본부 지사		처리부서 (답변서첨부,검토요청)		본부 해당업무 부서 (담당부서 검토의견 추가하여 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 (본부 주관부서)

Ⅳ.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구술”에 의해서도 청구 가능 □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1

정보공개 청구(법 제10조)

인터넷청구 – 공단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시스템(open.go.kr)

우편청구 –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팩스청구 –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

방문청구 – 직접청구(접수창구 방문하여 접수)

구술청구(접수창구 방문하여 구두로 청구)

○ 공개신청은 주관부서(경영지원실, 행정지원부‧팀)에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마이오피스/사용자지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처리부)로 배부

○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로의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단, 방문 후 면전에서의 구술청구는 가능)

╺ 구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공개 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 필요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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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 및 배부

정보공개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주관부서)	청구서접수 주관부서 - 본부 : 경영지원실 - 지역본부 ․ 지사 : 행정지원(팀)부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없이 그 청구정보를 실제 관리‧보유하는 처리부서로 배부 □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 된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중 하나의 부서를 지정, 정보공개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여러부서와 연관된 청구건을 처리할 경우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마이오피스/사용자지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등록‧접수‧배부 - 팩스,우편,방문 : 정보공개청구_등록에서 접수등록(원본스캔첨부) - 홈페이지접수건 : 정보공개청구_처리에서 접수‧배부

○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으로 관리

○ 접수증 교부생략이 가능한 경우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 시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 일반민원형식(편지형식 등)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도 정보공개 취지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청구서로 접수하여 처리

3

정보공개청구서의 타기관 이송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내용 등록, [접수증] 교부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법 제11조 제4항)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정보공개포털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이송으로 인한 처리지연 방지

○ 이송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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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취하

청구취하‧변경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 온라인 청구시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 □ 청구인의 구두신청으로 취하 처리시 서면취하원을 접수하여 취하처리 ※ 취하원 양식은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 청구서류의 취하･변경 등

╺ 청구인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처리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구내용을 변경한 경우 처리기간 기산은 변경일로부터 다시 적용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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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민원이첩․종결처리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

○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폐기하지 않고 실제 보유‧관리 하는 경우에는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없음

▸청구인은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가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 정보의 취합‧가공을 해야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과도한 부담 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가공이 필요한 정보

╺  정보공개는 현 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

╺ ‘가공’의 범위에 관해서는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정보의 보유관리 형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되 적극적으로 판단

※ (전산자료)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유로 판단

※ 다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 하는 경우에 청구인도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가공 공개

╺ 청구정보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있음

※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 취합･제공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하였으나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정보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보완 요청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처리

정보부존재 처리방법

○ 공단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한 경우

╺“정보부존재”통지 … 별지 제4호의2 서식

╺ 정보부존재사유를 기재하여 통지(7일이내)

○ 공개‧비공개 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10일이내)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예 :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 중 00사업계획서는 공개하며, 사업계획서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의 경과로 폐기하여 정보부존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시행령 제6조제3항)

민원이첩 처리

○ 일반민원으로 취급하는 경우

╺ 질의․진정․건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공단의 민원처리규칙에서 정한 민원 사항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민원회신”문서로 발송 … 별지 제4호의2 서식

╺ 처리기간 : 질의･상담･고충민원 7일 이내, 법령해석 14일 이내

※ 예 : “귀하께서 제출하신 ○○ 관련 내용은 해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청구가 아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로 답변드립니다.

(시행령 제6조 제5항)

종결처리 … 반복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가능

○ 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도 종결처리

○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민원사무와는 다른 성격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종결처리 하여야 함

※ 청구인의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공개여부 결정기간 (처리부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기간연장 :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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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간

공개여부 결정기간(법 제11조)

○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결정 통보

기간연장

○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별지 제3호 서식]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기간연장 사유(시행령 제7조의 부득이한 사유)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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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의 결정‧판단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다만,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결정권자 : 당해 정보를 실질적으로 접수․생산하여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

╺ 위임전결기준: 부장전결(단순반복적청구), 부서장전결(중요사항)

○ 처리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

○ 청구정보가 개별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후 정보공개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판단

╺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 법률자문 의뢰 … 내부서식6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 청구정보가 비공개정보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여부 검토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청구대상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목록을 안내하여 다시 청구하도록 통보(특정문건을 지명토록)하거나,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청구내용을 재확인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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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통지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 통지내용 □ 공개통지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 □ 부분공개통지시 : 비공개 부분의 근거, 이유, 불복방법‧절차 명시 □ 비공개통지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공개 결정통지(영 제12조)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명시

╺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별지 제7호 서식 앞면과 뒷면 유의사항 송부)

○ 공개일시는 도달일 등을 고려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부분공개 결정통지(법 제14조, 영 제13조)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 한 경우, 공개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비공개부분의 근거,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절차 등 명시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기재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13조 제4항)

○ 비공개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반드시 제시

╺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 단순히 비공개 해당조항을 명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청구인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등을 할 것인가 판단하기 때문임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반드시 안내

(별지 제7호 서식 앞면과 뒷면 유의사항 송부)

♣ 부분공개 및 비공개의 결정시 유의사항

❖ 비공개부분의 비공개사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해당 호수(법 제9조 제1항의 해당호수)를 반드시 기재

✎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시 중요한 근거가 됨

❖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즉시공개(법 제16조)

○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이며 정보공개처리대장에는 기재함

○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팸플릿,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제3자 통지 (처리부서)	통지 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별지제4호의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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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제3자의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별지 제5호 서식

○ 의견청취 방법(시행령 제8조)

╺ 원칙 : 문서로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 예외 : 구술(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원하는 때)

※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경우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제3자 의견 청취서에 기록유지 : 별지 제6호 서식)

○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법 제21조)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별지제11호의2 서식)로 통지(공개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제3자는 해당 정보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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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법 제12조)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경영지원실장 … 회의소집

※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

╺ 위원: 법규부장, 개인정보보호부장, 정보기획부장, 고객서비스기획부장, 급여관리운영부장, 요양기획부장

╺ 간사: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 …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

○ 임기 :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심의사항(영 제11조 제2항) 및 심의요청 경로

╺ 결정곤란사항

(심의 요청 경로)

ㆍ지사 및 지역본부 처리부서 → 본부 해당업무 관련부서→ 본부 주관부서

ㆍ본부 처리부서 → 본부 주관부서

╺ 이의신청(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

(심의 요청 경로)

ㆍ본부 처리부서, 지사 및 지역본부 처리부서 → 본부 주관부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안건상정 및 회의절차

╺ 안건상정

ㆍ(안건상정요청) 처리부서의 장 → 위원장 … 내부서식1

ㆍ(안건상정여부 결정) 위원장 … 협의하여 상정 제외 가능

ㆍ(상정안건 검토보고서 작성‧보고) 간사 → 위원장 … 내부서식2

╺ 회의절차

ㆍ(공통)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못할 경우 소속직원이 대리참석 가능

ㆍ(경미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 … 내부서식3

ㆍ(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서 작성‧참여위원 서명 날인 … 내부서식3,4,5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법 제18조 제2항)

○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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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실시

공 개 실 시 (처리부서)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우편 송부 시 등기우편물로 송부 수수료 납입

공개방법(영 제14조)

○ 원칙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 장소에서 공개

○ 공개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개일시 경과 시 종결처리(영 제12조 제4항)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 공개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함(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본공개(법 제13조)

○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렵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능

○ 사본공개가 가능한 경우

╺ 일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 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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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확인(시행령 제15조)

본인확인 (처리부서)	본인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자료제공) 시점에서 실시 ※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음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

본인 확인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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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비용부담(법 제17조)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비용구분(시행령 제17조제1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의 금액 : 규칙 제7조, 별표 참조

○ 전자적 공개시 수수료(시행령 제17조제2항)

╺ 전자파일을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함.

○ 수수료 징수시기

╺ 결정통지서 통보 후 정보공개 전에 우선 수수료 징수 후 공개

○ 수수료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처리(잡수입 회계처리)

비용감면

○ 일반원칙(법 제17조 제2항)

╺ 공공복리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3항)

╺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이사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1회 청구 시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의 총액이 1,000원 미만일 때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Ⅴ.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 제9조제1항 제1호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①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②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법 제9조제1항 제2호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① 전시대비 방호관련 자료,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현황,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및 비밀분류 문서
	②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주소 할당 현황,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정보통신망 관련 정보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6조,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52조, 공단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2조, 제13조, 제27조) -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현황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정책설정내역 포함) -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법 제9조제1항 제3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①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및 참고인에 대한 정보(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제20조) - 상해요인 조사중 알게 된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 검진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내부공익 신고자 포함)와 참고인에 관한 정보(개인정보보호법 18조제2항 2호,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21조)
	② 상해요인 조사중 알게 된 수사관계 조회사항
	③ 보험료 체납자 조사중 알게 된 재산현황 및 체납 관련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 제4호)

	법 제9조제1항 제4호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 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적용 사례	①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검진기관ㆍ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 원료합성 특례위반 및 생동성 시험 조작 제약사 등에 대한 환수소송 관련 정보(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63조, 제163조의 2)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관련 조사내용 및 소송 관련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소송관련, 소송기록 및 업무수행에 관한 문서 등의 정보(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63조, 제262조) - 기타 공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중인 사항
	② 진행중인 재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법 제9조제1항 제5호
조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용 사례	①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간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수가 산출 근거, 경영수지 분석 결과, 기타 수가 결정관련 보건복지부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②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과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및 방법(감사 종료 후 공개) - 감사심의조정위원회 회의 내용 및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사항(감사심의조정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 부당청구 신고 대상 요양기관 관련 정보 및 신고내용, 업무진행 사항, 확인자료(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 제20조) - 검진기관 부당청구행위 신고건에 대한 주요정보(대상기관, 신고내용, 업무진행사항 등)
	③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다면평가, 경영성과평가, 복무, 포상 및 징계 관련 정보, 퇴직, 교육훈련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 채용 전형단계별 내부계획, 심사기준, 심사위원지정에 관한사항, 시험문제, 응시자별 점수, 경쟁율, 합격기준점수, 합격여부 등 채용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공단이 공시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채용 관련 현황 - 승진 면접심사 자료․결과, 승진시험 답안․결과, 승진 응시이력․결과, 직원의 승진 및 보직이력, 중앙(보통)인사 및 승진심사 위원에 관한사항

적용 사례	⑤ 노동조합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노․사간 단체교섭 회의록등 협상력 저하 또는 전략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 노조가입․활동 등 노무관리 정보
	⑥ 각종 위원회의 회의ㆍ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장애인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과․의결서, 회의록, 심사 위원에 관한 사항 - 중앙(보통)인사․승진․징계위원회 심의․의결자료, 회의록, 심사 위원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내부 회의록, 의결내용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매뉴얼 및 사례집(심의기준), 회의록, 위원 명단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안건 및 회의록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회의록
	⑦ 정책․제도․사업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협의․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 및 법인관련 정보,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 제품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등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관련 서류 - 복지용구 공단산출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조사․등급판정 관련 자료 ∙장기요양 인정조사 핸드북(판단기준),인정조사표(조사결과서),등급판정 심의자료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대상 장기요양기관․신고내용 및 업무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청구행위에 대한 민원제보내용 및 업무진행사항 - 불법ㆍ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지원 업무 관련 정보 -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점수

6.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 제9조제1항   제6호

조문

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적용

사례

① 공단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

공통

대표자 및 개인 성명, 개인의 직장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활동사항, 변제금액, 채권청구금액, 건강 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등

- 납부․고지와 관련된 개인의 인적사항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증번호, NPS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개인․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의 개인 및 소속 근로자 등의 4대 사회보험료 고지 납부내역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 보험구분, 납부일자, 고지금액, 납부금액, 수납유형, 수납기관, 계좌번호, 카드번호, 과오납금액, 감액금액, 환급일자, 환급금액, 환급유형, 환급대상, 처리일자, 납부여부, 유효기간, 카드수납액, 할부개월, 취소유무, 취소사유, 잔액

∙법인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개인별 고지, 납부내역

- 자격․부과 업무 관련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자격취득․상실일, 보수월액, 보험료부과내역(특정인의 건강보험 가입사실 여부 확인, 타인의 건강보험료 산출근거 등)

- 홍보대사별 위촉비, 활동 상세 정보

- 외부강사 인적사항 및 경력에 관한사항

- 각종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담서비스 이용자의 상담내역,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자의 아이디, 나의 진료내역정보 및 건강기록서비스등 항목별 입력 값에 관한 사항

적용 사례	- 건강나이(HRA) 알아보기 서비스 이용자 아이디, 항목별 입력내용 등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체력 측정결과, 운동처방, 영양 ․ 의학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상해요인 조사중 확보한 병․의원 진료기록부, 119이송일지에 대한 정보 - 노인건강운동교실 참여자 측정결과(치매, 우울증 등)에 관한 사항 - 위탁 전문인력(상담의사,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노인운동강사 등)의 경력 등 주요이력에 관한 사항 - 검진사후 대사증후군, 검진사후 유질환군, 합리적의료이용지원 대상자 상담자료 및 상담내용에 관한사항 -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상병명, 건강생활실천, 기본상담기록지, 면담관리, 문제목록, 급여내역, 검사․투약내역, 상담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요양기관명, 등급, 입소․퇴소일자, 진료개시일, 상병명, 요양기관명 등 개인급여내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 장기요양환급금 대상자 신청 정보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조사․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기능상태, 질병정보 등 조사결과서(인정조사표)상 조사정보 및 의사소견서 정보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통지서상 등급판정정보 -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에 등록된 수급자 및 기관, 요양보호사 정보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시된 수급자 정보 및 장기요양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급여계획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내용 - 상담과정에서 수집된 수급자 기능상태 및 건강상태, 급여정보(기관정보), 상담내용 등 - 등급외 판정자별 지역사회자원연계 내역
	② 공단직원중 특정인의 가족사항․집주소ㆍ집전화번호․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어학․장애․보훈․병역․발령이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③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징계 혐의 관련 사항, 퇴직사실 확인, 보수 및 퇴직금등 개인별 보수관련 정보, 국내․외 학술연수자의 교육훈련 기록사항,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각종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 제9조제1항 제7호
조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① 각종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법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요양기관의 진료비 압류내역 ∙압류관련 사건번호, 집행법원, 채권자명, 채권청구금액, 접수일자, 발생사유, 처리방법, 압류유형, 완료여부(제3호와 중복 적용) -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법무법인 이름,연락처,사건번호,사건내용,선임금액 등) -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환수금액,부당청구 유형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등 관련 정보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과 지급액 등 - 검진기관명, 대표자명, 환수사유, 환수금액, 행정처분 내역 등 검진기관의 부당 청구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청구(지급)사유, 청구(지급) 금액, 검진비용 연말정산 등 세금관리에 관한 사항 - 불법ㆍ부당 청구행위 현황에 대한 자료(노인장기요양법 제6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 약가협상전략 및 협상과정 녹취록에 관한 사항(약가협상지침 제12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평가에 관한 정보, 서비스실태조사 보고서 등 -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품비에 대한 금액, 청구금액 등 청구내역(총무부-12642호(2012.12.28.)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률검토 의견 통보”)
	②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위탁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강사 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 요양급여비용(수가)연구 및 수가계약에 관한 사항(약가협상지침 제12조) ∙수가계약연구비용, 체결전략 등 업무추진 진행사항, 수가계약 내부 회의록 또는 의결내용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법 제9조제1항 제8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별 사례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경영지원실	총무부	경영일반	직원 사택 임차계약 및 세부운영 정보	제7호
			사회공헌활동 기금관리 등 지출비용에 관한 사항
			기록물 재난관리 대책에 관한 문건
	계약부	계약업무	본부 고객센터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 문서	제5,7호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위원 정보	제6,7호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유자격자 및 제안평가위원 명부 등)	제5호
	시설 관리부	시설관리	원주 신사옥 및 대전 신사옥 평면도 정보	제7호
			자체사옥의 사무실 및 편의시설 임대관리 정보	제6,7호
	비상 계획부	비상보안업무	전시대비 훈련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제2호
			보안업무계획 및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자격부과실	자격부	자격업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관련 예산 및 지출 세부 자료	제5호
			특정단체‧협회‧연맹 직원의 공단 신고 및 납부 사항	제6호
			특정인의 건강보험가입 사실 여부 확인	제6호
			해외출국한 가입자(친지, 배우자 등)의 자격유지 및 자격정지에 관한 이력 정보	제6호
	부과부	보험료 부과업무	지역가입자(배우자 등)의 자격유지 및 탈퇴까지의 보험료 부과와 납부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전직 대통령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관한 정보	제6호
			국회의원들의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에 관한 사항	제6호
			채권채무관련 상속인의 건강보험료 산출 근거	제6호
통합징수실	징수 관리부	징수업무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과 체납금액 정보를 개별적으로 요청한 사항(법률/규정에 따라 별도공개)	제6호
	수납 정산부	수납업무	특정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이력에 관한 사항	제6호
	체납 징수부	체납징수 압류업무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과 관련, 임차인 주택에 설정된 압류사항에 대한 정보	제6,8호
			특정사업장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 및 4대보험료 정보에 관한 사항	제7호
			보험료체납자 조사중 알게된 재산현황 및 체납관련 정보	제3호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급여사업실	의료비지원부	급여비용 지급업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결정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제6호
	산정특례운영부	급여지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난임시술 급여신설을 위한 정책결정 지원에 관한 문서	제5호
	보조기기급여부	장애인 보장구업무	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사용자 실태조사 결과	제6,7호
급여관리실	급여관리 운영부	급여관리 업무	특수요양기관 현지확인 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업무	제6,7호
			요양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내용
			세월호 ‧ 메르스 치료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요양급여내역 및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부	급여비용 지급업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여부(요양급여비용 청구액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제6,7호
	급여사후관리부	급여사후 관리업무	상해요인 조사중 확보한 병의원 진료기록부, 119이송일지에 관한 사항	제6호
의료기관지원실	조사 지원부	조사 지원업무	불법개설적발지원시스템 상의 불법개설의심 요양기관 선별에 사용되는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
			공단의 BMS(급여관리시스템)상의 부당청구의심 요양기관 선별에 사용되는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협동조합 위탁사업 계약에 관한 정보	제6,7호
	행정 조사부	조사업무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계획에 관한 내부 문건	제7호
			일회용품 재사용 등 환자안전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의약단체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원 등 민원제보 정보
	행정 조사 사후 관리부	행정조사사후관리 업무	복지부 특사경 지원 계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7호
			불법개설기관 지급보류 및 환수결정에 관한 사항	제6,7호
			불법개설기관 행정소송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개설기관 수사의뢰서 등 수사의뢰 관련 사항
	급여 조사부	급여조사 업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정보	제5,6,7호
			진료받은 내용 문의 등 급여조사 계획 관리에 사항	제6호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들의 부당이득금 청구금액과 환수결정 사유에 관한 정보 (개설기준위반 제외)	제6,7호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환수금액, 행정처분 내부 정보	제6,7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보험사기(요양기관, 요양기관과 가입자간 공모)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관련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관한 사항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안전윤리실	윤리경영기획부	일자리 전략 수립	정규직 전환직종 임금체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문서	제5,6호
			비정규직(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록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	이의신청 업무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이의신청 결과와 관련된 위원 명단 등 처리내용
재정관리실	자금 운용부	자금운용 업무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리스크 점검 결과보고 문서	제7호
국민소통실	소통 기획부	홍보업무	공단 본부 및 지사별 홍보비 업체별 세부 지급내역	제7호
			홍보 대사 ‧ 모델, 명예지사장 위촉비 등 인적사항 정보	제6,7호
인력지원실	인사 혁신부	채용/ 인사업무	신규직원 서류전형 성적 및 면접 점수결과에 관한 사항	제5,6호
			채용 전형단계별 내부계획, 심사기준 정보
			회계관련 직원의 임면 및 재정보증에 관한 정보
			임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사항에 관한 정보
	인사 운영부	인사업무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결과 정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과 ‧ 의결서 회의록 정보
			인사위원회(승진‧징계 등) 심의 ‧ 의결자료, 회의록, 심사위원 등의 정보
	노사 협력부	노무업무	직원의 노조가입‧활동 참여 등 노무관리 정보
			노사 간 단체교섭 회의록 등 협상력 저하 또는 노출우려가 있는 정보
	보수 운영부	보수업무	직원의 보수, 임금압류 여부 등 관리에 관한 정보
			직원의 성과상여금액, 대여금 사용여부 정보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 ‧ 환수금액에 대한 정보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기획부	서비스 지원업무	고객만족활동에 참여한 모니터단 참여자 정보	제6호
	고객센터 운영부	상담업무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원격지원 요청한 내역 및 원격지원 담당한 상담사와 통화내역 공개
			상담사 고객만족도 ‧ 친절도 모니터링 결과 정보
급여보장실	급여 기획부	국민참여위원회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제5,7호
			보험급여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 회의결과 문서
	수가 계약부	수가업무	요양급여비용 계약 전 의료이용 과잉 ‧ 과소 분석 등 자체 비용효과 분석한 문서
			요양급여비용(수가) 연구 및 수가계약 연구비용
	예비 급여부	예비급여 업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건강보험 소요재정 추계 분석에 관한 문서	제5,7호
급여전략실	급여 분석부	보장성 업무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정보	제5,7호
	원가 분석부	원가분석	원가계산 방법, 지침서개발 등 원가시스템 관리 정보	제5,7호
			원가산출 자료와 진료비 연계 분석한 내부 정보
	약가 제도 개선부	약가제도	의약품 허가, 유통, 구매정책 등에 필요한 내부교육 정보	제5,7호
			품질관련 급여중지 의약품 등의 모니터링 정보
			위험분담계약 ‧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 정보
	약가 협상부	약가협상	약가협상전략 및 협상과정 녹취록에 관한 정보
			약가협상지침 등 약가협상 관련 실무 회의문건
			신약등재 ‧ 조정신청관련 약가제도개선 보고문서
보장지원실	간호간병운영부	간호간병 업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평가에 관한 정보	제7호
			상급기관에서 요청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 원문(보건복지부가 공단에 의뢰한 내용)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병동확대 심의 회의록
	만성질환관리부	만성질환 지원업무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상병명, 상담기록지, 검사투약 및 상담내역에 관한 사항	제6호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건강관리실	건강 검진부	건강검진 업무	가입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	제6호
			건강검진을 위해 이용한 요양기관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자의 아이디, 항목별 입력내용에 관한 정보	제6호
	검진 기관 관리부	검진기관 관리업무	검진기관 현지확인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제7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검진기관명, 대표자명, 환수사유, 환수금액, 행정처분 등 검진기관 부당청구에 관한 사항
		검진기관 평가업무	검진기관 평가 전문분야 위탁심사 용역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5,6호
			검진기관 평가자문반 구성, 회의내용,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	제6,7호
			검진기관 평가 방문조사 대상기관 선정 사유 등 공단 내부 분석자료	제5,7호
			검진기관 평가 검진기관별 질병예측도 및 기록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7호
			검진기관 평가 내부 전산연계 문항에 대한 공단 결과자료에 관한 사항	제5,7호
			검진기관 평가 결과산출 내역 및 심사자료에 관한 사항	제5,7호
			검진기관 평가결과 검진유형 및 평가분야별 개별 검진기관의 점수 정보	제5,7호
	건강 증진부	건강증진 업무	위탁 전문인력(상담의사,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노인운동강사 등)의 경력 등 주요이력에 관한 사항	제6호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자 측정결과(치매,우울증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체력 측정결과, 운동처방, 영양·의학상담 등에 관한 사항	제7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위탁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위탁 전문인력 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 지원부	건강 지원업무	검진사후 대사증후군, 검진사후 유질환자군, 합리적의료이용지원 대상자 상담자료 및 내용에 관한 정보	제6호
			검진결과 활용동의서, 건강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요양 급여실	요양 급여부	요양급여	장기요양환급금 대상자 신청 정보	제6호
			장기요양기관 채권압류 관련 지급보류 기관 정보	제7호
	이용 지원부	이용지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시된 수급자 정보	제6호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에 등록된 수급자, 요양보호사 정보
			수급자에 대한 폭행 ‧ 학대 신고된 기관 정보	제7호
			상담과정에서 수집된 수급자 기능상태, 건강상태, 급여정보(기관정보), 상담내용에 관한 정보	제6호
	인정 관리부	인정관리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통지서상 등급판정 정보	제5,7호
			상담과정에서 수집된 수급자 기능상태, 건강상태, 급여정보(기관정보), 상담내용에 관한 정보	제6호
			등급신청 시 제출한 의사소견서 정보 ※ 등급판정 전 제공불가, 등급판정 후 제공가능	제5호
	복지 용구부	복지용구	장기요양 복지용구 공단산출가 산출근거 및 내역 정보	제5호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내부 회의록, 의결내용 정보	제6,7호
요양 심사실	요양 조사부	요양조사	불법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지원업무 관련 정보
		심사업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대상 요양기관, 신고내용, 업무진행상황 정보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이유 등 공단 분석 내부자료	제5,7호
	요양 평가부	평가업무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개별 요양기관의 점수 정보	제5,7호

Ⅵ.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 제기기간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8조제1항)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방법 : 문서(법 제18조)

○ 기재사항(시행령 제18조)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 취지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부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처리부서에서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주관부서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요청(관련자료 및 검토의견 첨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8조제3항)

╺ 이의신청결정통지서 통지 … 별지제9호의2 서식

※ 이의신청의결서 포함(내부서식5)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별지제10호 서식

○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통지와 함께 알림(법 제18조제4항)

이의신청 업무처리절차 … 비공개‧부분공개 불복 시

①이 의 신 청 (청구인, 제3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 하는 청구인⇨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이의 신 청서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처리부서)	╺ 주관부서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 부서로 이의신청서 배부 ※ 처리부서 : 본부 내 해당부서, 지역본부 및 지사 내 해당부서
③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처리부서)	╺ 이의신청서 접수 즉시, 답변서(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본부 주관부서로 심의요청
④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 (본부 주관부서)	╺ 본부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상정하고, 심의회 결정사항을 처리부서에 통보
⑤이의신청 결정통지 (처리부서)	╺ 처리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4항)
⑥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제외 가능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2

행정심판

대상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법 제1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

3

행정소송

대상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법 제20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Ⅶ. 행정사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  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 제2항)

1

사전 정보공개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대상정보(법 제7조) ⋯ 홈페이지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예산집행내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반복 공개청구 정보와 같이 국민 수요가 높은 정보

○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공표의 주기‧시기

○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생산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

※ 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정해야 함

공표 내용 및 방법

○ 사전공표 정보 : 공표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체화

예) 사업평가결과 → ○○사업 타당성 평가

- 대규모예산 소요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 추진단계별 공개 → 계획확정, 계획변경, 진행과정, 결과 등

○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 공표부서: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본부 각 부서

※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공표부서 지정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2

「정보목록」의 작성공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법 제8조, 영 제5조)

○ 공단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도 포함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정보목록을 기록물등록대장으로 갈음(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정보목록의 관리를 일원화)

3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원문공개 실시(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5호)

○ 공단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 시행령 제5조의 2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시행일 2016.3.1.)

원문공개 대상 및 방법

○ 대상: 공개대상으로 분류한 이사장 및 임원 결재문서

○ 방법: 결재한 날부터 7일 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공개

4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공개

법 제9조 제3항

③ 공공기관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침에 규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함

5

정보공개 연차보고

연차보고 개요

○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6조, 시행령 28조

○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시행령 제2조 해당 기관

○ 작성 범위

╺ 정보공개시스템과 수작업으로 접수․처리한 전체 현황

╺ 정보공개 청구 접수(접수일 기준) 및 행정심판․소송 판결 사항(선고․결정일 기준)

○ 작성 내용 : 정보공개 처리현황 등 6개 분야, 12개 세부항목

╺ 정보공개 처리현황, 비공개사유별 현황, 청구 및 교부방법별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 기타 처리현황(민원이첩, 정보부존재 등)

╺ 불복신청(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운영현황 등

○ 제출 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를 통해 입력․제출

참조	연차보고서 작성 서식(항목) 및 유의사항

1.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1-1. 총괄

기관명	접수 건수	정보공개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처리현황
		처리 건수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계	취하	이송 완료	시스템 미이송	종결 처리	민원 이첩	정보 부존재

< 작성방법 >

① "접수건수"의 합계는 "처리건수"+"미결정"+"기타처리현황의 계"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② "미결정"은 자료 입력시점까지 처리가 안 된 자료임

- 미결정 자료가 남지 않도록 처리완료(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리중인 경우 제외)

③ "시스템 미이송"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송하지 않고 문서․팩스로 이송한 건수

④ "민원이첩"이란 정보공개청구로 접수되었으나, 민원 이첩하여 처리한 건수임

⑤ "정보부존재"는 청구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한 건수

1-2. 청구방법별 현황

기관명	접수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작성방법 >

① "접수건수"는 "1-1. 총괄"의 "접수건수"와 일치하여야 함

※  "청구방법별" 항목중 "기타"건수는 "직접출석" 항목에 포함

1-3. 공개방법별 현황

기관명	공개 건수	공개형태					교부방법
		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온라인	소재 안내

< 작성방법 >

① "공개건수"는 “1-1. 총괄”의 “전부공개+부분공개”의 합과 일치해야 하며, “공개형태”의 계, “교부방법”의 계와 일치하여야 함

② “공개형태”의 “기타” 건수는 공개형태를 확인하여 4개 항목으로 구분 입력

예시)공개형태가 “열람과 사본”, “열람과 전자파일” 등 혼재된 것은 주된 공개형태에 따라 1개를 선택(업무처리시에도 “기타”는 지양)

③ 정보공개시스템 “교부방법”의 “기타” 건수는 교부방법을 확인하여 6개 항목으로 구분 입력

예시)교부방법이 “정보소재”인 경우에는 “소재안내”로 선택(업무처리시에도 “기타”는 지양)

1-4. 결정기간별 현황

기관명	계	당일(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 작성방법 >

① "계"는 "1-1. 총괄"의 “처리건수”(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와 일치하여야 함

1-5. 비공개사유별 현황

기관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제1호)	국방 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 작성방법 >

① "비공개건수"는 "1-1. 총괄"의 “비공개”와 일치하여야 함

※ 비공개 사유중 "정보부존재"는 시행령 개정(‘11.10.17) 이후 제외됨

2.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류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류중	판결결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 작성방법 >

①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계류중인 건을 포함하여 작성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

3-1. 심의회 개최현황

기관명	개최사유				이의신청 심의결과
	계	이의신청	결정곤란	기타	인용 (전부공개)	부분인용 (부분공개)	기각․각하 (비공개)

< 작성방법 >

① 1회에 여러건(1건 이상)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경우, 건별로 분류하여 심의결과 입력

- “개최사유”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심의결과”의 “인용+부분인용+기각․각하”와 같아야함

3-2. 심의회 구성현황

기관명	구성여부	구성현황(명)
		인원(계)	내부직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행정기관)	임․직원 (공공기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기타
	여․부

4. 주요 정보공개․비공개 사례

구분코드	제 목	처리기관명	공개/비공개 내용

< 작성방법 >

- 공개/비공개 사례는 기관별로 각각 10건 이내로 대표적인 사례를 입력

세부 내용		입력예
구분코드	- 1:공개사례 - 2:비공개사례	2
제 목	- 공개/비공개 사례 제목 기입	정보공개운영실태 자료
처리기관명	- 처리기관명 기입	행정안전부
공개/비공개 내용	- 공개/비공개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비공개사례의 경우 비공개 근거 규정(예시:제5호)을 기재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결과 세부지표별 기관점수(제5호)

5. 이의신청 사례

제목	처리기관명	처리결과	청구내용	이유

< 작성방법 >

세부 내용		입력예
제목 (필수입력)	이의신청 제목 입력 *최대100자입력	정보공개 운영평가 점수
처리기관명 (필수입력)	처리기관명 입력	행정안전부
처리결과 (필수입력)	1 : 기각 2 : 인용 3 : 부분인용 4 : 각하	1
청구내용 (필수입력)	이의신청 내용 입력	정보공개운영평가 기관별 세부항목 점수
이유 (필수입력)	이유(처리결과 요지)를 입력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6.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사건번호	피고명	사례구분코드	사례설명	사건개요	판결내용

< 작성방법 >

세부 내용		입력예
사건번호 (필수입력)	사건번호 기입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9900
피고명 (필수입력)	피고인명 기입	법무부장관
사례구분코드 (필수입력)	3:소송사례 4:심판사례	3
사례설명	판례 취지 요약 기입	법무부의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임시상륙허가 절차’의 지침은 실무적인 기준으로 직무상 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는 판례
사건개요 (필수입력)	사건개요 기입	○ 원고는 ‘○○○○’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으로서 ’05.2.2자로 피고들에게「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 ○ 피고는 ’05. 02. 16. 동 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처분하자 원고는 ‘06. 01. 02 소송을 제기
판결내용 (필수입력)	판결내용 기입 *최대2,000자 입력 가능	원고의 제소 인용 ○ 이 사건 지침은 난민임시상륙허가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 ○ 난민임시상륙허가절차와 …………

[별표] 수수료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뒤 쪽)

작 성 방 법

1. "정보 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방법"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방법을 적습니다.

3. "결정 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 공개, 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 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적고 정보별 비공개(부분 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항목에는 공개 장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의3서식]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의견청취 일시
의견청취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별지 제7호서식]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공개 구분

(뒤 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제공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공개 구분

(뒤 쪽)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공개 구분

시행

처리부명-연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www.nhis.or.kr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이메일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	사건명	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공개청구 내용

공개결정 내용

공개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내부서식1]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수신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간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처리부서장)
1. 청 구 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2. 안 건 명
3. 청구요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기 타
※ 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부.

[내부서식2]

검 토 보 고 서

접수번호:  제         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사장)
소재지

정보공개 청구일:

신청취지:

1. 사건개요

2. 신청인 주장

3. 피신청인 주장

4. 관계법령

5. 공개/비공개에 대한 검토

6. 결론

[내부서식3]
정보공개심의회 서면결의서
의 안 명
의결주문
주문이유
위 의안을 정보공개심의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아래의 해당란에 서명날인 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인)
동 의 함		동 의 하 지 않 음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내부서식4]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회의일시 :		심의요청부서 :
의 안 명
의결주문
주문이유
첨 부	회의록 1부.
위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위원이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내부서식5]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의결서
접수번호		: 제 호
사건명		:
신청인		: 성명(생년월일)
		주소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사장)
		소재지
이의신청일		:
주문		:
신청취지		:
결정이유		:
	1. 사건개요
	2. 신청인 주장
	3. 피신청인 주장
	4. 관계법령
	5. 공개/비공개에 대한 판단
	6. 결론
20 .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내부서식6]
정보 (비)공개 결정 법률검토의뢰서 수신 : 법무지원실
청구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자문목적 (배경, 사실 관계 등)
정보공개 청구내용
공개정보 내용
비(부분)공개 정보내용
비(부분)공개 사유
관련법령 및 규정
처리부서 의견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