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각국은 인구 고령화, 만성 질환 증가, 건강격차 심화, 감염병 유행 등 공통적인 보건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연구원 소속으로 있던 국제협력부와 국제사업부를 글로벌협력사업실이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시켜 그 역할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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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행사로, 공단, 복지부, 민간 전문가들과 12개 시범사업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모두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한 현장이었다. 이전의 정책포럼과 달리 2026년 3월 전국 통합지원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과 학계 전문가, 시범사업 지역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공단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근간이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축하하고, 향후 전국의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위한 초석을 놓는 자리였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제도화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단의 직접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공단은 2019년 5월부터 임시조직을 설치해 통합돌봄 선도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이르기까지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한국형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필요성과 공단의 역할
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이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식사·가사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이 돌보기 힘들어 살던 곳에서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사회적 입원을 택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기대수명이 늘어 85세 이상 후기 고령노인이 급증하고 이전 세대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자 욕구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한국형 통합지원 모델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공단은 2023년 7월,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을 본격 가동함과 동시에 12개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먼저 시범사업 지역의 공단 관할지사에 전담팀인 의료요양돌봄연계팀(TF)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에서 공단의 서비스와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업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업해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와 보건소 담당자 대상 교육과 공단·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의료·요양·돌봄 연계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수급자를 방문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기존 공단의 사업 중 추가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방문의료, 이동지원, 건강관리 등)가 있는지 확인·연계하는 한편, 통합지원회의와 사후 모니터링까지 시범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찾는 것은 공단만이 가능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공단-지자체 간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공단 연계팀이 함께 사용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동안 추진단에서 법령 제·개정을 지원해 추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기도 했다. 공단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도출한 성과와 함께 향후 2026년 3월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에 맞춰 관련 법령과 하위법령 등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통합지원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범사업 우수사례 공유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경상북도 의성군이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광주 서구는 스마트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 돌봄창구 공무원과 업무 담당자들이 보건직렬, 복지직렬, 행정직렬 등 합동 업무분장으로 ‘업무간 칸막이 허물기’를 시도했다. 또 AI를 활용한 전국 유일 ‘고령자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안심콜을 운영하고 응급 출동단이 상시 대기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경북 의성군은 읍면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인구감소 위기와 초고령 지역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소와 협업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보건-복지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했다. 향후에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협진체계를 구축해 공중보건의 중심 방문진료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찾기
이전의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돌봄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며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비효율적이고 사각지대가 노출되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시범사업의 중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의료와의 연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단에서 시행중인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간호통합센터 설치 등 의료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수급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여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운영자로서 향후 통합지원 제도가 전국 시행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한국형 모델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미니 인터뷰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채복순 단장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통합지원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은 2024년 5월부터 추가로 21개 지역에서 확대 시행되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의 공단 지사에도 곧바로 인력을 배치하여 지자체-공단의 통합지원 체계를 확립해 2026년도 전국 시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도 건강·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단이 통합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통합지원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우려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해가 갈수록 더욱 절실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항상 마주치는 시급한 사안인 인력과 예산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조율과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미래가 아닌 당장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임을 공감해주시길 바라며 통합지원 체계에서도 공단이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