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위한 지원과 고용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광명시에서는 인생플러스센터가 문을 열었고 경기도에서는 50대 이상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신중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찾아본다.
글 손성동(한국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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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튼튼해야 몸이 단단해지듯 중년이 튼튼해야 나라가 탄탄해진다. 허리가 몸의 중심이라면 중년은 나라의 중추이다. 중년은 나라의 동량이 될 청소년을 양육하고,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부모를 봉양함으로써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탱한다. 그런데 이런 중년이 지금 위기에 직면했다. 60세 정년 의무화가 무색하게 이른 시기에 삶의 토대인 직장에서 물러나는 중년이 많기 때문이다. 중년의 비자발적인 퇴직은 중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황혼기 노년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위기에 처한 중년을 위하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신중년 지원정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중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살펴본다.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세대 중 퇴직한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에 재취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하고자 2024년부터는 참여 대상 연령을 만 65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사업 주체도 지방자치단체, 지역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경영전략·마케팅홍보·인사노무·재무회계금융·외국어·사회서비스·IT정보화·법률법무·문화예술·행정지원·교육연구·상담멘토링·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는 다시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9개 세부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1차 공고 후에도 참여자를 모두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행업무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도 선발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은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으로는 운전면허증, 심리상담치료·웃음치료 등 의료법 등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격, 풍수지리학·취미/오락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이다. 참여자에 대한 보상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 보험가입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임금수준 등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지역별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2024년에 공고가 난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자리
먼저 2024년 1월 10일에 공고를 낸 서울 서대문구청이다. 모집직종은 직업상담이며, 선발인원은 2명이다. 접수기간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다. 응시자격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직업상담 및 인사/노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이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중 직업상담 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한다. 대전 중구청은 도서관리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전문인력 3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지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업무 추진의 의료·보건 지원 전문인력 1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1월 22일에 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 모집 분야별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자면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이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급여는 2024년 대전시 중구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1,020원을 적용한다.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1월 15일 고독생 취약계층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사회복지사 5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이며,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사회복지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우대한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모집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주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 사업에 국고보조금(50% 이하)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려면 기본적인 구직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모집기간이 통상 7일 전후로 길지 않기 때문이다. 공고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직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별 다양한
신중년 지원정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외에도 신중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많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워크넷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채용정보도 제공한다. 경기도에서는 50대 이상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광명시에서는 올해 4월 신중년층의 생애상담, 경력개발,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 제2의 인생 재설계를 통해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허브 기관인 인생플러스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신중년층 시민들에게 광명형 혁신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2의 인생성장 모델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신중년층 생애 영역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취업특화교육, 경력개발교육, 사회공헌형일자리 발굴과 사회참여 지원, 커뮤니티와 학습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