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에게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며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2020년 1심에서 패소했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 후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되었다. 담배소송 10년째를 맞아 법무지원실 담배소송팀을 찾아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글 편집실 사진 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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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법무지원실 내에는 담배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변호인단과 소송을 지원하는 행정담당자로 구성된 담배소송팀이 있다. 변호인단은 각 쟁점별 입증자료를 발굴하고 의료·법조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 소송에 대응한다. 담배소송 전담팀 직원은 국내·외 담배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소송 자료 지원과 각종 홍보 활동을 맡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1심에서 15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보건의료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쟁점별 전문가 의견서와 대상자별 의무기록, 확인서 등 총 378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2020년 11월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단은 즉각 항소해 7차례 변론이 진행되었고 현재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일일이 거론하기 벅찰 정도로 많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2019년 기준) 사망자는 5만 8,036명으로 매일 담배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또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소세포암 95.4%, 편평세포암 91.5%)과 후두암(81.5%)은 특히 매우 높다는 결과가 밝혀졌고,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로 3조 5,917억 원이 지출됐으며 최근 5년간 평균 4.5% 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기에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담배회사가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다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며 담배회사가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과
담배소송은 공단의 1심 패소와 소송 장기화로 많은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다소 한계는 있었지만, 국민들이 담배의 위해성 등 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적으로 깊이 논의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정기석 이사장 취임 후 담배소송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정 이사장은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에 누구보다 소송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항소심 소송 진행에 큰 동력을 확보한 담배소송팀은 2023년 8월 담배소송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하여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소송대응팀을 재정비하고 소송 전략을 모든 쟁점별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소송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배소송팀은 보건의료·법학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와 연구논문 등을 확보 중이다. 또한 법리 보강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캐나다 등 외국의 담배소송 자료도 취합, 분석하며 항소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그리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매체 기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흡연 폐해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등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미니 인터뷰
법무지원실 주영구 실장
공단의 승소를 위해 더욱 강력해진
담배소송팀,
기대해주세요!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배 회사는 위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고지했다며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와 담배 회사의 명확한 책임 규명을 위하여 소송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흡연자들의 흡연 배경과 흡연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고도 흡연자(중증 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했습니다. 흡연의 시작 계기와 지속 요인, 담배 위해성 인식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은 수십년 간의 흡연 중독으로 인해 암에 이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 묵묵히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공단의 승소를 위한 모든 노력이 결과적으로 담배회사 책임 규명과 우리나라 담배 규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