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장기 체류 케이스가 늘었다.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머문 상주 외국인 취업자는 92.3만 명으로 이는 국내 산업현장의 3%를 차지하는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의 건강보험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 운영으로 서울센터 개소에 이어 인천경기지역에 외국인민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그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는 안산지역을 관리하는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안산센터팀을 찾았다.
글 편집실 사진 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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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민원센터 설립
외국인민원센터 설립 이전까지 외국인업무는 지사에서 담당해왔다. 하지만 국가마다 가족관계 서류가 복잡하고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지사에서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업무처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국인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당연 가입이 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외국인을 위한 전문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인전담민원센터 추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전국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가장 많은 안산과 지역본부가 있는 수원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안산·수원센터가 개소됐고, 2020년 7월 인천센터, 2021년 1월 의정부센터가 추가 개소됐다.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인력은 안산센터 11명, 수원센터 12명, 인천센터 10명, 의정부센터 5명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센터는 서울 전 지역을 관할하고, 인천경기는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40개 지사 가운데 30개 지사의 외국인민원센터에서 자격·부과·징수·건강검진 등의 외국인 업무(주로 대면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지사는 해당지사에서 외국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안산·시흥·군포 3개 지사의 외국인민원을 관할하는 안산센터는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용직 특성상 자격변동이 잦아 직역(직장⇄지역)변동 시 세대합가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부분이 민원 중 가장 많다.
“외국인 가입자가 안산이 전국 1위, 시흥이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많고, 지역적으로도 접근성이 편리해 방문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타국에 와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친절하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산센터 강인영 팀장은 센터 개소 이후 외국인 대면업무 전담센터가 있다는 점과 업무속도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센터의 강점으로 꼽는다.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한
남다른 노력과 자부심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업무의 대면업무를 집중 처리하는 곳으로, 특히 안산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나라별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순이며, 체류자격으로는 외국국적동포(F4)가 가장 많고 비전문취업(E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는 목적의 대부분이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자격·부과와 관련한 상담이어서 민원업무 상담 및 처리시간이 내국인에 비해 길다. 또한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고충이 있어 민원 집중기에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 내용이 세대합가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사항에서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인데, 서류유효기간이 국적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확인일)로부터 9개월이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자격변동 시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어 설득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럼에도 센터 구성원들은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부심으로 임하고 있다.
안산센터의 2024년 계획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건강보험 이지(Easy) 스쿨 팀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지역사회 지원센터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지역사회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에서도 다국어 상담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의정부센터는 정보취약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22년부터 추진해온 함께하는 한국생활+ 건강보험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차원에서는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예정인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변경에 대해 외국인 행사 등을 통해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미니 인터뷰
인천경기지역본부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김향미 센터장
양질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외국인민원센터는 외국인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좀 더 나은 양질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한 민원 응대는 물론, 외국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수렴·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재가입특례제도 신청방법을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구성원들은 지사에서 어려워하는 업무를 그간 쌓은 노하우와 학습을 통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해내는 가운데 외국인 업무만큼은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로 나와 있다 보니 소속감이 덜하고 언어장벽으로 인한 고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저 또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구성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그간의 수고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