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내 노인인구는 1,000만 명 시대를 맞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엔 65세 노인 비율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층에 대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한국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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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연계 생각쌓기,
생각을 이어 더 잇다(좋다)
2023년 12월 14일, 한 해를 마감하고 오는 해를 준비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의료요양돌봄연계 워크숍’이 그 현장이다. ‘의료요양돌봄연계 생각쌓기’, ‘생각을 이어 더 읻다(좋다)’란 타이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을 비롯한 지역본부, 지사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2023년 사업 운영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2024년 계획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시범사업이 시행된 2023년 7월부터 전담팀으로 배치돼 현장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요양돌봄연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부천북부지사 문정은 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은 전주북부지사 김주연 과장, 여수지사 정향란 과장, 천안지사 정민선 과장, 진천지사 최진선 주임에게 돌아갔다.
이날 워크숍에서 홍영삼 장기요양 상임이사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을 비롯한 여러 건강사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가 그 핵심인 만큼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혼자 운영할 수 없는 사업이니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의료와 복지가 연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의료, 요양, 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둔다.
시범사업 지역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며, 공단은 전국민의 건강·장기요양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자로서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해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계체계 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2018년 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단의 직접 참여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2019년 5월 임시조직이 신설됐고, 올해 시범사업의 운영방향에 맞춰 조직 명칭을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시범사업 12개 지역의 지사에 의료요양돌봄연계 전담팀을 꾸렸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란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서비스 중 어느 하나만 제공되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모든 서비스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지원되어야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은 공단의 건강, 장기요양 고유 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 상호 연계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공단-지자체 공동업무 시스템 구축, 홍보, 교육,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은 대상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체계를 마련했고,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대상자 발굴로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연계를 수행하고 있다. 2024년 새해에도 대상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체계의 기반을 더욱 확립하고, 업무기능 개선, 데이터 연계를 통한 대상자 정보 통합관리 등을 위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취지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이 구축돼 어르신들이 소망하는 대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니 인터뷰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신영숙 단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노인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 등 국민이 생각하는 노후는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추진단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 그리고 이를 통한 의료요양돌봄연계의 안정적 제도화로 국민이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참 대단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화 모델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성원들은 큰 자부심과 보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우리 부모님, 나아가 전국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서비스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에게 알려지길
대전유성지사 의료요양돌봄연계팀
권지혜 과장
어르신들의 불필요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예방하자는 것이 우리 사업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한데, 가족 중에 돌볼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시설 입소를 희망해 급여변경 신청을 하러 오신 보호자에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에 대해 설명드렸더니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이럴 때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더 많은 분에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방문을 해보면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우리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