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①

담배소송, 왜 제기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처음 검토한 시기는 2013년 8월이다.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 과거 19년 동안의 분석한 검진·진료 데이터를 근거로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증하며 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그 후 2014년 4월 14일 국내시장점유율 1~3위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제기한 소송규모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의 일반검진자료와 한국인암예방연구(KCPS)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흡연력이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이상인 환자의 10년간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 533억 원을 우선 청구한 것이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운영과 건강검진, 질병예방, 진료비 지급 등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약 1조 7,000억 원(2011년기준)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였으며, 더욱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진료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흡연 관련 35개 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1년 기준 1조 6,914억 원이며, 이는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환은 45개 질환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2021년 기준 약 3조 5,000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할 때 한 갑당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담배는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뇌세포 손상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