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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초기 집중 치료와 지속 관리,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시작된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4년여 만에 본 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감수 이정석(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혜택받은 정신질환자 수
2,642명으로 증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수가 개선 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 보고’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22년 7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시범사업 수가 중 급성기 치료 관련 수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건정심에 해당 수가 개정 성과를 보고했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동 수가 시범사업은 △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 퇴원 이후 사례관리 △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성기 시범사업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 이 21개소에서 31개소로 증가(47.6%)했으며,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증가(67.6%)하는 등 수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계속 시행되며, 2020년 1월부터 4년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올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