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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건강보험

2019년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산정특례 적용 질환 확대(2019년 1월)

    - (기존) 827개 → (확대) 927

  •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2019년 1월)

    - CT,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건강보험 적용(2019년 1월)

    -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등 감염관리 6개 항목

  • 상급병실(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2019년 하반기)

    -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

  •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2019년 3월)

    -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중, 협착증: 본인부담률 50%

    - 그 외 근골격계 질환: 본인부담률 80%

  •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확대(2019년 1월)

    -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 지원

  • 병적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

    -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은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기존) 만 40세 이상 지역 세대원/피부양자 →
(개선) 20세 이상 지역세대원/피부양자(2019년 1월) *2년/1회, 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공통 목표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신장질환 등

- 성·연령별 목표질환: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대상 확대(2019년 1월)
(기존) 40, 50, 60, 70세 → (개선) 20, 30세추가

암 검진
  • 위암

    만 40세 이상 /
    2년 주기

  • 대장암

    만 50세 이상 /
    1년 주기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주기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주기

  • 폐암(2019년 7월)

    30*갑년 이상 흡연력 /
    2년 주기
    *1갑년: 하루에 한 갑씩 1년 흡연

영유아검진
  • 생후 4개월~71개월
    영유아

  • 건강검진
    7회

  • 구강검진
    3회

임신·출산 및 어린이 진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 구순구개열의 치아교정 및 악성형 치료 급여화 추진(2019년 상반기)

    -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 지원 확대(2019년 1월)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

  • 조산아 및 저체중아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2019년 1월)

    기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

    개선
    요양급여비용의
    5%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개선(2019년 상반기)

    - 지원 금액
    (기존) 임신 1회당 일태아 50만 원, 다태아 90만 원
    → (개선)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으로 인상

    - 지원 기간
    (기존) 출산일(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
    → (개선) 출산일(분만예정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

    - 지원 범위
    (기존)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 (개선)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 확대

안정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18년)6.24% → (2019년)6.46%

    - 지역가입자 부과 점수당 금액
    (2018년)183.3원 → (2019년)189.7원

  •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2018년)7.38% → (2019년)8.51%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완화

    - 납부능력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 대상으로 보험급여 제한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급여제한대상에서 제외

외국인 건강보험이 개선됩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기준 개선

    - 가입방식: (기존) 임의가입 → (개선) 당연가입(2019년 7월)

    - 최소체류기간: (기존) 3개월 → (개선) 6개월(2018년 12월)

    - 가입허용 체류자격 확대
    인도적 체류 허가자 및 그 가족의 지역가입 허용(2019년 1월)

    -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 축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인정(2018년 12월)

  • 외국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선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산정,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 미만 시 평균 보험료 적용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징수 대상 축소
    (기존) 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 (개선) 영주, 결혼이민(2019년 1월)

    - 보험료 경감시 소득·재산 상한액 적용 (2019년 1월)
    ・소득 360만 원, 재산 13,500만 원 이하

  • 외국인 체납자관리 강화

    - 당연가입 적용 시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2019년 7월)
    - 법무부와 체납정보 연계를 통해 비자연장심사 시 활용

치매국가책임제로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 종일 방문요양 개선
    • 기존
      1회 최소 제공시간
      16시간

      개선
      1회 최소 제공시간 12시간,
      2회 연속 서비스 가능,
      본인부담액 인하,
      서비스 분할 사용 가능

    •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24시간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1회
      제공 시간
      16시간(기본) + 8시간 이상(선택) 12시간
      ※2회 연속 사용 가능
      급여비용 16~24시간 17만3,350원
      24시간 이상 21만5,330원
      12시간 14만3,780원
      (기본 8만 원+가산 6만3,780원)
      본인 부담액 16시간 기준 2만3,260원 12시간 기준 1만2천원
      연간
      이용횟수
      6회(최대 144시간) 12회(최대 144시간)
      이용대상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 좌동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 (기존) 4~7만 원 → (개선) 6~10만 원(지급액 통일)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동일기관
    근무기간
    36개월~
    60개월 미만
    60개월~
    84개월 미만
    84개월~
    기존
    (2017.10~)
    입소형 5만 원 6만 원 7만 원
    방문형 4만 원 5만 원 6만 원
    개편
    (2019.1~)
    입소형 6만 원 8만 원 10만 원
    방문형
    복지용구 급여확대

    - 요실금팬티: 연 한도액 범위 내 최대 4개 이용 가능
    -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또는 구입 가능

    통합재가급여 신설

    -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신설(2019년 7월)
    - 급여 유형: 가정방문형, 주야간보호통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