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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수준은 높이고
선택진료와 상급 병실 비용 부담은
낮게

지난 9월,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 병상)을 축소해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이 의결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비싼 상급 병실의 비율을 낮춰 비교적 부담이 적은 일반 병상의 수를 늘리는 방안과 온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선택진료 의사의 지정 비율을 낮춰 일반의사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비급여 없는 병상 확대로 입원도 마음 편히

기존 대형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해야 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없는 병상을 확대키로 한 것인데 상급 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7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단,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현행 50%로 유지된다.

현재 통상적으로 1~3인실 사용 시 기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에 2014년 4인실과 5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43개 병원의 1,596개 병상이 일반 병상으로 전환되어 연간 비급여 부담이 570억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낮춰 일반의사
선택권을 폭 넓게

또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낮추고,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는 비선택의사로 두어 일반의사 선택의 기회를 확대했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15~5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기존 80%에서 67%로, 405개 의료기관의 10,387명 선택의사 중 2,314명으로 감소시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의사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연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 뉴 비전’ 선포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1일 지속 가능한 새로운 10년을 위한 ‘2015 뉴 비전’ 선포식을 통해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단의 비전 및 미래전략, 핵심가치를 발표했다. 가장 우선이 된 전략 목표로는 공정한 부과체계를 통해 적정 부담과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급여 제공으로 선진형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번 선택진료·상급 병실 개편을 통해 환자가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감소하는 한편, 우수 의료서비스를 위한 조치에 대한 보상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 또한 부담 없이, 걱정 없이 병원을 방문해 건강수명을 높이고 삶 가치와 행복을 지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