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연혁

제1조 (목적)

제2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제4조 (시 · 도의 지원계획 수립 · 시행)

제5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제6조의2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제6조의3 (빈 점포의 활용 용도)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의2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의3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 · 변경)

제7조의4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9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0조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제11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제15조 (보고)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부칙

부칙 <제371호,2006.10.27>

부칙 <제135호,2010.6.30>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부칙 <제10호,2013.6.12>

부칙 <제33호,2013.11.28>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 <제45호,2014.1.1>

부칙 <제219호,2016.9.30>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부칙 <제49호,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