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7.560 --> 00:00:16.940 도전 건강벨, 건이 강이와 함께하는 OX 퀴즈 건강보험 자격관리편. 지금 시작합니다. 2 00:00:17.760 --> 00:00:21.900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선택할 수 있다? O, X? 3 00:00:26.600 --> 00:00:28.020 정답은 X입니다. 4 00:00:29.020 --> 00:00:33.220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5 00:00:34.760 --> 00:00:46.120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00:00:47.660 --> 00:00:54.560 만약 강제 가입 규정이 없을 경우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위험이 큰 사람들만 가입하게 된다면 7 00:00:54.560 --> 00:01:03.440 국민 상호간 위험 분담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궁극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8 00:01:03.840 --> 00:01:09.640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법률로써 강제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00:01:10.480 --> 00:01:16.340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10 00:01:16.340 --> 00:01:26.120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12년 만인 1989년 7월 1일,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달성하였습니다. 11 00:01:26.680 --> 00:01:36.720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경우로 WHO 등 국제기구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2 00:01:38.840 --> 00:01:43.560 그러면 국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화면) 법조문, 건강보험 적용대상,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변동 및 상실 13 00:01:47.140 --> 00:01:53.960 이번 차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가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4 00:01:54.780 --> 00:02:04.020 특히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가입자의 종류, 그리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사업장 신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2장 가입자, 제5조 적용대상 등,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제7조 사업장의 신고,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9조 자격의 변동시기 등, 제9조의2 자격 취득 변동사항의 고지, 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12조 건강보험증 15 00:02:05.320 --> 00:02:11.540 아울러 8장 보칙에 포함된 외국인과 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16 00:02:13.940 --> 00:02:26.620 건강보험 적용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적용제외자 이외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화면) 적용제외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적용배제신청을 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17 00:02:27.540 --> 00:02:39.480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주체로 보험급여 수급권 및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갖는 자로서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화면)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지역가입자: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18 00:02:41.240 --> 00:02:57.840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9 00:02:59.040 --> 00:03:18.880 자격취득, 변동 및 상실의 경우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거나 변동 또는 잃은 경우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자격취득, 변동,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 00:03:19.680 --> 00:03:25.960 이번엔 건강보험 자격 관리에 대해 자주 묻는 Q&A를 알아볼까요? 21 00:03:28.0000 --> 00:03:25.960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이 보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저와 함께 사는 시부모님을 제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22 00:03:41.680 --> 00:03:44.460 네, 있습니다. 23 00:03:46.560 --> 00:03:53.67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에 따라 가입자의 시부모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4 00:03:54.420 --> 00:04:03.430 시부모가 남편 일방에 의해 부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들이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5 00:04:04.230 --> 00:04:15.130 단, 시부모가 사업소득이 있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액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26 00:04:16.830 --> 00:04:22.130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입니다. 27 00:04:23.510 --> 00:04:30.990 직원이 어제 모두 그만둬서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 00:04:33.290 --> 00:04:42.730 이러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업장 신고에 따라 사업장의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시 29 00:04:43.300 --> 00:04:49.600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공단 관할지사에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 00:04:50.490 --> 00:05:00.140 따라서 최종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인 오늘자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1 00:05:01.770 --> 00:05:05.910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퇴직자입니다. 32 00:05:06.590 --> 00:05:13.850 직장을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은 큰데 방법이 있나요? 33 00:05:16.310 --> 00:05:18.570 네. 방법이 있습니다. 34 00:05:20.530 --> 00:05:33.050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5 00:05:33.850 --> 00:05:47.850 신청 절차는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적용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36개월간입니다. 36 00:05:49.370 --> 00:06:04.490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간의 보수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 중 50%를 경감 후 부과됩니다. (화면)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0% 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37 00:06:04.750 --> 00:06:12.730 다만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취득이 취소됩니다. 38 00:06:14.000 --> 00:06:18.000 이상으로 건강보험 자격관리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