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08-07
1 00:00:06.780 --> 00:00:11.840 최근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2 00:00:12.320 --> 00:00:17.600 일단 고소득 전문직이나 투자귀재가 아니면 사실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3 00:00:18.340 --> 00:00:22.860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런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4 00:00:23.460 --> 00:00:25.880 어떤 제도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5 00:00:26.120 --> 00:00:29.980 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인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16>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5.22>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6 00:00:29.980 --> 00:00:32.440 임의계속 가입제도입니다. 7 00:00:32.660 --> 00:00:39.860 임의계속이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가 된 자의 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화면] 퇴사후 건강보험료 319,170원 > 퇴사전 건강보험료 115,810원(본인부담분 기준) 8 00:00:39.860 --> 00:00:46.150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만큼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 00:00:46.900 --> 00:00:51.220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월 15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계곤대리에게 10 00:00:51.220 --> 00:00:57.080 퇴사 후 지역보험료로 20만원이 고지되었다면 이전에 납부하던 15만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1 00:00:57.080 --> 00:01:04.300 물론, 모두에게 평생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12 00:01:04.300 --> 00:01:08.340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3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00:01:08.800 --> 00:01:13.960 이렇게 좋은 임의계속 가입제도에는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신청기한입니다. 14 00:01:14.160 --> 00:01:19.300 임의계속 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15 00:01:19.300 --> 00:01:22.900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16 00:01:22.900 --> 00:01:27.300 두 번째, 최초 임의계속보험료 체납시 취소가 된다는 것인데요. 17 00:01:27.660 --> 00:01:33.740 임의계속 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8 00:01:33.740 --> 00:01:35.900 임의계속 가입이 완전 취소됩니다. 19 00:01:36.740 --> 00:01:40.300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 20 00:01:40.300 --> 00:01:45.740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을 위해 신청기한, 미납 시 취소와 같은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21 00:01:46.200 --> 00:01:50.880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꿀제도인 만큼 22 00:01:50.880 --> 00:01:55.380 퇴직 시 실업급여만 알아보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3 00:01:57.200 --> 00:02:00.880 쉽고 빠른 국민건강보험법은 탁 치고보는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