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itle

제1조 (목적)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6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6조의2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제6조의3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7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제7조의2 (비용 지원 · 융자 관련 보존 서류)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제8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9조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제10조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제10조의2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제10조의3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제11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 · 승인)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제1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제14조의5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 · 변경에 대한 확인)

제1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16조의2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제1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제20조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제20조의2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제2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 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의2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22조의3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23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24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25조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제26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7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제29조 (지급사무의 처리)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25호,2005.7.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부칙 <제273호,2007.5.1>

부칙 <제315호,2009.3.10>

부칙 <제320호,2009.4.1>

부칙 <제324호,2009.5.12>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부칙 <제5호,2010.8.30>

부칙 <제20호,2011.3.11>

부칙 <제43호,2011.12.30>

부칙 <제57호,2012.6.8>

부칙(규제 감축 · 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6호,2014.12.3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5.12.30>

부칙 <제162호,2016.7.26>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부칙 <제184호,2017.3.27>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34호,2018.12.27>

부칙 <제252호,2019.4.23>

부칙 <제275호,2019.12.27>

부칙 <제288호,2020.7.14>

부칙 <제295호,2020.9.29>

부칙 <제347호,2022.2.17>

부칙 <제376호,2023.1.12>

부칙 <제387호,2023.7.4>

부칙 <제409호,2024.1.25>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부칙 <제444호,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