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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4조 (시 · 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2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3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6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제6조의4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제6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의6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운임 · 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9조 (공동운수협정)

제10조의2 (운송사업의 양도 · 상속의 제한)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12조의2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12조의4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제13조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제15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16조의2 (전자적 매체 · 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제16조의3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7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

제1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제20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조의3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4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20조의5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0조의6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7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제20조의8 (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제20조의9 (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제20조의10 (연체료의 납부 등)

제20조의11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조의12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0조의1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제20조의1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20조의1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의2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제21조의3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4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5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 · 방법 및 절차)

제21조의6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7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 · 방법 및 절차)

제21조의8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9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 · 방법 및 절차)

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

제21조의11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1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제22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23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2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6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27조 (운영위원회)

제27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8조 (권한의 위탁)

제39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제41조 (면허취소 등)

제42조 (처분관할관청 등)

제43조 (사업 면허 · 등록 ·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제43조의2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제44조 (사업면허취소 · 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제45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4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 (과징금의 용도)

제4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8조의3 (신고포상금의 대상)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1077호,2008.10.8>

부칙 <제21132호,2008.11.26>

부칙 <제21399호,2009.3.31>

부칙 <제21854호,2009.11.27>

부칙 <제22892호,2011.4.6>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부칙 <제23473호,2011.12.30>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부칙 <제23922호,2012.6.29>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부칙 <제24010호,2012.7.31>

부칙 <제24197호,2012.11.23>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 <제25525호,2014.7.28>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부칙 <제25660호,2014.10.15>

부칙 <제25764호,2014.11.2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부칙 <제26064호,2015.1.28>

부칙 <제26528호,2015.9.15>

부칙 <제26634호,2015.11.11>

부칙 <제26685호,2015.11.30>

부칙 <제26870호,2016.1.6>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부칙 <제26989호,2016.2.23>

부칙 <제27109호,2016.4.26>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부칙 <제27435호,2016.8.2>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482호,2016.9.5>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부칙 <제27798호,2017.1.20>

부칙 <제27922호,2017.2.28>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부칙 <제28099호,2017.6.2>

부칙 <제28175호,2017.6.30>

부칙 <제28260호,2017.9.1>

부칙 <제28793호,2018.4.10>

부칙 <제28969호,2018.6.12>

부칙 <제29474호,2019.1.8>

부칙 <제29551호,2019.2.12>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부칙 <제30104호,2019.10.1>

부칙 <제30620호,2020.4.14>

부칙 <제30986호,2020.9.1>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부칙 <제31246호,2020.12.8>

부칙 <제31329호,2020.12.2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 <제31530호,2021.3.9>

부칙 <제31609호,2021.4.6>

부칙 <제31964호,2021.8.31>

부칙 <제32009호,2021.9.24>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부칙 <제32378호,2022.1.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부칙 <제32986호,2022.11.8>

부칙 <제33340호,2023.3.21>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부칙 <제33792호,2023.10.10>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부칙 <제34116호,2024.1.9>

부칙 <제34499호,2024.5.7>

부칙 <제34653호,2024.7.2>

부칙 <제35163호,2024.12.31>

부칙 <제35438호,2025.4.8>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825호,2025.10.21>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부칙 <제36248호,2026.4.7>

부칙 <제36309호,2026.5.6>

부칙 <제36379호,2026.6.2>

부칙 <제36499호,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