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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4조 (면허 등)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제5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5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운송 개시)

제8조 (운임 · 요금의 신고 등)

제9조 (운송약관)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1조 (공동운수협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제14조 (사업의 양도 · 양수 등)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 폐업)

제17조 (자동차 표시)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2조의2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7조의2 (여객의 준수 사항)

제2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8조 (등록)

제29조 (등록기준)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3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34조의4 (명의대여의 금지)

제34조의5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제35조 (준용 규정)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제37조 (면허기준)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제39조 (사용 개시)

제40조 (사용약관)

제41조 (시설 사용료)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제43조 (위치 · 규모와 구조 · 설비의 변경 등)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제45조 (사용명령)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8조 (준용규정)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 · 운영)

제4장 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0.4.7>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제49조의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9조의4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제49조의5 (기여금의 납부 등)

제49조의6 (플랫폼운송사업 운임 · 요금의 신고 등)

제49조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9조의10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1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제49조의12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 · 요금)

제49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조의16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9조의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9조의1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49조의19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0조 (재정 지원)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조의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의5 (포상금의 지급)

제52조 (조세 감면)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3조 (조합의 설립)

제54조 (정관)

제55조 (사업)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제57조 (감독)

제58조 (대의원회)

제59조 (연합회)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7장 공제조합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 (공제사업)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의2 (감독 기준)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70조 (공제분쟁조정)

제75조 (권한의 위임)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제77조 (운임 · 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8조 (협의 · 조정 등)

제79조 (보고 · 검사 등)

제80조 (수수료)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 (면허취소 등)

제86조 (청문)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8조 (과징금 처분)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제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89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0장 벌칙

제90조 (벌칙)

제91조 (벌칙)

제92조 (벌칙)

제93조 (양벌규정)

제94조 (과태료)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8980호,2008.3.21>

부칙 <제9070호,2008.3.28>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부칙 <제9733호,2009.5.27>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부칙 <제10673호,2011.5.19>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부칙 <제11295호,2012.2.1>

부칙 <제11447호,2012.5.23>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부칙 <제12020호,2013.8.6>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부칙 <제12377호,2014.1.28>

부칙 <제12645호,2014.5.21>

부칙 <제12982호,2015.1.6>

부칙 <제13376호,2015.6.22>

부칙(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부칙 <제13485호,2015.8.11>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부칙 <제13800호,2016.1.19>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부칙 <제14342호,2016.12.2>

부칙 <제14716호,2017.3.21>

부칙 <제14861호,2017.8.9>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부칙 <제14949호,2017.10.24>

부칙 <제15320호,2017.12.26>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부칙 <제15735호,2018.8.14>

부칙 <제15781호,2018.9.18>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133호,2018.12.31>

부칙 <제16143호,2018.12.31>

부칙 <제16389호,2019.4.23>

부칙 <제16563호,2019.8.27>

부칙 <제16632호,2019.11.26>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부칙(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부칙 <제17234호,2020.4.7>

부칙 <제17288호,2020.5.1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부칙 <제17455호,2020.6.9>

부칙 <제17552호,2020.10.20>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부칙(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911호,2021.1.26>

부칙 <제17976호,2021.3.23>

부칙 <제18346호,2021.7.27>

부칙 <제18558호,2021.12.7>

부칙 <제19387호,2023.4.18>

부칙 <제19978호,2024.1.9>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부칙 <제20175호,2024.1.30>

부칙 <제20296호,2024.2.13>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부칙 <제21180호,2025.12.2>

부칙 <제21339호,20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