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3조 (책임보험금 등)
제4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5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 · 운영 등)
제7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제8조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제 9 조
제10조 (가불금액 등)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제11조의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제12조의2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제12조의3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12조의4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제12조의5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 · 절차 및 방법)
제13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 · 운영 등)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제16조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제16조의2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제16조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제16조의4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6조의5 (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6조의6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제16조의7 (보장위원회의 회의)
제16조의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9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10 (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제16조의11 (수당 등)
제16조의12 (운영세칙)
제16조의13 (분쟁 조정의 절차 등)
제16조의14 (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제16조의15 (감정 등의 의뢰)
제16조의16 (의견청취 등)
제16조의17 (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제17조 (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제 18 조
제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제20조 (보상의 절차 등)
제21조 (지원대상자)
제22조 (지원의 기준 및 금액)
제22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제23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의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제24조 (재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26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제27조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제 28 조
제 28 조의2
제 28 조의3
제29조 (보상책임의 면제)
제30조 (분담금의 납부자 등)
제31조 (분담금액)
제32조 (분담금의 납부 등)
제32조의2 (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2조의3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제33조의2 (채권의 결손처분)
제 33 조의3
제 33 조의4
제 33 조의5
제 33 조의6
제 33 조의7
제33조의8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3조의9 (수입금의 관리 등)
제33조의10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3조의11 (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의12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13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33조의14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제33조의15 (자율주행정보의 기록 · 보관)
제33조의16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제 33 조의17
제33조의18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
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
제34조의2 (권한의 위임)
제35조 (권한의 위탁 등)
제 35 조의2
제35조의3 (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제35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제38조 (범칙자의 범위)
제38조의2 (정보제공의 범위)
제39조 (통고처분의 절차)
부 칙
부칙 <제21036호,2008.9.25>
부칙 <제21714호,2009.9.3>
부칙 <제21963호,2009.12.31>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부칙(의료법 시행령) <제22635호, 2011.1.24>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 2011.4.4>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부칙 <제24065호,2012.8.22>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 2013.3.23>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 <제25149호,2014.2.5>
부칙 <제25940호,2014.12.30>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 2015.11.20>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부칙 <제26751호,2015.12.22>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부칙 <제27743호,2016.12.30>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 2018.9.18>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 2019.2.8>
부칙 <제30335호,2020.1.7>
부칙 <제30485호,2020.2.25>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부칙 <제31105호,2020.10.8>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 <제32368호, 2022.1.25>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2848호, 2022.8.2>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3.7>
부칙 <제33468호, 2023.5.15>
부칙 <제34548호, 2024.6.4>
부칙 <제34651호, 2024.7.2>
부칙 <제34974호, 2024.10.29>
부칙 <제35550호, 2025.5.27>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 2025.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