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 4 조
제4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 4 조의3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 6 조의3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02.12.30>
제 8 조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 10 조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 ·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 15 조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의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 20 조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 22 조
제 22 조의2
제 22 조의3
제 22 조의4
제 22 조의5
제 22 조의6
제 22 조의7
제 22 조의8
제 22 조의9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 22 조의11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 24 조의3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5조의2 (중소 ·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제4절 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2010.3.26>
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 27 조의2
제27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조의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0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 30 조의2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 35 조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조의5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6조 (채무의 인수 ·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 38 조
제 38 조의2
제 39 조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 40 조의2
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3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3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 44 조
제 44 조의2
제44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
제 48 조의2
제 48 조의3
제 49 조
제 50 조
제 51 조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 52 조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제 55 조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 59 조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 60 조의3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 62 조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 69 조의2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71조 (기부장려금)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 75 조
제 76 조
제 77 조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 79 조
제 79 조의2
제7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4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9조의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9조의6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7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79조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1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80 조
제 80 조의2
제80조의3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 82 조
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제 82 조의3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제 82 조의6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제84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 85 조
제 86 조
제 87 조
제 88 조
제 89 조
제 90 조
제 91 조
제 92 조
제 92 조의2
제 92 조의3
제 92 조의4
제 92 조의5
제 92 조의6
제 92 조의7
제 92 조의8
제 92 조의9
제 92 조의10
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 92 조의12
제92조의13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9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94 조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절 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제100조의2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5 (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
제100조의7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1 (가산세)
제100조의12 (확인 · 조사)
제100조의13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절 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8.2.22>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7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20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제100조의23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 100 조의25
제100조의26 (가산세)
제100조의27 (준용규정)
제10절 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2.21>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 의5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8.2.13>
제100조의32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 100 조의33
제 100 조의34
제 100 조의35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 101 조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 103 조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 104 조의2
제 104 조의3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6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 104 조의8
제 104 조의9
제104조의10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제104조의12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 104 조의17
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9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 104 조의24
제104조의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 106 조의2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 · 변경 및 철회 등)
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제106조의6 (납세담보대상사업자)
제106조의7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제106조의8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 106 조의10
제106조의11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제106조의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9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제111조의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제112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2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제112조의5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112조의6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감면)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제113조의2 (주세의 면제)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 115 조의2
제115조의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제4장 삭제 <2015.2.3>
제 116 조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99.5.24>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제116조의3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제116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등)
제116조의5 (관세등의 면제)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
제116조의8 (관세등의 추징)
제116조의9 (취득세등의 추징)
제116조의10 (조세추징의 면제)
제116조의11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제 116 조의12
제116조의13 (권한의 위탁)
제5장 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16조의1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18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19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 116 조의20
제5장 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5.2.3>
제116조의2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2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116조의23 (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24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제5장 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9.4.21>
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0.12.30>
제116조의2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20.2.11>
제116조의27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제116조의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12.1>
제116조의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6.5.10, 2016.12.1>
제116조의30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1 (채무의 인수 ·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16조의3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기타 조세특례 <개정 1999.5.24>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117 조
제 117 조의2
제117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117조의4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 118 조
제 119 조
제 120 조
제 121 조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 121 조의4
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23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23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제 125 조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 127 조
제 128 조
제 129 조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 131 조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 133 조
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제134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제135조 (조세특례의 사전 · 사후관리)
제135조의2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기관의 지정)
제135조의3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36조 (구분경리)
제136조의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의2 (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 · 감면세액의 추징)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부 칙
부칙 <제15976호,1998.12.31>
부칙(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6184호,1999.3.12>
부칙 <제16366호,1999.5.24>
부칙 <제16431호,1999.6.30>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448호,1999.6.30>
부칙(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08호,1999.8.6>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6574호,1999.10.11>
부칙 <제16584호,1999.10.30>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6669호,1999.12.31>
부칙 <제16693호,2000.1.10>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부칙 <제16984호,2000.10.21>
부칙 <제17034호,2000.12.29>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7227호,2001.5.24>
부칙 <제17236호,2001.6.12>
부칙(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부칙 <제17336호,2001.8.14>
부칙 <제17367호,2001.9.29>
부칙 <제17458호,2001.12.31>
부칙(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제17538호,2002.3.2>
부칙 <제17583호,2002.4.20>
부칙 <제17633호,2002.6.25>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부칙 <제17829호,2002.12.30>
부칙 <제18030호,2003.6.30>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부칙 <제18176호,2003.12.30>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부칙 <제18373호,2004.4.24>
부칙 <제18408호,2004.6.5>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부칙(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37호,2004.6.22>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부칙 <제18557호,2004.10.5>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부칙 <제18704호,2005.2.19>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919호,2005.6.30>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2005.8.31>
부칙 <제19213호,2005.12.30>
부칙 <제19256호,2005.12.31>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부칙 <제19329호,2006.2.9>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부칙(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94호,2006.5.3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4호,2006.10.26>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부칙 <제19811호,2006.12.30>
부칙 <제19888호,2007.2.28>
부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05호,2007.6.26>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부칙 <제20211호,2007.8.6>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부칙(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20388호,2007.11.16>
부칙(해운법 시행령) <제20398호,2007.11.30>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부칙 <제20620호,2008.2.22>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부칙 <제20743호,2008.3.10>
부칙 <제20774호,2008.4.30>
부칙(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부칙 <제21064호,2008.10.7>
부칙 <제21196호,2008.12.31>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부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252호, 2009.1.6>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 2009.1.14>
부칙 <제21307호,2009.2.4>
부칙 <제21429호,2009.4.21>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 2009.4.30>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 2009.5.6>
부칙 <제21545호,2009.6.19>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 2009.6.26>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 2009.7.22>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 2009.7.30>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 2009.8.6>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 2009.9.9>
부칙 <제21734호,2009.9.21>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부칙 <제21747호,2009.9.29>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 2009.10.8>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 2009.11.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부칙(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 2009.11.26>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 2009.12.14>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 2009.12.24>
부칙(여권법 시행령) <제21914호, 2009.12.30>
부칙(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1984호, 2010.1.7>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 2010.1.27>
부칙 <제22037호,2010.2.18>
부칙 <제22085호,2010.3.26>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부칙 <제22181호,2010.6.8>
부칙(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 2010.6.28>
부칙(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2235호, 2010.6.29>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2254호, 2010.7.6>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 2010.8.25>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394호, 2010.9.20>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2421호, 2010.10.1>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 2010.10.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 2010.12.7>
부칙 <제22583호,2010.12.30>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 2010.12.31>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 2011.1.17>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 2011.1.24>
부칙 <제22953호,2011.6.3>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67호, 2011.6.8>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 2011.6.24>
부칙 <제23039호,2011.7.25>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 2011.8.30>
부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3142호, 2011.9.16>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 2011.11.23>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 2011.12.8>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 2012.1.25>
부칙 <제23590호, 2012.2.2>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 2012.4.10>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 2012.8.3>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 2012.8.31>
부칙 <제24141호,2012.10.15>
부칙 <제24271호,2012.12.28>
부칙 <제24368호,2013.2.15>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부칙 <제24534호,2013.5.10>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부칙 <제24698호,2013.9.2>
부칙 <제24887호,2013.11.29>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 2013.12.4>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079호, 2014.1.14>
부칙 <제25211호,2014.2.21>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2014.3.24>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5317호, 2014.4.22>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5339호,2014.4.29>
부칙 <제25590호,2014.9.11>
부칙 <제25677호,2014.11.4>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 2014.12.30>
부칙 <제26070호,2015.2.3>
부칙(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 2015.4.20>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 2015.6.15>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 2015.6.30>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 2015.10.23>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 2015.11.20>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6748호, 2015.12.22>
부칙(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5호, 2015.12.22>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 2015.12.28>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 2015.12.28>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2016.1.22>
부칙 <제26959호,2016.2.5>
부칙 <제27127호,2016.5.10>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부칙(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230호, 2016.6.21>
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1호, 2016.6.21>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 2016.6.21>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 2016.8.11>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 2016.8.29>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 2016.9.2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4호, 2016.9.29>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 2016.11.29>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 2016.11.29>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 2016.11.29>
부칙 <제27649호,2016.12.1>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 2017.1.6>
부칙 <제27771호,2017.1.10>
부칙 <제27848호,2017.2.7>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 2017.3.29>
부칙 <제27978호,2017.4.7>
부칙 <제28009호,2017.5.8>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 2017.6.27>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부칙 <제28575호,2018.1.9>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 2018.1.16>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 2018.2.9>
부칙 <제28636호,2018.2.13>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 2018.2.27>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 2018.7.16>
부칙 <제29116호,2018.8.28>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 2018.9.18>
부칙 <제29241호, 2018.10.23>
부칙 <제29527호,2019.2.12>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 2019.3.1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 2019.4.2>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 2019.6.11>
부칙(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 2019.6.25>
부칙 <제30005호,2019.7.30>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 2019.12.31>
부칙 <제30390호,2020.2.11>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 2020.2.18>
부칙(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 2020.3.31>
부칙 <제30609호,2020.4.14>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 2020.5.26>
부칙 <제30723호,2020.6.2>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 2020.8.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0918호, 2020.8.5>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 2020.8.11>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부칙 <제31086호,2020.10.7>
부칙(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제31168호, 2020.11.20>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 2020.12.8>
부칙 <제31295호,2020.12.2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 2021.2.2>
부칙 <제31444호, 2021.2.17>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1463호, 2021.2.17>
부칙(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부칙 <제31661호, 2021.5.4>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 2021.8.31>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 2021.10.19>
부칙 <제32105호, 2021.11.9>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 2022.1.25>
부칙 <제32413호, 2022.2.15>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416호, 2022.2.15>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 2022.2.17>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 2022.2.17>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 2022.3.25>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6호, 2022.5.9>
부칙 <제33208호, 2022.12.31>
부칙 <제33264호, 2023.2.28>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부칙 <제33499호, 2023.6.7>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 202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