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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회계연도)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4조 (회계구분)

제5조 (기금의 설치)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 (전문적인 조사 · 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제11조 (업무의 관장)

제12조 (출연금)

제13조 (회계 ·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 전출)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 · 폐지)

제16조 (예산의 원칙)

제17조 (예산총계주의)

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

제19조 (예산의 구성)

제20조 (예산총칙)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2조 (예비비)

제23조 (계속비)

제24조 (명시이월비)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7조 (총액계상)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제43조 (예산의 배정)

제43조의2 (예산의 재배정)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6조 (예산의 전용)

제47조 (예산의 이용 · 이체)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제50조의2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4조 (보조금의 관리)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제55조의2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제56조 (결산의 원칙)

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60조 (결산검사)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62조 (기금관리 · 운용의 원칙)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4조 (의결권 행사의 원칙)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제6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8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9조 (증액 동의)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

제73조 (기금결산)

제73조의2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제79조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제83조 (국정감사)

제84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85조 (준용규정)

제4장 의2 성과관리 <신설 2021.12.21>

제85조의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조의3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4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5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제85조의6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제85조의7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제85조의8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85조의9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10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1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제85조의12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제94조 (장부의 기록과 비치)

제95조 (자금의 보유)

제96조 (금전채권 · 채무의 소멸시효)

제97조 (재정집행의 관리)

제97조의2 (재정업무의 정보화)

제98조 (내부통제)

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제100조 (예산 ·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02조 (벌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8050호,2006.10.4>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부칙(국방 ·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8149호,2006.12.30>

부칙(군인연금법) <제8151호,2006.12.30>

부칙 <제8161호,2006.12.30>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280호,2007.1.26>

부칙(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8790호,2007.12.21>

부칙 <제8836호,2007.12.3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2008.3.28>

부칙(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137호,2008.12.11>

부칙 <제9278호,2008.12.31>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부칙 <제9411호,2009.2.6>

부칙(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415호,2009.2.6>

부칙(농어업재해보험법) <제9477호,2009.3.5>

부칙 <제9486호,2009.3.18>

부칙(양곡관리법) <제9622호,2009.4.1>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9670호,2009.5.13>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부칙 <제9712호,2009.5.27>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부칙 <제9801호,2009.10.21>

부칙(석면피해구제법) <제10155호,2010.3.22>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165호,2010.3.22>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부칙 <제10288호,2010.5.17>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부칙 <제10400호,2010.12.27>

부칙(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414호,2010.12.27>

부칙 <제10484호,2011.3.30>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2011.7.25>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230호,2012.1.26>

부칙 <제11378호,2012.3.21>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11614호,2013.1.1>

부칙 <제11821호,2013.5.28>

부칙 <제12161호,2014.1.1>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제12698호,2014.5.28>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858호,2014.12.23>

부칙 <제12861호,2014.12.30>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부칙 <제13551호,2015.12.15>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931호,2016.1.28>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부칙 <제14381호,2016.12.20>

부칙 <제15284호,2017.12.26>

부칙 <제15342호,2018.1.16>

부칙 <제16328호,2019.4.23>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부칙 <제16832호,2019.12.31>

부칙(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858호,2019.12.31>

부칙 <제17136호,2020.3.31>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부칙 <제18240호,2021.6.15>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부칙 <제18585호,2021.12.21>

부칙 <제19188호,2022.12.31>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부칙(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9589호,2023.8.8>

부칙 <제20610호,2024.12.3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부칙 <제21211호,2025.12.23>

부칙 <제21341호,20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