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급여비용 산정)
제2조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제3조 (진찰료 등)
제4조 (입원료)
제5조 (입원진료 범위)
제7조 (혈액투석수가)
제8조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외래수가)
제9조 (정신질환 수가 기준)
제10조 (정신질환 외래수가 등)
제11조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제12조 (식대)
제13조 (가정간호)
제14조 (안치료)
제14조의2 (시설내 처방료)
제14조의3 (왕진료)
제15조 (의료급여의 장소 등)
제16조 (입원병상기준)
제17조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2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3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4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제17조의5 (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
제17조의6 (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7 (약제비 본인일부부담)
제17조의8 (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9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10 (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11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12 (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
제18조 (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제18조의2 (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제 18 조의3
제19조 (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제19조의2 (서면 서식)
제20조 (대지급의 범위)
제21조 (대지급금의 상환)
제22조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제23조 (식대중본인일부부담)
제23조의2 (선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
제24조 (소득인정액)
제25조 (다른기준의 준용)
제26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09-150호,2009.8.24>
부칙 <제2009-254호,2009.12.31>
부칙 <제2010-35호,2010.2.26>
부칙 <제2010-50호,2010.7.6>
부칙 <제2010-73호,2010.10.1>
부칙 <제2010-92호,2010.12.1>
부칙 <제2010-119호,2010.12.22>
부칙 <제2012-61호,2012.6.11>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부칙 <제2012-129호,2012.10.12>
부칙 <제2013-118호,2013.7.1>
부칙 <제2013-133호,2013.9.13>
부칙 <제2014-50호,2014.4.1>
부칙 <제2014-82호,2014.6.2>
부칙 <제2014-110호,2014.7.16>
부칙 <제2014-203호,2014.11.19.>
부칙 <제2015-111호,2015.7.1.>
부칙 <제2015-183호,2015.11.1.>
부칙 <제2015-246호,2015.12.31.>
부칙 <제2016-18호,2016.1.29.>
부칙 <제2016-23호,2016.2.18>
부칙 <제2016-114호,2016.6.30.>
부칙 <제2016-272호,2016.12.30.>
부칙 <제2017-40호,2017.3.8.>
부칙 <제2017-85호,2017.6.1.>
부칙 <제2017-181호,2017.10.1.>
부칙 <제2018-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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