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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2조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3장 삭제 <2015.12.22>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8.4>

제9조의2 (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9조의3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제9조의4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제9조의5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조의6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 폐지)

제9조의7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10조 (연계정보 생성 · 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11조 (연계정보 생성 · 처리 승인 절차)

제12조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13조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 ·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등)

제14조 (운영 · 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제15조 (실태점검의 절차)

제16조 (실태점검 전문기관)

제19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23조 (청소년보호시책)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26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제27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제28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

제34조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조의2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등)

제35조의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35조의4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제35조의5 (공인 등의 범위)

제35조의6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제35조의7 (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제35조의8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35조의9 (투명성센터의 업무)

제35조의10 (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35조의11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제35조의1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5조의13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36조 (강제징수의 위탁)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6조의2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제36조의3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제36조의4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제36조의5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의6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제36조의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제36조의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제37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제38조 (보험가입)

제39조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제40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제41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제42조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 · 절차 · 범위 등)

제48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제49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제51조 (인증의 사후관리)

제52조 (인증표시 및 홍보)

제5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제53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3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3조의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제54조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54조의3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제55조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제55조의2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제55조의3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4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제55조의5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6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56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제57조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제58조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제58조의2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제58조의3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제59조 (민 · 관합동조사단의 구성 · 운영)

제60조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 · 절차)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제60조의3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60조의4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0조의5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제60조의6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제60조의7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0조의8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0조의9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제60조의10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제60조의11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제62조의2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조의3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제6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제65조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제6장 의2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3.28>

제66조의2 (등록요건)

제66조의3 (등록절차)

제66조의4 (등록의 결격사유)

제66조의5 (행정처분)

제66조의6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제66조의7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제66조의8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제66조의9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제6장 의3 국제협력 <신설 2008.3.28>

제68조 (자료제출 등)

제68조의2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제69조 (시정명령의 공개)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668호,2008.2.29>

부칙 <제20756호,2008.3.28>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2008.7.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부칙 <제21278호,2009.1.28>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부칙 <제22423호,2010.10.1>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부칙 <제22773호,2011.3.29>

부칙 <제23104호,2011.8.29>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169호,2011.9.29>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76호,2012.6.25>

부칙 <제24047호,2012.8.17>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2012.9.14>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부칙 <제25789호,2014.11.28>

부칙 <제26757호,2015.12.22>

부칙 <제27188호,2016.5.31>

부칙 <제27510호,2016.9.22>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부칙 <제27951호,2017.3.22>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83호,2017.9.5>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부칙 <제29053호,2018.7.17>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192호,2018.9.28>

부칙 <제29339호,2018.12.11>

부칙 <제29633호,2019.3.19>

부칙 <제29852호,2019.6.11>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부칙 <제30691호,2020.5.19>

부칙 <제30894호,2020.8.4>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부칙 <제31247호,2020.12.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부칙 <제32179호,2021.12.7>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부칙 <제33039호,2022.12.9>

부칙 <제33612호,2023.7.3>

부칙 <제34024호,2023.12.26>

부칙 <제34234호,2024.2.27>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부칙 <제34723호,2024.7.23>

부칙 <제34821호,2024.8.13>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부칙 <제35533호,2025.5.20>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부칙 <제35837호,2025.11.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부칙 <제36502호,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