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9조 (운영세칙)
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4조 (한국수어 · 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15조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제1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9조 (조사연도)
제20조 (보호자 범위)
제20조의2 (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조의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의4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22조 (상담원의 직무)
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
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제27조 (생업 지원)
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 29 조
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3조의2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3조의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4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34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35조 (결손처분)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제36조의2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36조의3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36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6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36조의7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조의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 운영기준)
제36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36조의1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제37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38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9조 (시험위원)
제40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4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2조 (비용 부담)
제43조 (비용 수납)
제44조 (비용 보조)
제 45 조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 45 조의3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부칙 <제20323호, 2007.10.15>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부칙 <제21955호,2009.12.31>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962호,2009.12.31>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부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049호, 2011.7.28>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 2011.10.2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부칙 <제23681호,2012.3.26>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부칙 <제23945호,2012.7.10>
부칙 <제23986호,2012.7.24>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 2012.8.3>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 2013.3.23>
부칙 <제24513호,2013.4.22>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 2014.6.30>
부칙 <제25701호,2014.11.4>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부칙 <제26718호,2015.12.15>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 2015.12.22>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부칙 <제27276호,2016.6.28>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 2016.8.2>
부칙 <제27598호,2016.11.22>
부칙 <제27733호,2016.12.30>
부칙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부칙 <제28207호,2017.7.24>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부칙 <제28410호,2017.10.31>
부칙 <제28979호,2018.6.1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421호,2018.12.24>
부칙 <제29450호,2018.12.31>
부칙 <제29829호,2019.6.1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50호,2019.7.2>
부칙 <제30288호,2019.12.3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부칙 <제31128호,2020.10.27>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3.2>
부칙 <제31618호, 2021.4.13>
